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2만2,000건을 민원발급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가정에서 할 때는 TV 인터넷 지금 여기 TV 온라인연결 대민행정서비스 예산이 있지만 인터넷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발급을 받아 버리지 이것 전자정부 복잡해서 하지도 않고 또 별도로 프린터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데 각 가정에서 중복 투자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를 않아요.

그거 인터넷TV는 기존부터 각 가정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TV전자정부 하려고 서류 떼려고 별도로 프린터를 구입해야 되는 가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8억4,300만원의 예산을 2만2,000건을 민원처리 했다고 하면 민원처리 한 건에 3만7,100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이거 엄청난 비효율적인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각 자치구가 IPTV로 지금 전환해서 콘텐츠 하나만 확보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지금 운영자체를 대폭 절반으로 행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처음 한 거니까 전환하는 과도기적 입장에서 2분의 1로 운영비를 삭감시키고, 그리고 그 사이에 IPTV로 전환하는 작업을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자체를 계속 이렇게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너무 지금 과다하게 우리가 지금 실적에 비해서 효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축소하고 결국 가서는 폐지해야 되고, 지금 기술이 발전 IPTV 로 하면 그 자체는 어차피 GS에도 케이블로 IPTV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전환만 해버리면 바로 바꿔지는 부분을 지금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을 내리는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