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열어나갈 2010년도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고 오후에는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2010년에는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을 다지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 청결도시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6개 전략목표와 25개 주요 단위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1,890억5,8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9,800만원 등 총 1,895억5,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강화하고 생활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실현 등을 추진하기 위해 94억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사업과 저소득 계층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27억3,418만원의 성금과 성품을 모금하여 23억1,3 6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더 많은 후원자를 발굴하여 따뜻한 나눔의 강남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복지예산 389억4,600만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주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5,258가구 9,843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교복비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능력과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는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지위향상과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직업재활센터에 3개소, 장애인복지관에 4개소 등 총 7개소의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밖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 휠체어 수리,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문화함양과 체력단련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주회 개최, 체육활동, 목욕탕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의 공동체 창업이나 개인취업 및 창업육성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1만1,000여명에 대한 의료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복막투석 재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사업, 주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보육시설 확충개선과 질높은 영유아 보육지원서비스의 질적향상,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를 해소하고자 589억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하여 강남구 어린이회관 신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신사어린이집 일부 토지매입 및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등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평가인증 교구교재비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시간연장 보육, 휴일보육, 다문화 보육 등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양육비와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문화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 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329억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구에는 2010년 1월현재 구 전체인구의 7.3% 정도인 4만2,000여분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권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오는 3월이면 신사동에 학수정 노인복지센터가 준공이 되고 6월에는 방죽1마을 실버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어서 12월에 준공예정인 대치동의 늘푸른 노인복지센터와 옛 보건소부지에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2011년 6월경 완료되면 노인 여가프로그램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로당 급식도우미와 학교안전지킴이 등 1,8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깨끗한 도시관리 유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 정착 등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479억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내 57개 구간의 가로청소와 986개 구간의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제반 청소관리 업무를 권역별로 민간청소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고 주민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질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성상에 따라 소각장과 매립지를 비롯한 전문처리업체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감량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1월에는 G20정상회의가 코엑스 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환경보전 주민참여 유도 등 공해없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공사장과 옥외 확성기 등 소음발생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파괴와 온실가스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증가로 인한 이상기온이 발생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상기온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지속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맑고 쾌적한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2009년말 직제개편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마련한 시군구 복지전달 체계 개선 대책에 의하여 국책사업인 행복e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올해 1월 4일부로 개통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안강화에 따른 통합업무 수행과 복지행정조직 개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해서 27개 기관의 215종의 소득 재산자료 서비스 이력정보를 연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통합 제공토록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은 복지정책과의 수요에 맞춰서 통합관리팀의 신설과 복지지원팀을 서비스행정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0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철규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라승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2010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권입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선옥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10년에도 더 맑고 쾌적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따뜻한 겨울보내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19억 정도를 벌으셨는데 전년도 공동모금은 얼마를 벌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작년도에는 27억을 모금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현금이 약한 14억, 물품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아주 열성을 주고 있는데 좀 모순점이 있어서 이걸 개선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을 20%인가 올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올려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좀 해 주세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강제성은 아닙니다. 강제성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께 저희가 이런 기금이나 모든 성금이나 이런 것은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알고서 내시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제대로 안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안내문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그분들께 협조를 구해서 내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는 거지 저희들 강제로 뭐 5,000원 내십시오. 1만원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의 강제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동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디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 동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져야지 어디에 얼마 이렇게 정해 주면 상당히 각동에서는 잡음이 많아요. 어려운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걷는 데만 목적이 있지 어떻게 썼다는 우리 구민한테 신문에 대대적으로 발표해 주시던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결손서류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썼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2008년도 것은 저희들이 까치소식에다가 어떻게 썼다는 것을 저희들이 싹 전부 내용을 공개를 해 드렸고요. 2009년도 것은 아직 집행이 잔액이 다 안끝났기 때문에 그게 잔액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2월이나 3월 중에 그게 전부 까치소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신 성금 총 27억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였고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해서 전부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알뜰하게 내준 돈 정말 우리 자손을 위해서 써질 수 있도록 알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18일날 우리 본회의장에서 배포한 유인물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간주처리현황을 보니까 강남구의 복지정책 우수평가 인센티브 해서 4,000만원 한번 받았고 2,000만원 한번 받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총합계 6,000만원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0만원은 저희들 예산하고는 별개로 복지관 심사에서 우수 복지관에 지급이 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하고는

강남구 내 복지관이요?

네, 그래서 저희 복지관들이 운영을 잘해 가지고 시에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복지관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수 복지관이 나와서 거기에 인센티브로 준 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0만원은 여기에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가장 저희들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해 주셨던 왜 평가가 그렇게 나왔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아주 부끄러운 200등이 넘는 231개 지자체 중에서 그런 실적을 저희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받아서 나왔던 것이 그 다음 해에는 약한 110위 정도 해서 조금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작년도 실적이 아마 저희들이 일한 것에 대한 또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사각지대를 노력을 많이 한 덕분에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권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서대문구하고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4,000만원 주면서 이 예산은 현금으로는 집행을 하지 말고 직원 역량강화 그 다음에 복지사업에 활용을 해라, 해서 4,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복지 지금 사통망 개통하고 관련돼서 저희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약한 60명이 강원도에 가서 1박2일로 교육겸 워크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0만원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2,800만원은 저희 각종 여론수렴을 해본 결과 수서복지관에 지금 가족도서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 가지고 책을 보고 싶어도 못본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현재 가족도서관을 만들려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의 결과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의 다 노력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일단 축하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강남구 지회장으로부터 공문, 항의성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걸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동료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만든 조례안이긴 하지만 참전, 참전수당 3만원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약한 4,500명 정도 됩니다.

4,500명을 3만원씩 줘요? 인원이 그렇게 많은가요?

참전 명예수당이요?

받는 65세 이상 대상자.

거기는 지금 저희가 약한 1,400명 정도로

1,400명.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상이군경회 논리는 뭐냐하면 지금 전장에 나가서 부상을 당한 사람을 배제시키고 부상당하지 않고 참전했다는 이유로 3만원 주는 것은 너무 형평하지 않고 부당하다, 그런 항의성 공문인데 문제는 지금 이미 중구에서 상이군경과 플러스 참전한 사람 다 2만원을 수당을 주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한 중구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해서 2만원씩 주는데 강남구가 그 예산타령 하면서 실제 참전해서 부상당한 상이군경회는 안주고 참전했다는 그 사람만 주느냐? 그런 항의성 공문을 받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의원 개정안을 낸다든지 하면 우리 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제가 보훈단체 우리 회장님들 하고는 저희가 미팅을 자주 합니다. 이런 의견조율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수당 제정하는 것이 조금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기준을 잡았던 것이 이러이렇게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걸 양해를 해 달라고 그때 이해 설득을, 이해를 구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뭐냐 하면 지금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시의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춰서 집행을 해야지 별도로 또 이걸 가지고 예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례개정을 우리만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분들이 그러면 그런 수당이나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법을 고쳐야 될 문제이지 조례로 해 가지고 조각조각 해 가지고 수당을 자꾸 신설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수당을 언제부터 지급을 하나요?

서울시에서 7월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일단은 6월말까지 지급하고 일단은 지급을 안하는 겁니까?

네,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항의성 그런 공문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 준비한 것 질의할게요. 24쪽을 보고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전체가 강남구에 새터민이 148가구 수급자가 56가구인데 지금 일단 새터민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데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만 대학생1대1 영어교육이라든지 각종 지원하는데 수급자가 아닌 더 많은 새터민은 지금 그럼 지원이 안된다는 겁니까?

지금 엊그제 중앙에서 새터민 정보교환을 얘기해서 새터민 지원명칭이 자치행정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새터민 관리 업무 하고 연관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도 새터민에 대한 지원규모가 이게 지금 아직 적정하다고는 안봅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수급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폭을 지금 우리 강남구 정도 되는 수준이면 이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재산상태가 좋거나 사는 것이 괜찮으신 분들까지도 우리가 포함은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초기단계는 이렇게 시행을 해 나가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새터민이 와서 한국에서 벌었으면 얼마나 벌어 집을 샀겠습니까? 전부 다 영구 임대아파트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일원1동에. 그래서 관련법도 북한 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 졌으니까 근거법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1차적으로 첫해니까 그렇게 하고 몇 명 안되니까 확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터민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하는데요 지금 저 생각도 지금 유만희위원님 생각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하지 마시고 새터민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가 만나고 있었던 새터민 중에는 여기 한국사회 특히 강남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술로 지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가정생활에서도 또 이제 한국사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한 사람 하고 결혼해서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화의 차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꼭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강남구에 이렇게 있는 다문화 가정의 수준은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상당히 아주 미약합니다. 빈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법률이나 모든 것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활발하게 올해 예산도 많이 잡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쪽에서도 또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부분은 또 같이 맞춰 나가는데 일단 다문화 가정문제는 법률로 시행이 돼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그러면 새터민은 조금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새터민 쪽에다가 조금은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도 같이 어우르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쪽도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다문화 가정에 지금 약한 853명이 작년 7월말 기준으로 있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가정형편에 대한 조사는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그래도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럼 그 10%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한번 초기에 시작을 했으니까 해 보자, 이걸 먼저 지원을 실시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하는데 우리가 이 강남에 있는 다문화 가정은 농촌지역의 그런 다문화 하고 조금 질이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강남이 지금 글로벌 사회에 맞춰나가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꼭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다는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 문화체험 같은 것을 좀 해주면 좋은데 지금 초기단계니까 너무 큰 것은 바라지는 않고 뭐 이렇게 우리 설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우리의 전통체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송파하고 서초 같은 데서는 그런 거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에서는 이런 점이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분들도 강남의 행사든지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요 이런 것은 각 동마다 동에서 동에다 얘기하면 아마 좀 자료는 빨리 수집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내에도 보면 외국인이 살고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섞여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사회에서 나홀로 사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강남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박람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박람회는 우리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자기네들이 흥에 겨워서 하는 축제지 여기에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의 긍지를 키운다, 이런 것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마당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복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작년까지 보여 주었던 그 이외에 다른 면모를 발굴해 내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실을 기한 박람회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푸드뱅크마켓 사업 운영에 보면 지금 이 운영 소요예산에 1억2,000이라는 것은 이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은 이게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예, 일부 시에서 조금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인건비 1.5명 분은 시에서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구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등록회원이라는 것이 이용하겠다고 하는 등록회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782명이 됐고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전부 다 수급자를 전체를 하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첫째 독거 어르신,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분 그 다음에 가족이 또 많으면서 수급자로 계신 분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계층부터 차례차례 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들어오는 물품 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000명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작년에 500명에서 지금 788명까지 지금 올려간 상태입니다.

782명이 이용을 해서 나온 숫자가 6,346명이란 건가요? 이용인원.

지금 어느 쪽에

그러니까 푸드마켓 실적 밑에 보면 접수실적이 1억3,000정도 됐는데 그 이용인원은 6,346명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인원들이 이용을 해서 그냥 숫자가 되어 나온 건지, 이용인원 하고

누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이용을 해서 연간 6,300번을 횟수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조금 이게 어떤 전시효과 밖에 안되는 것이 운영비는 소요예산은 1억2,000, 들어온 돈은 한 1억3,000인데 이용실적은 9,000 그 정도 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잘 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2,200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영양사까지 포함해서 총 돈입니다, 장비운영까지.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푸드뱅크를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한 것이 8억5,000입니다.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배분을 한 것이 1억3,000 됩니다. 그러면 약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배분을 한 것이 주민들께. 그러면 저희들이 경제적 논리로 따졌을 때 1억2,000을 들여서 10억을 했으면 저는 엄청난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매출을 만든 거예요?

10억을 드린 거죠, 주민들한테 돌려드린 거죠.

돌려준 거다?

네, 그래서 저희 푸드마켓이 서울시장 표창을 소장이 받았습니다. 최우수 푸드마켓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과장님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장애인 휠체어 수리에 관한 사항이 2010년도에 한 200명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이 한 4,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지금 여기 나와있네요, 사업내용에. 제가 이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본인이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의원입법 할 때 저소득층을 붙였어요. 그 이유는 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되는 장애인 휠체어를 탄 사람을 수리해 주는 건데 일반 장애인은 우리가 지원을 않는다는 그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저소득 하면. 그런데 일반 장애인이 장애인 된 것도 서러운데 이건 장애인 차별법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도 저소득층 아니라도 지원하는 근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많은 현재 사용하는 예산이 많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차제에 혹시 뭐 구청에서나 아니면 의회에서 만약에 일반 장애인도 지원해 주는 어떤 개정안이 개정이 된다면 구청에서는 어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은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들어가지만 지원할 때는 일반 장애인은 상당히 배제가 되고 주로 중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장애인은 사실상 구에서 휠체어라든지 수리를 해줄 그런 부분이 좀 명분 그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타구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일반 장애인이 다 준다면 모든 장애인복지 수급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요새 장애인이 여러 가지 어떤 사회구조상 여러 가지 교통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선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이 많이 생기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시대에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중증 장애인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던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보장구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가 많이 보급이 되고 또 하나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즉, 다시 말씀드려서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들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이동권 확대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욕구가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보도에 의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 청소년 중에 19세 미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청소년 19세 미만 중에서 혼자 거동하기 어렵고 꼭 누구인가가 도와 주어서 움직이는 청소년들이 뇌병변이라든지 지적 장애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송파구에서는 며칠 전에 이미 보면 그 학생들이 낮에는 밀알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그애들이 끝나면 그때부터 계속 부모가 보호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부모는 아무 일도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부모를 생각해서 송파구에서는 이미 방과후 교실 장애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전국 최초로 해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것도 우리도 여건도 좋은데 이런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좀 연구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좁은 집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많이 길거리에 있고 그 사람들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의 어떤 공간, 어떤 정보교환의 장소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 이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시대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해서 장애인들이 같이 표현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모여서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이상 옛날에 장애인 정책의 부분도 많은 변화와 시대에 맞게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시고 또 국장님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한 말씀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이라던지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먼저 장애인들이 그 전에는 재가에만 있다가 이제는 재가를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복지관 나름대로 자체에서 3개 복지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월에 개강을 하는데 역삼동에 있는 청음회관에서 한 20명이 지금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방과후를 학교 끝난 뒤에 지금 갈 곳이 없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한 20여명 되는데요.

어디서 한다고요?

청음회관에서 3월달에 개강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우선은 거기가 이제 지역여건이라든지 지리적으로 중간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을 했고요. 또 추가 방과후 교실 학생들이 수요가 있으면 인근 복지관에 또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 사업도 다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국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구비는 저희들이 조금 운영비, 인건비 정도로 주고 있는데요 활동보조사업, 중증 장애인 2급 하고 3급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유만희위원님께서 많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부담을 다소나마 조금 줄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린 장애인 쉼터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내부적으로 이걸 합리적으로 이걸 해결방안을 많이 찾았습니다. 불법보다 임시적으로 어떤 해결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방안을 찾아봤는데 이 장애인 쉼터라는 것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장애인복지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라든지 서울시에 장애인들이 이런 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걸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역적으로 장애인들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좀 하고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미흡하지만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꾸준히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에 의하면 장애청소년, 즉 19세 미만의 뇌병변 보호자 없이는 활동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500명이나 되는 걸로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20명 청음회관에 했다고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특정한 건에 대해서 내가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그걸 느끼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진행할게요. 지금 수서동에 장애인들이 한달 동안 쉼터가 필요하다고 집회신고를 내서 지금 했다고 하는 건이 있었는데 꼭 그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보면서 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책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지 딱 그 건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1만3,00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장애별로 또 필요별로 저희가 세밀하게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보호를 아직 까지는 그 상태까지는 못간 것 같애요. 그런데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뭔가 좀 맞춤형식으로 필요에 의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시는 쉼터관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 병변 애들에 대한 방과후 교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진짜 밀알학교나 각 특수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애들을 돌볼 데가 없어요. 당장은 우선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지금 청음회관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일단 한 20명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성숙이 된다면 그것도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칠게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여기 공동체 창업이나 개인 취업 및 창업육성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33쪽이요. 그런데 지금 공동체 창업을 한 예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가 3개가 지금 있습니다. 한마음 모아 직물 재활용사업이 있고요 건강보조식품 유통사업과 클린서비스 사업이라고 청소용역 이렇게 3개 공동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조라는 것은 뭔가요, 이게.

건강보조식품을 유통입니다. 배달해 주는 이런

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달.

배달.

예.

클린사업이라는 것은

클린사업은 클린 서비스사업은 청소를 용역 합니다. 청소용역 사업, 몇 사람이 청소를 어디 건물이라든지 빌딩 같은 청소를 해 주는 그런 공동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성을 내고 있나요, 그 분들이?

그 수익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수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수입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자활 자기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많은 수입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창업을 해서 어떤 관리도 하고 있나요?

관리는 강남구 지역자활센터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우리 수서, 일원동 쪽에 많이 있지요? 장애인복지관이.

예.

역삼동이라든지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에는 그런 시설물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관내에 장애인시설은 복지관이 지금 6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수서, 일원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에 장애를 가진 분들은 활용을 하려면 지금 해당 장애인복지관에 일원동이나 수서지역으로 재활치료자라든지 장애인 그런 데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역삼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비슷한 그런 것도 마련됐고요. 그런 일시적으로 지금 압구정 그쪽으로 복지관이 만들어지면 아쉬운 대로 그쪽에도 프로그램을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복지관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역삼동에는 강남구 중심부에 있는 청음회관이 주로 언어라든지 청각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충현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만 계속 할 게 아니라 그런 동사무소가 나왔을 때 그런 장애인복지관을 해 줬으면 했는데 어떻게 일괄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평성을 잃어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차를 배차를 해 준다든지 버스를 배차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무료셔틀버스 2대가 공용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압구정, 신사동까지 가느냐고

지금 학동로로 해서 영동대로 해서 돌아갑니다.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나 그쪽으로 가다보면 장애인들이 운행시간이 길어져서 또 한편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불평을 하더라고,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늘리든지 하셔가지고 각 동에 주민들 똑같은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되지요.

다만 지금 복지관 내에 버스가 청음회관은 버스가 있고요.

있기만 하지 운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성모자애복지관도 버스를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버스가 예를 들어서 역삼동 온다든지 신사동을 간다든지 압구정동을 간다든지 구분해서 하루에 한번 정도 왕복을 해 주면 그 사람들 아침에 실어가고 오후에 실어가면 좋은데 한번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대책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31쪽에 보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획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전국장애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남구 장애인들이 선수로 나가서 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 거기 부회장을 지냈었는데요. 그때 양재천에서 장애인들 육상마라톤대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구청에다 지원요청을 안 했는지 아무런 그런 게 없었거든요. 마라톤동호회들만 들어와 가지고 보조좀 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런 거는 연락체계가 안돼 있어요?

거기는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보면 마라톤선수 육성을 하고 탁구선수 육성, 역도선수 육성한다는 게 선수 육성한다는 건 굉장히 앞으로 나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강남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해 주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참가용품 정도로 끝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선수들을 육성하는

선수들 육성은 어렵고요. 그 분들한테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에 헬스장이 하루 한 60명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장애인복지관에도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기가 연습하고 자기 스스로 하고 저희들은 복지관을 통해 실비 정도 출전비라든지 유니폼 정도 지원해 주고요. 육성은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안하고 있고요.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나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영유아센터하고 여성센터를 짓는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2동을 짓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영유아센터 안에 여성센터가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아직 기본설계가 돼 있지 않고

안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동으로 내용을 구분할 건지 별도로 두 동으로 할 건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곧 기본설계용역을 하면서 자문위원님들 모시고 그 내용을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직 확정 안 했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49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아마 세 군데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하루에 이용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세 군데 맞습니다.

몇 명이나 이용하느냐고요?

지금 현재 현원이 67명입니다.

67명.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 뭐냐고요?

저희가 지금 국시비로 운영비가 월 230에서 300 정도

300이요?

월. 그 다음에 아동 1인에 대해서 급식비 4,500원.

이건 국시비, 구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급식비는 시구비가 돼 있고요. 운영비는 국시비고 그렇습니다.

국시비. 지금 수서, 일원동에 복지관 있는 데는 희망공부방이라든지 열린학습방 같은 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없는 역삼동이라든지 개포동이라든지 그런 사각지대는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활성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는 좀 그런 부분이 미진한데 앞으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또 애들이 그렇게 저소득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구비를 좀 들여서라도 그 부분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국내입양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하면 큰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입양을 한 다음에 파양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양된 게 정확한 수치로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양지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금액적으로만 지원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집안에 그 아이가 가는 환경 그런 문제도 개입을 하시는 것인지 그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환경까지 다 내용을 그 집안 환경까지 내용을 파악하기는 곤란해서 저희가 일단은 가정 부모에게 금액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만 지원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조금 자기네가 소외되지 않고 그런 거를 구청에서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에 지금 대기순서가 30번 정도인데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결혼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았는데 애 키워주기가 어머니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좀 해 주세요.

지금 민간과 가정이 일정부분 보육을 담당을 하고는 있는데 모든 어머님들이 거의 구립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미리 심지어 임신 4주 정도 되면

초음파 사진까지 갖다 내더라고요.

그것까지 해서 할 정도로 대기를 해 놓고 몇 년씩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폐합한 유휴공간이나 동이나 또 학교복합화 시설이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올 때 일정부분 규모를 크게 해서 확보는 하려고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고 심지어 직장 큰 건물 빌딩에 1층 로비공간을 해서 직장어린이집까지도 하는데 직장어린이 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주민 아이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걸 권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학교가 초등학교가 통폐합되고 그래서 그랬을 때 영희하고 대진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강남교육청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학교도 일정부분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사도 냈고 저희가 협조공문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낳으라고만 하면 뭐하냐 그래서 낳으면 최소한 3개월 이후로는 보육할 수 있는 체제를 더 강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주민들께서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돈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게 많았었는데 작년 이후로부터는 시설을 많이 해 달라 자꾸 그런 게 저출산 문제가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시설을 좀 더 많이 확충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다양하게 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에서 환경들이 우리 구립어린이집 환경이 막 좋아지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구립을 많이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순서 30번 정도인데 1년 걸린다 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역에 보면 교실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학교 교실이. 그래서 그런 교실도 많이 참여좀 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도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50쪽을 보면 강남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해서 강남청소년수련관하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신규됐지요?

예.

그런데 그 수련관들의 커리큘럼 한번 갖다 보셨습니까?

예.

정말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그렇던데. 왜 거기 춤이 들어갑니까? 순수하게 거기 수입이 발생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 수익 발생시키는 겁니까? 그런 하나하나를 앞으로는 과연 청소년들이, 강남에 있는 청소년들이 저렴하게 가서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세요. 괜히 그 어느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익성이나 발생되는 이런 제도는 앞으로 없어져야 돼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 비행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할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그래야지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요.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돕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 강남구에서 어떤 복지사업에 대한 것 중에서 정말 여성에 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창업 어떤 트레이닝에 대한 거 어느 정도 젊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자들 외에는 50～60이 넘어서 남편이 없거나 실직을 했거나 그 사람들이 가장으로서 일어서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한, 복지에 대한 것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가장 없는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정복지과 내에 여성에 대한 파트가 너무 작아져서 가정복지과 하면 구립어린이, 사립어린이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묻혀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외면으로 나타나서 표면에 올라와 가지고 그 사업이 충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그거 주민생활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시설에 대한 건데 사실은 저희 강남이 땅이 없다 보니까 도서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역삼청소년수련관이나 강남청소년수련관 정도의 규모라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룸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건축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데에 도서관 같은 어떤 책을 볼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정책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괜찮고요.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참여의 장과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각종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홀로된 여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등이 여성능력개발 지원센터하고 거기 외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별반 없고 또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성이나 다문화나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가정을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올해 조리대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그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홀로된 여성들에 대한 그런 새롭게 그분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60 넘으신 분이 그분을 여성 쪽으로 가야 되는지 노인 쪽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데 도와줄 자식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60세일 경우에 노인 그거에도 안 되지 않나요? 65세 아닌가요? 60세도 되나요? 그러니까 65세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리대 가서 음식을 배워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남편들이 조기퇴직을 하고 거의 무능할 수 있는 그런데 여자들이 나서야 될 나이가 사실은 50에서 60 정도의 나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40대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관찰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릴게요. 2010년 2월달에 피맥에다가 검토의뢰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작년 예산심의 11월, 12월달에 그때 피맥에 검토의뢰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 올해 2월달에 한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피맥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BTL부분 이 부분이 상세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BTL부분을

다시 2월달에 또 한 겁니까?

다시 해서 지금 19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날.

좋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그 가운데에 시설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한 4층, 5층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말 안에 준공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무슨 뭐 혐오시설이라고 못들어오게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SH공사에서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피맥에 의뢰해서 BTL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요양 양로시설은 부분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이게 BTL 사업은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좀 그러다 보면 이런 노인 양로시설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하다 보면 어려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그쪽에 아파트들이 지금 다들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급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BTL 사업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금년 약 7월, 8월 정도면 확정이 어느 정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금도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때 쯤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좀 늦으면 내년 예산으로 해서 단계별로 요양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요양 양로시설부터 착공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들도 전부 다 이 부분은 지금 온 힘을 다 아마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본위원이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지난번에 30억 계약금 명시이월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맥에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부터라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하면 어떨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해야지 이러다가는 또 틀림없이 좀 어려울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경험상 보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서 강조드리니까 신경써 주시고요. 65쪽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65쪽을 보면 지금 현황에 65쪽하고 55쪽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문노인요양시설이 춘천에 있는 광림노양원을 말하는 거죠,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55쪽 보면서. 65쪽하고 55쪽을 같이 보면서 하면 여기 시설급여가 전문요양시설에 관한 사항이 광림노인요양원을 두고 한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양시설은 세 군데 그랬는데 여기 논골, 역삼 그 다음에 강남실버센터 여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55쪽 같이 보면서 말씀하세요,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55쪽 현황에 나와있네요. 그러면 세 군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 55쪽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현황나와 있잖아요.

논골하고 역삼요양센터 하고 그 다음에 강남실버센터 우리 강남구 노인복지관 내에 강남실버센터 거기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수서노인센터 실버빌 거길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설급여 하면 입원이 가능한 데를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장 얼마 정도 입원하면 최장기간이 있는 겁니까?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그러면 지금 광림은 춘천에 있으니까 놔두고라도 우리 강남구에 구립시설 세 군데는 총 입소인원이 합해서 총 몇 명쯤 돼죠, 그러면 논골은 어느 정도입니까? 몇 명.

논골이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명.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나중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역삼은 요?

역삼은 이제 시작해 가지고 아직 이제 모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남실버센터는 요?

강남실버센터도 한 20여명 되는 걸로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지금 송파나 서초에 보면 공무원연수원 입구에 보면 서초노인요양시설 건립부지 해서 크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세곡동에도 언제 세울지 모르지만 계획이 있지만 지금 장기노양시설 입소대상자가 평가를 하는데 강남구의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급수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1급하고 2급을 받은 사람은 거의 중증환자기 때문에 시설입소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재가, 집에서 왔다갔다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을 이용하는 대상자인데 강남구에 1급과 2급을 받은 사람이 무려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에서도 구마다 이런 시설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이 부분은 입소대상자는 많은데 입소하는 시설은 지금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거든요.

저희들도 급박한 것을 알고 하여간 앞으로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광림전문요양원에다가도 우리 강남에 있으신 분들이 가서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있나요?

광림전문요양원은 춘천에 있는데요 거기에 약 200, 하여간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약 30여명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은 가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노인복지과는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6쪽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담당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들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0년 3월달에 국시비 보조금 지원요청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사업비가 뭐 290 얼마 해서 국비 얼마, 시비 각각 얼마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사업계획 사업비는 국비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까? 확정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3월달에 요청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청할 예정인데 작년 11월 11일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서울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신청은 3, 4월에 신청을 해서 5월에 마감이 되고 6월에 중앙부처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추가 그때 편성이 되어야 되며 7, 8월에 기획재정부 실무조정과 9월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 10월달, 12월달 국회심의를 거쳐 12월 2일에 국회에 의결이 되는 진행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순서는 알아듣겠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질의를 잘 보시라고요.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이만큼 되고 국비가 얼마다, 국시비가 각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했는데 이 돈이 지금 확정된 사업비를 딴 예산이냐, 아니면 추진계획을 또 그 밑에 보면 2010년 3월달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요청할 예정인 돈이냐, 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정할 돈입니다, 예정.

확정된 돈이 아니네요, 그럼 사업비가?

3, 4, 5월달에 지금 해야 됩니다, 환경부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들한테 최종 보고에 관한 사항을 주신 것을 보면 강남환경자원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죽 나와있어요. 그러면 어떻든간에 이 기본계획이 변경됐으면 일단 주민설명회 내지 각종 이런 주민들한테 동의도 받고 좀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절차를 다 마쳤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임시시설 들어갈 때 하고 우리가 맨처음에 기본계획 설계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고 지금 이것은 보면 지금 기존작년 11월달에 완공된 것이 그대로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은 공원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러면 주민동의라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충분히 다 사전에 다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하는데는 특별히 민원이 없겠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청소행정과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009년 추진실적 중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및 청소차량 청결상태 모니터링 그랬는데 지금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단속결과 내지 현 상황을 또 청소과에서 재차 또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네, 우리가 환경단체 5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실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실천단에서 각자 나름대로 강남서울의제 강남의제21 사업으로 시민실천단에서 그걸 무단투기 단속과 청소차량 모니터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네.

좋습니다. 지금 요새는 이 환경분야가 우리 인간생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환경 플러스 인간 이렇게 이코르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대두되어 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대에 와서. 그래서 이제 환경과가 가면 갈수록 역할을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어떤 환경단체의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으면 석면 요새 참 인간한테 가장 해로운 석면이라든지 보면 이런 관공서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도 석면을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석면 금지 관련 조례를 발의도 하고 또한 정부의 정책에 맞게 녹색성장 추진에 관한 관련조례도 있고 해서 환경과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석면관련 조례라든지 타구는 그거 만든 조례가 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역할을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환경분야, 환경 이코르 인간 이런 식의 이미 우리 직원이나 구청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석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센티브 사업도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이것도 계획 중에, 추진 중에 있고 요 좋은 의견 많이 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장님,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때 제가 본위원이 느낀 건데요. 이상하게 과장님이 국장님께서 신경을 덜 쓰는지 환경과의 예산이 상당히 대폭 삭감된 부분이 많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플러스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환경과에 좀 해서 환경분야 예산도 대폭 늘릴 부분이 있으면 늘리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정찬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강남 청담, 압구정동 패션특구, 특화사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청담사거리에서 청담공원사거리까지의 노후한 거리환경을 고품격의 명품숍 디자인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명품패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 구민에게는 질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자매결연 한 시군과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악취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공급가격의 일부를 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범세계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온실가스 문제, 에너지 자원고갈의 심각성에 따라 탄소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구민 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입니다. 양방향 디지털방송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V전자정부시스템은 그동안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여 2009년 12월말 현재 12만7,000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위치확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온라인 완결 대민행정 서비스 사업은 강남구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전입신고, 통신판매업 등 129종의 민원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말 현재 3,91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U-safe강남시스템 운영은 어린이,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기타보호가 필요한 수요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위치확인 및 긴급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2009년 12월현재 380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이용희망자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능동형 공회전 방지 시스템 구축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올해 9월말까지 행정차량을 대상으로 능동형 공회전 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연료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남모바일 웹 My강남 운영은 강남구 민원행정서비스의 주요 정보 및 기능을 휴대폰 모바일 웹 서비스로 확대하여 e-Gov, T-Gov에 이은 M-Gov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주요내용입니다. 기업경쟁력 제고 및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2010년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술력 지원, 마켓팅 지원 등 5개 분야 2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매칭펀드의 사업으로 국비 및 구비를 지원, 기업부담금의 일부인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력 향상과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의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전시박람회에 5개 분야38개 기업이 참가하여 오사카한국상품전 및 중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중국 청두시와 충칭시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여 301건 25만2,50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양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G20정상회의지원추진반의 주요 업무내용입니다. 올해 11월 11일, 12일 양일간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더 높이고 우리 강남구를 세계적인 도시로 홍보할 수 있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개팀 총 7명의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G20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회의장과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는 하수구 악취, 길거리 먼지, 냄새내는 공중화장실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불법 광고물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분야 32개 사업을 발굴하여 분야별, 단계별 계획을 세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제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남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재룡입니다. (별첨8)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창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권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G20정상회의지원추진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G20정상회의지원추진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희망근로 사업 개요를 보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4개월인데 이게 4개월 단기간에 그치는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단기간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하는 겁니까? 단계별로 하는 건가요? 4개월만 하고 그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반기별로 해 가지고 6개월동안을 했었는데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것은 정부에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예산과 함께 내용대로 거기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별도로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데 4개월만

1차로 지금 현재 6월까지 4개월 동안 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의원발의 형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4개월분이었나요? 1년치 아니고요?

일단은 6월달까지로 4개월 동안에 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추이로 볼 때 6월에서 끝나지 않고 7월부터 다시 또 12월까지 시행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199명이 이번에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원자가 많았나요? 몇 명 지원해서 190명 선발했나요?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총 1,19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격여부를 조회를 해서 선별해 본 결과 참여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399명으로 지금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99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다른 지침에 따라서 점수제로 이거를 선정을 해서 199명을 저희가 확정을 시킨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그 부분을 들면서 아까 한 1,000명 정도 지원을 해서 거기 해당되는 사람 희망근로에 생계비 120% 이하 재산이 얼마 조건이 되는 사람 399명 중에서 최종 199명 선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가 실업자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강남에도 대상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비, 시비, 구비가 나오지만 필요하면 구청장 방침 받아가지고 구비를 더 증액해서 자체에서 더 추가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꼭 국비, 시비 받는 부분 놔두고 라도 그래서 차제에는 주관부서에서 그런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국비 52.64, 시비 25.37, 구비 21.99 이 구체적인 0.00단위까지 하는 것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은 명수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가 보조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보조되는데 그 금액을 대상자의 하루 일당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나누고 계산하다 보니까 점 두자리까지 계산이 된 겁니다.

이걸로 봐서는 국시비지원 내용이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우리 구에서도 충분하게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데 차제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009년 추진실적에 보면 희망근로 가맹점 모집현황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총 가맹점이 2,478군데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2010년도에는 가맹점모집을 안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지요.

가맹점은 저희가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모집을 해서 현재 가맹점 취소요청을 한 그 업체들은 취소를 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2,478명이고 이 단계별로 해 가지고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 별도로 같이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희망근로 가맹점을 모집해서 여기서 일하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가맹점이 왜 필요하고 가맹점을 왜 해야 되는지 무슨 내용인지.

희망근로사업은 작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근로의욕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상태로 있는 그런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한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극도로 악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해서 시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자금이 회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3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을 아무 상점에서 취급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가맹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15쪽에 보면 공공근로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시비 35%, 구비 64% 해서 진행을 하루에 120명입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집이라든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정 참여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 참여대상으로 돼 있고요. 참여인원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신청도 저희가 받습니다. 구직대상자를 위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 것과 동시에 각 실과 내지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모집하고 사업체를 모집하는데요. 사업체를 모집을 하고 나서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하고 그거를 적정한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의 일자리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참조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강남구민들입니까? 아니면 타구에서도 좀 많이 참여합니까?

주로 강남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10명을 했을 때 20명이 왔다. 예를 들어서 되면 그 선정기준이 강남구민이어야 되고 또 그 분이 어렵고 힘들고 하다는 그런 얘기는 기본적이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어렵고 힘든 사람도 다 있겠지만 그분들이 강남구민으로서 얼마나 그 동안 살아오면서 기여했는가. 또 강남구에 얼마나 세금을 냈는가 하는 것도 따져가지고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나는 충분히 내가 그러니까 사업을 했다든지 했을 때 그렇게 어렵게 사업해서 강남구에다 세금을 많이 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려울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강남구 주민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탄소마일리지가 회원수가 작년도에 17만5,797명인데 12월말 현재요. 작년도에 우리가 소형승용차도 걸고 시상계획이 있었는데 그 시상했습니까? 승용차를.

예, 시상 다 끝났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시상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충적인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어떠한 내용으로 내용의 경품으로 이거를 운영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에너지절감기금운용위원회라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24쪽 한번 보시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2010년도 예산심의 때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20군데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반 한번 해 봐라 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나요? 기억 속에.

24쪽 능동형

24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해 보는 거지요. 열군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반 줄여가지고 반 하는 것 같은데

잘렸습니다. 7대하고 10군데 반으로 잘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회전방지 제작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니까 3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했으면 좋은데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어떤 과정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작년 연말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일단 시범에 앞서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은 조금 지연될 걸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하시겠다고 시범사업이니까 많은 것도 아니니까 주무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성공여부에 따라서 또 내년도에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반정도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예산심의 때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32쪽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제품개발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당 1,500만원 이내에서 개발비용 70%까지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개발비용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70% 범위라고 하지만 1,50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제품을 제작하고 개발을 위한 설계를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 전부 다 진흥공단에다 다 위임해 주는 겁니까?

진흥공단에다 위임을 한 사항도 있고요.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을 제 기억 속에는 시제품을 개발하는 설계지원 1,500 말고 혹시 시제품을 개발하면 또 시판도 해야 되고 또 안 팔리면 어떨지 모르니까 그것을 시제품을 매입해 주고 구입해 주는 그 비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 비용은 아직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마칠게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거기 추가해서 여기 보면 기대효과로 해서 지속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특출한 아이디어제품을 개발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 1차 지원과 2차 지원 중에서 아이디어가 특출난 게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 사항이 작년에 시제품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총 15개 업체가 시제품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품에 대한 제품을 완성해 가지고 판매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떤 종류로 개발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제품 중에서 특별한 제품이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피부미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마이크로 롤러 식으로 해 가지고 침이 마이크로 미들 롤러라고 그래가지고 침 해 가지고 피부에다 미용을 하기 전에 롤러를 갖다 한번 눌러주면 미용효과가 뛰어나다는 제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쓴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 제품이 굉장히 앞으로 선망품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특출난 걸로 지원을 해 주세요, 평범한 것 보다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G20정상회의지원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추진반T/F팀이 있는데 또 그냥 안 물어보기도 뭐하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3개 핵심분야 32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그 다음에 다양한 볼거리 기술서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도시환경조성사업이라고 표현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G20추진반에서 할 사업이 각과에 연계된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 추진하다가는 너무 각 과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괜히 붕 뜨는 어떤 추진반이 되는 생각이 들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국시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국시비 이런 것들이 책정돼서 가내시된 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도시경제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20정상회의 개최가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일정이 확정이 돼서 작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소인 코엑스 주변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에 대해서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삼청동에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 이를테면 하수구 악취사업을 한다든가 거기에 통신선을 정비한다든가 간판 정비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에 이만큼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국비로 강남구에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이러 이러한 사항을 정비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 요청한 금액은 376억이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회의진행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경제부라든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이렇게 7개 부처를 우리가 다니면서 그 해당부처에 예산을 요구를 했더니 그 담당국장이나 과장들 만나보니까 자기들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천상 지원을 하려면 예비비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 줄 수는 없고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요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음 주 중으로 청장님 모시고 G20정상회의 추진위원장 사공일 위원장을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비가 내려와야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G20정상회의지원추진반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철규 위원장, 강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업무보고를 받고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보건정책추진반 이상 4개 부서를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은 보건위생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현섭입니다.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상례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추진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추진반장 박상목입니다. (별첨14) 이상으로 보건정책추진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 위원장, 강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정책추진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채수영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장님, 9쪽에 보면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2009년12월 23일부터 거기에 보면 조사내용이 환경영향평가, 인체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조사연구대상에 19세 이상 성인대상을 원칙으로 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가급적으로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조사내용에. 그런데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오히려 인체영향평가를 하면 암이나 독성 유발물질 납, 카드뮴 같은 것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300m에서부터 1.5km이내에 더 많을 수 있는데 왜 더욱 위험한 위험성군을 제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일반적인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참고지역이라고 해서 송파구의 방이동 지역과 우리 강남구의 300m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에서 1.5km 반경까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든가 또 노약자들은 제외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위험군에 그분들은 해당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주민건강과 관련해서 다른 요인, 예를 들면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안된다고 해서 건강한 보통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생생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영업신고 등 접수처리 현황이 약 14만3,000건이 되는데 1년에 그렇죠. 1년에, 작년도 2009년도의 실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4만9,000건이 전부 다 서면으로 접수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접수도 받는 거죠?

인터넷 접수도 있고 방문접수가 주로 많습니다.

방문접수가요?

보건위생과 소관 내에 밑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보건민원실이, 거기 오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전체

하루에 575건씩이나 접수를 했는데

예, 평균 한 500여건이 접수가 됩니다.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도 있어요?

예, 방문접수.

그런데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은 보건의료민원이 여기 13만4,000건 정도 되는데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민원인이 방문해서 신청한 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건의료 하고 식품공중위생 하고의 면허세 관계 말입니다, 면허세. 보건의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데 면허세가 없고 공중식품위생 업소에 대해서 면허세가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가 보건의료입니까?

지금 1층에는 보건소가 과거에 구청에 있던 것이 보건소로 이관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있던 조그만 규모의 민원실을 확장해서 거기 위생민원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파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 외견상으로는 카운터가 똑같기 때문에 한 군데서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왼쪽에는 보건위생민원을 전담처리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보건의료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장티푸스 주사라든가 각종 보건소를 방문해서 치료라든가 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 수수료가 포함된 거고요 공중위생민원에는 신규업소라든가 할 경우에는 면허세가 신고자나 허가자에 대해서 면허세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세는 주관부서가 우리 구청에서는 세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하고 따로 따로 합니다. 그래서 식품공중위생민원이 한 9,400여건이 되고 나머지 일반 보건소를 통해서 방문하는 순수민원이 13만 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14만3,000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민원이 예를 들어서 575명이 하루에 온다면 상당한 인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575건씩 옵니까?

차량대수가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1일 250건에서 280건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수영 부의장님께서 11쪽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요식업 우리 협회 강남구지회에다가 강남구청 위생관련 업무 중에서 업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업무 중에서 혹시 위임된 사항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요식업협회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말은 음식업중앙회 강남지회입니다. 음식업중앙회 서울시 지부가 있고 거기 또 강남지회가 있는데 거기와 저희들과의 어떤 관계는 없고요. 식품위생법,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구청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있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법에 의해서 권원을 가지고 그 분들이 음식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범음식점을 신규적으로 처음에 위촉하고 그 다음에 해촉할 때 그 음식업협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보건위생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거기에 뭘 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5대 사업을 펼치려면 음식업협회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일부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자체 지도감독 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공식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음식업자들, 신규업자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업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분들이 주로 기본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 기존 음식업자하고 신규업자의 그런 위생관련 교육 하고 아까 모범음식점 새로 선정 내지는 퇴출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그걸 위임해 준 겁니까?

위임해 주는 것은, 그건 법에 의해서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법에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가 순수하게 위임한 거는 사실은 없는 거지요.

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나중에 질의드릴게요.

제가 보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음식업협회, 대한요식업협회 였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협회를 조직해 가지고 회비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위생업소를 감시 안합니까? 옛날에는 했는데.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지요. 주로 권고 선도 지도차원이지 권원을 가지고

아니 그래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반내용이 적발되면 우리 위생과에 통보를 안 해요? 통보를 하지요. 지금은 안 해요?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민원의 성격이지 권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연도는

알았습니다.

과거에 일상적으로 있던 것들을 법에 포용을 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남았는데 질의 드릴게요.

하세요.

15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장께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콜센터상담실 운영에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보건소 4개 부서를 1차 상담하는데 4개 부서는 어디 어디예요?

지금 현재 과에 있는 4개과 전체를 얘기합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보건정책추진반인데요. 보건정책추진반은 주로 특별하게 민원인으로부터 걸려 들어오는 민원은 없고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3월 1일부로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던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 결과를 전과 후를 비교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몇 번 보건소에 전화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상담원한테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상담원이 전과의 1차 상담을 하는데 벌써 업무를 다 숙지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하던데요. “보건위생과하고 의약과만 하고 보건지도과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지금 현재 3월 1일부터 업무를 2월달내내 네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그만두고 또 다시 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 3월달 중에는 3월 전반기까지는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지도과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먼저 하고 아니 의약과하고 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하고 정책추진반은 그 후에

그래서 제가 4개 부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보건위생과하고 의약과만 하고 있고 3월부터 4개과를 한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 그런데 물어보니까 보건지도과는 모르고 안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지도과는 한꺼번에 그분들이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숙달되는 걸 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은 G20을 맞이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강남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거기에 식품업체에 그런 위생문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다가 강남에서 그래도 제일 비싸다는 음식점에서 잘 먹다가 누룽지 안에서 철수세미 조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게 아무리 세팅지를 잘하고 위생복을 입고 해도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게 하자가 나왔다면 그 동안에 들인 공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위생복 검열 그런 거 이전에 그 사람네들이 음식그릇을 어떻게 세척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관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숙제로 안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생과의 인식이라고 하면 식품위생법에 정한 외형적인 형태의 단속과 저런 것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생수준을 높여야 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위생등급제를 하는 겁니다. 이 등급제는 아직 법적인 권한은 없고요. 도마가 깨끗하다거나 실제로 환경이 깨끗하거나 청소가 깨끗하다든가 하는 사항들을 주로 서울시에서 해서 이 업소는 아주 깨끗한 업소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을 취식 중에 또 서비스하는 중에 발생되는 이물질이라든가 또 불량음식들이 나오는 경우가 민원을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서울시를 통해서 120민원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합니다. 위생점검을 나가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문제는 올해 G20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단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체 교육을 이 분들이 음식업협회에서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교육시간에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이 식품위생법을 그 분들한테 강의하도록 돼 있는데 할 때 그 사항을 꼭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주지시켰는데요. 올해 또 특히 더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를 하다 느낀 바인데요. 외국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는 한 그릇에 여러 명의 숟가락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해도 우리 숟가락들이 공동 점유하는 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유명음식점에 외국인이 갈만한 데면 뚝배기를 내놓더라도 1인용 뚝배기를 내놓도록 그것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두 사람에 앞에 하나가 오는데 같은 여성끼리면 먹겠는데 이게 또 혼성이 되서 하려니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밥을 먹는 과정에서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위생문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지금 5대사업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포스터 만들 때 한 섹터를 할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영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과장님. 그런데 추진계획이 임산부, 영유아가 임산부가 1,800명 신등록건강관리 한다고 그랬는데 임산부가 1,800명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고 등록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등록합니까?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임산부는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저희가 제반 기초적인 검사를 임산부에게 필요한 산전검진이라고 해서 검사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진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병원에 가서도 하는데 이럴 때도 여기에 실적이 1,800명이 잡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보건소

보건소 오는 사람만

예.

그런데 대다수의 보건소에 안가고 일반병원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산부인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관리가 안 되겠네요.

아니 거기 가서 분만을 한다든가 하지만 또 거기를 다니면서도 보건소를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를 공급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그거를 보험으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철분제를 먹고 싶을 때는 개인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저희는 보건소에서 국가사업으로 임산부에 대해서는 철분제나 영양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용률이 높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에 있는 임산부들은 보건소 선호보다는 오히려 차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 가서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고 출산하고 그런 거를 더 원하는 거 같은데 이 숫자가 1,800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잡힌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의 산전관리를 3,561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3,561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된 숫자고 임산부 산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임산부 산전관리는 임산부에 대해서 여기처럼 풍진, 기형아 검사를 해 준다든가 기본적인 검사 혈당검사라든가 치아 구강관리라든가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산전관리를 하면 저희가 한 번 온 거도 있고 또 산전관리를 두번째 받을 때 검사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인원에 대한 검사인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한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 실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많은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방문을 해 보니까 너무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어느 건물 못지 않게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에 거기만 가도 치매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데 너무 감사하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우리가 치매지원센터고 우리 강남구에서 모든지 하는 행정을 보면 너무 저소득층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에 있는 데는 저소득층이 많이 받아야 되지만 이러한 데 지원센터 여기에서는 너무 저소득층으로만 국한을 하지 말고 일반적인 강남구민들이 그냥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거부반응 없이 발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에 또 내건강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스마일브레인 프로젝트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사실 치매가 요즈음은 젊은 층 치매가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에서도 너무 늙으신 분은 그렇다 해도 경로당을 또 한 번씩 순회해 보는 것도 그분들의 뇌의 건강을 한번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강남구 어르신들의 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4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009년부터 직영을 시작했나요? 과장님.

직영은 2007년도부터

7년, 소장님 몇 년부터 직영했지요?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니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과장님 얘기하세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사선생님이 비전임계약직 시간제로 계시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 본소에 한방선생님이 한 분 전임계약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분소에도 두게 되면 두 분의 한방선생님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계약직이라고 하는 T/O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일원동에 있는 분소같은 경우에 의료취약계층이 많아서 진료위주의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다른 구의 보건소 분소에 비해서 진료를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우 치과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그리고 한방치료를 하는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특성상 한방선생님을 모시게 됐고요. 지금 본소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전임계약직을 뽑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방치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방치료만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실을 또 같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2009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물리치료실 이용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중으로 이용을 하시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간호직이 일용직 간호직을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전문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싶지만 지금 국가에서 일용직을 채용할 때 1년이 넘어가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일용직인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2개월을 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보건소 소관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일용직 계약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정도만 하고 다시 두 번 정도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계속 3회 이상 채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행정직 관련해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답변을 아직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지금 행정직 6급

무슨 일을 하냐고요.

지금 보건소 분소에 운영의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의료기술직들이 대부분인 보건분소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사무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런 선두지휘를 할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태도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앞으로 분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또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꼭 필요한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아까 간호사는 제가 5개월마다 계약을, 재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과장께서는 10개월마다 한다고 그러는데 5개월이 맞습니까? 10개월이 맞습니까?

10개월이 맞는데요 지금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시는 일용직 간호사분이 간호직인데요 지금 3월하고 12월에 정기인사가 있을 때 정규 인원으로 충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5개월로 했습니다. 보통은 10개월입니다.

그럼 이 분에 관해서 특수하게 5개월로 한 것은 맞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죽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본소에 한의사가 전임계약직이 1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소에 1명을 전임계약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장소가 있고 본소와 분소는 엄연히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하는 부분은 만약에 분소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필요없겠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온종일 근무하도록 해서 서비스를 해야 맞다는 시각이지 그걸 갖다가 대상자가 있고 이용자가 많은데 그걸 아까 물리치료실도 겸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오히려 영동세브란스에서 업무위탁할 때 보다 서비스 질이 확 떨어졌다고 하는 내용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T/O 1명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연히 분소와 본소가 별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T/O를 1명 더 딸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그 아까 정규직으로 간호직을 또 채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5개월만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행정6급이 계장이 지금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행정분야 업무 운영총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조그만 몇 개만 보건 본소처럼 어떤 상당히 큰 규모도 아니고 너무 조그만 규모기 때문에 그 규모에 가보면 행정6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7급 정도나 아니면 그 다음에 행정인턴 정도 보조 하나 있으면 되는 그 역할이지 가 보면 특별히 할 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고급인력은 구청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사보나 행정인턴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 병원에 갔다오면 다시 가려면 한 열흘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런 많은 부분 대기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을 더 한의사를 갖다가 채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좀 해소해야 할, 근본적으로 해소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채수영위원님!

의약과장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간단히. AED 자동심장충격기가 작년도에 우리가 공공기관 하고 해서 민간 다중이용 또는 의료기관에서 한 200여대를 설치했는데 교육실적도 4만3,000명이나 했는데 그럼 이것을 사용한 실적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한 건이 파악 됐습니다.

1건이요,

네, 작년 12월달에 코엑스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009년도 추진실적에 의하면 외국인 환자 5만7,000명을 유치했다. 2008년 대비 25.6% 증가했다 라고 표시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당연히 환자를 유치해서 얼만큼 수익효과가 있었는지? 실제로 이 사람 환자들이 이용해서 얼만큼 어떤 그런 창출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강남구나 의료관광협회에서 이만큼을 투입했더니 이렇게 인풋 했더니 얼만큼 아웃풋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수치화되고 구체적으로 할 때 이건 큰 실적이 되지 않을까, 그냥 환자 유치했다. 그러면 와서 그냥 의료관광만 했는지 와서 무슨 수술하고 뭘 했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걸 장점이 무엇인지 장점이 있으면 그걸 더 강화시켜서 더 발전시켜야 되고 단점이 있다면 더 보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만희위원 답변에 보건정책추진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에 저도 나름대로 의료법이 제가 7월 1일날 보건정책추진반을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요. 의료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의료협력 의료기관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1년, 작년은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25.6%를 증가한 실적을 우리가 의료협력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얼마가 강남구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느냐,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 제가 분석을 못했고요. 단지 예를 들면 우리가 느낀 바에 의해서 해외환자가 1명이, 2명이 강남구를 찾아온다면 중형 자동차 2대를 수출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된다, 이런 지금 근거가 지금 있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면은 제가 협력의료기관한테 제가 요구를 아직도 안했지만 요구를 해도 그분들이 세금과 여러 가지의 관련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답변의 의무와 또 그런 내용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최대한도로 제가 위원님 생각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동차 2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주장할 근거로 삼는다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백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그냥 2대 효과 있다고 그러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쩌면 노출하기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그건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청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도 밝혀져야 우리가 더 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도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그걸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조금 협력을 안해도 괜찮겠지만 그 정도라면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분석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우리 소장님도 한말씀 마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님!

김선희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의료관광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 모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한류의 힘을 입어가지고 우리나라 연애인들이 너무 잘 생긴 분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다 보니까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그 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성형을 많이들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름을 내는데는 강남구가 또 앞장을 세워줬 잖아요, 그 병원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그 병원들이, 협력기관들이 강남구에다가 또 어떠한 그런 협력을 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준다, 이것보다는 또 그분들은 자기네 이름도 있는 데에서 우리 강남구에다가 어떠한 것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추진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료관광을 실질적으로 국가 하나의 정책사업인데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남구에서 여러 가지 의료협력기관도 많고 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25.6% 했는데 우리가 2,160개에서 181개의 가장 우수한 의료협력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협의회에서 올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가 초기단계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성형외과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우리 강남구의 혜택을 봐서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면 또 타로 인해 가지고 강남구청에 무엇을 제공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무료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의 어려운 환자들을 또 무료시술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하고 또 협의회가 좀더 발전된다면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강남구의 의료관광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할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현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활성화를 좀 잘해 가지고 하여간 강남구에서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그 분들이 강남구에다가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갖다 주지말고 받아오시는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추진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발언 조금 할게요.

유만희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연말에 이 관련해서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의료관광협회에서 우리 김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그 사람들이 다시 봉사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언챙이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노인들의 틀니사업이라든지 각종 그것도 같이 그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나요? 협의가 다 안된 거예요?

지금 보건정책추진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 26일날 WHO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에 그날에 그 전에 지금 열린의사회와 우리가 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환자를 지금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월 이전에는 우리가 분야별 성형, 정형 분야별로 우리 환자를 분명히 치료를 해서 10월 26일 국제대회 행사날 우리가 그것을 홍보하도록 할 겁니다.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추진반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