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자료 30쪽에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우리 금년도에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과에서 세 가지를 지금 하실려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첫째는 전용주거지역 네 군데 해제, 두번째는 논현동 등 5군데 1종에서 2종으로, 그 다음에 불합리한 용도지역 신사지역 이래가지고 그게 몇 건입니까? 13개소.

그래서 올해 크게 봐서 전용주거지역 해제, 1종에서 2종으로, 불합리한 거 이렇게 세 군데를 하실 계획이고 전용주거지역 해제는 3월중으로 서울시에 상정하겠다. 그 다음에 1종에서 2종은 7월말까지 용역 완료하겠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것은 6월말까지 용역 완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을 보면 사실 지역여건변화가 혁혁합니다. 누가 봐도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여기 대현초등학교 앞 같은 데 보면 지금 그게 대치동 대현초등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지금 다른 구에 가보면 이거는 완전히 3종 일반주거지역 정도 된 데를 우리 강남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강남이란 특성 올려놓으면 집값 올라간다. 땅값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 세 가지 용역을 하나는 3월 하나는 7월 하나는 6월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배분을 해 보세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세 군데중 하나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입안을 하고 시간 걸려서 공람하고 사실 몇 억씩을 들여서 맨날 입안만 해 놓고 서울시에 가면 번번이 다 깨져버려. 번번히 결정고시되는 것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올해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이걸 작전을 잘 짜세요. 그래서 언제 올려서 이게 부결되면 다른 건을 올려가지고 이거는 고시되고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만 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이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3개 중에서 엄청 중요한 업무들이야.

우리 논현동 같은 데 1종에서 2종 올라오면 이게 사실 대단한 업무들인데 여기서 저는 이걸 올해 잘 작전을 짜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작전이 될 것인지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