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아는 게 아니라 법인하고 기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기관이라고 하면 개인 병원도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2004년 12월 공문을 보면 위탁조건에 종사자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를 참조하고 질환의 특성상 전문화된 인력구성을 요함이라고 했고 위탁기간도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맞죠? 공고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공고에서는 위탁조건에 보면 기존 내용에 한 가지가 더 포함돼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노인관련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간호사, 1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고 위탁기간도 2년 단위로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고내용 그대로입니다.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공고 센터장 자격요건 기준은 어느 관련법규를 적용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