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오는 대로 소개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무과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금 선급금 지급률을 확대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 있고 그런데 작년에 지난 해 우리가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신문구독료라든지 이렇게 매월 지급되는 그런 경상비적 성격의 어떤 비용을 갖다가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지급을 했다. 이것을 실적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조기집행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그 작년 연말에 발주된 공사가 아직도 미준공된 것이 제가 주위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있냐 하면 계속 하도급 나와서 선급금을 많이 지급해서 돈만 받아가지고 갖다 써버리고 공사는 하도급이 되다보니까 안되는 그런 현지감독이 공사를 집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급금 지급 확대하는 것은 물론 조기집행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지요. 돈은 선급금으로 많이 타가지고 가서 다른 급한데 부도 막는데 써버리고는 일은 안해 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그래 현장 마무리가 안 되는 현장이 지금 종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려면 철저한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선급금만 많이 준다고 조기집행의 한 부분의 어떤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계획이 있으면 한번, 어떤 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