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영 의원 발언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보통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들어올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과태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엄청나게 잡으면 그것 또한 사회질서라든지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 연도 수입 같은 이런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잡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한 몇 년치는 통합을 해서 좀 통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태료가 전혀 발생치 않으면 국민한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전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터무니없게 잡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몇 년치는 통계를 내서 반드시, 또 안 지키고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수입, 세입을 잡지 않고 이렇게 놔뒀다가 징수가 결정돼서 수입이 들어오고 하면 예산을 짜는데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행정에서도 다른 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좀 소홀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꾸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한 3년치 정도 통계를 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예측을 하면 어떨까, 그렇다고 이게 엄청난 예산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너무 터무니없이 해 놓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예산서를 함에 있어서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워낙 유능하시고 의회에 계셔서 굉장히 잘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만 조금 보완해 주신다면 더욱 더 빛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