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고경석 위원입니다. 개인업자가 공매를 통해서 사가지고 용도폐지를 해 주라는데 안 해 줄 도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게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목포시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원도심활성화를 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되고 있지만. - 그리고 신안군 청사가 2011년 4월에 이사를 갔어요, 공매잔금 납부한 게 2013년 4월이니까 2년 다 되죠? 1월에 온비드 공매를 했으니까, 2년간 목포시는 신안군 부지를 활용해서 원도심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 도에서는 공무원연수원을 가져오네, 그게 확정됐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군하고 같은 지자체끼리 협의를 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신안군이 목포시에서 오래 살다가 갔으니까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금액도 맞추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무슨 청사진만 장밋빛 미래설계만 잔뜩 해놨다가 엉뚱한 사람이 공매를 받았어요, - 그게 무사안일의 행정의 전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안군청의 이전계획이 확정된 뒤로 집을 다 뜯어가지고 도로를 내줬어요, 그것은 신안군청 도로 혼잡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안군청이 이전했을 때 목포시가 원도심활성화의 기폭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준 거예요. 결국 결과가 뭡니까? - 요양병원이 무슨 원도심활성화에 기여를 해요?

돌아가시기 전분들이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하루종일 누워계시고 요새같이 자녀들 입원시켜 놓으면 안와요, 유령나오는 도시예요. 공무원들이 내일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예요, 장밋빛 청사진 다 해놓고 엉뚱한 사람한테 뺏겨버리고 말이여, 이것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죠?

공무원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절차상의 하자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계획변경도 안 해주고 공사는 다 시켜놓고 해놨다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안 해주겠다 안 해주면 공사 못하면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사가지고 다른 원도심활성화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행정소송 들어 올 것 아니에요, - 실무부서에서는 조건부로 다 되는 것 같이 대수선허가 다 내주고 일하라고 해놓고 이제 안해 주면 자가당착이죠. 절차상 도시계획변경을 받고 나서 대수선허가도 내줘야 하는 것이고 원도심활성화는 명분이에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들어와 가지고 원도심활성화 되는 것 없어요. - 이러다가 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절차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이거 완전히 죽 쒀서 개주는 꼴이죠, 도로내주고 뭣하고 무슨 계획 다 잡아놨다가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쩌렁쩌렁하게 원도심활성화 해놨다가 요양병원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시설하나 들어와 버리면 전혀 활성화에 도움이 안돼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기는 되는 부분같은 데 참 이런 업무처리를 보면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