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구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적정한 것인가 이게 좀 부당하게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질문 해 볼 곳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 아닌 불만을 사실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억울한 세금 부과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행정소송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제도가 있지만 이런 민원사항 처리시 담당자의 재량권도 현재는 없고 그래서 하루빨리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미 시행령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보호관 제도가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