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 이하 국장, 과장님께 몇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구의원이 의정생활 하면서 지역 지역마다 큰 민원성에 대한 부분을 잘 알려주기 위한 부분과 또 빨리 시정조치를 해 달라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좀 판단하셔서 빨리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앞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지역발전협의회랄까, 옛날 같으면 당정협의회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중랑구 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언반구 한 마디 어떤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갑·을 국회의원들이 CCTV를 가지고 와서 참 지역의 현안문제가 해결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이게 지역 현안을 보는 각도가 제각기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과 국회의원의 안전행정부에서 가져오는 조그마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잘 유용하게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당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중랑구민의 발전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잘 도모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지역 현안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시의원,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의원은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국장, 과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시의위원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를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적극적인 중랑구 발전에 의존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및 문병권 구청장님과 1,200여 중랑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 다선거구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부의장 김규환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과 수감에 충실히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중랑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은 제6대 구의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되었던 사업 중에서 추진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겸재교 신설 및 연결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 사업은 중랑천으로 단절된 우리 구 면목동과 동대문구 휘경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6월 교량 보행로를 개통하며 2013년 12월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과는 달리 아직까지 교량 보행로가 개통되지 않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봉2동 청사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봉2동 청사는 1978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35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제대로 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큰바 새로운 청사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봉2동 청사 건립에 대한 추진이 매우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랑구민들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질문을 드린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겸재교 추진사항과 상봉2동주민센터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님께서 면목동 교통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겸재교 건설 또 상봉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상봉2동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면목2동·5동을 중심으로 해서 면목동 지역의 교통이 참 불편합니다. 또 특별히 면목2동·5동을 중심으로 해서 면목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동대문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많이 다닙니다. 몇 년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동대문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 1,6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학생들은 주로 중랑교로 우회를 해서 다니는 그런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면목동 지역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겸재교를 건설하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8월부터 보상을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계획을 갖고 교량공사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동대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시의원들이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이화교를 건설할 때도 동대문 지역에 있는 구청장, 시의원들, 구의원 분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또 그에 연이어서 겸재교를 건설하는 계획을 우리 구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겸재교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나니까 동대문구에서 엄청난 반발이 나왔습니다. 겸재교 건설을 해 놓으면 그 이용 퍼센티지를 보면 동대문 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랑구민을 위한 그런 겸재교다, 그런데 동대문 지역에는 그 교량건설을 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부지가 교량건설과 관련해서 포함이 되는 그런 문제, 또 소음문제 등으로 해서 동대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또 그 건설과 관련돼서 문화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문제, 또 보행통로를 만들어달라는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일단은 보행통로부터 좀 개통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보행통로는 아마 이 달 말쯤이면 개통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교량공사는 금년 12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정이 한 55% 됐는데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량에서부터 동이로에 이르는 도로의 6차선으로의 확장은 내년 12월까지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교량공사가 지연된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려 보면 거기 겸재로3길에 있는 주민들께서 고가도로가 쭉 내려오면 교량에서부터 180m가 내려옵니다, 180m가. 180m가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중간에 한 60m, 12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횡단보도가. ‘불편하니 횡단보도를 만들어내라. 횡단보도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고가도로를 180m에서 121m로 축소를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는 좀 그 겸재교가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 좀 문화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화공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량 위에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한강교량도 아니고 얼마나 그 문화공간이 가치가 있겠느냐는 그런 판단 또 교량은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그런 길게 보는 안목에서 교량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교량 기능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교량 위에 문화공간 만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매듭지어진 것이 문화공간은 교통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교량은 4차선 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면목2동·5동 그 교량 고가도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그 고가차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소음 등, 또 공간이 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고가차도를 축소해 달라, 4차선 내려오는 고가도로인데 그것을 2차선으로 축소를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하기를 일단은 2차선 고가도로로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2차선 고가도로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교통량이 늘어나면 장래적으로는 4차선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주민 민원을 감안해서 2차선 도로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대문 지역에는 터널형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우리는 오픈스페이스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대문같이 터널형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내려오는 그 고가차도가 2차선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장래에 교통수요가 늘어나면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때 늘어나더라도 2차선으로 할 때 터널형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장래 확장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방음벽 이렇게, 수직방음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통로는 이달 말쯤, 교량공사는 금년 말, 그다음에 동이로까지 6차선 도로는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마터널 개통과 맞물리게 되는데 그게 겸재교 건설이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되게 되면 면목2동·5동 지역이 지금 버스노선 뭐 이런 문제로 해서 많은 교통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통학문제.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가지고 면목2동·5동, 또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이 좋아지는 그런 겸재교 건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2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상봉2동 청사는 1978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35년 된 동청사입니다. 35년 된 동청사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되고 또 주민들께서 주민센터 등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함이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봉2동 지역에 지하변전소를 건립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지요. 사실 그때 지하변전소를 건립하면서 주민들께서 극단적으로는 변전소를 건립하면 전자파 때문에 기형아를 낳는다 뭐 이런 문제까지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변전소를 건립해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안전한 그런 변전소가 건립이 됐는데 근본적인 큰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년 된 가장 오래된 상봉2동 청사를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주민센터를 좀 쾌적한 주민센터를 만들어서 여가를 선용하고 또 건강을 다지는 이런 문제 또 상봉2동 지역에는 독서실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좀 여러 가지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이런 분들을 위한 도서관, 이런 것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건립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건립할 때에는 2010년부터 설계도 하고 보상도 하고 해서 이제 동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방향을 정했는데 아시는 대로 주택경기의 장기침체로 해서 재정수요가 급격히 감소가 돼가지고 2010년부터는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17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정말 많은 예산이지요. 그래서 미루어 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우리 김규환 구의원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설계비를 반영해서 금년 10월쯤 설계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보상비를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가 한 65억 원 정도 되는데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할 때에는 우리 지역 면목3구역에 1,500세대의 재건축 그게 사업승인이 되고 또 중화1동 뉴타운사업도 아마 금년 안에 사업승인이 되고 하면 여기 저기 개발하는 지역 내에 우리 구유지 땅을 매각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봉2동 청사 건립 토지보상비확보문제는 어렵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달에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설계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2015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말에 완공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상봉2동 주민들께서 더욱 여가를 잘 선용하실 수 있고 또 건강을 다지고 또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규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겸재교, 우리 상봉2동 동청사가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우리 관계된 부서에서는, 또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미래 활기찬 중랑’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특히, 중랑구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모니터링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은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도 어느 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직도 주민들 앞에 서면 그 마음을 다 헤아려드리지 못하여 늘 송구할 따름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여 임기를 마치는 날 이런 송구스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들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감사에서 행정업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업과 지역 주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주변에 가족, 친지, 이웃들과 공유하고 상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을 사회적동물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분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더러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기관을 상대로 할 때에는 특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행정의 절차 또는 법의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기관의 일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로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답답함은 쌓이며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중랑구청도 다각도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120콜센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접수창고 등이 그 실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은 실제로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원만한 해결방안의 도출이 어렵다거나 구청장께 직접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민을 위해 중랑구청은 2001년부터 직소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 상임위가 행정재경위원회인 관계로 역사 속에 신문고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소민원실의 운영을 살펴보고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받아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소민원 업무에 대한 관리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민원을 해결해 보고자 시도하다가 벽을 만난 듯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일의 특성상 긴급한 민원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또는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이라도 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직소민원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택해서 방문하셨을 텐데 중랑구청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민원접수 대장조차 구비해 놓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역 어느 곳에 사시는 주민이 어떤 민원으로 구청장 뵙기를 청했는지, 몇 월 며칠에 다녀가셨는지, 몇 차례나 민원을 청하였는지, 해결은 되었는지 아니면 해결 불가능한 민원이었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직소민원실을 찾은 우리 주민이나 단체 그리고 그분들이 제기한 민원은 중랑구청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지경인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무형이 되어 버린, 아무것도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업무에 버젓이 업무추진비는 매년 전액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말입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염려를 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청장께서는 업무를 집무실이나 관내에서 처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업무의 특성상 관내가 아닌 타 지역이나 멀게는 외국에 나가 계실 때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경우 과연 우리의 구청장께서는 뛰어난 감각으로 무형이 되어 버린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성현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지도자는 나라의 문을 닫게 한다.’ 라고요. 이러한 그동안의 사정을 전제하면서 본 의원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에 대한 업무처리가 이러한 행태로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행정 처리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잡고 가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인해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연장 보육확대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 보도를 접하면서 환영하는 마음에 앞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 또한 크게 자리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문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육아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대책부족이 언제나 첫 번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해당 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시간연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만이라도 모두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6,538개소 어린이집 중 23%인 1,505개소만이 시간 연장되어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690개소의 58.7%인 405개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인용한 통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서울시의 방침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전체가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된다면 부모님들은 야간시간 보육걱정은 다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으나, 실시에 앞서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이 궁극적인 안심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에 반드시 필요한 보육교사의 확충, 수당 및 복리후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그리고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보육아동과 보육교사의 귀갓길 안전대책 수립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시간연장 보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중랑구 어린이집의 현황을 살펴본바 2012년에는 열일곱 곳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월 평균 약 140명의 어린이가, 2013년 5월 한 달을 보면 국·공립 19개소에서 144명의 어린이가, 전체 시설 62개소 중에서는 344명의 어린이가 저녁 9시 30분까지의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6월 말 현재 2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는 24개소가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것은 2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단 1개소만 자정까지의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본 의원은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자정까지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은 다분히 높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 곳에서만 자정까지의 연장운영을 실시하는 상황에서는 중랑구 전체의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리적인 접근성 측면에서도 이용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자정까지의 보육시간 연장의 부담도 줄이고 이미 앞에서 열거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권역별로 한 군데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책임 있게 자정까지의 시간연장 보육을 운영하게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현재 면일, 봉화, 배봉 세 곳의 어린이집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시보육 즉,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본래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더 많은 곳에서 시행됨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랑구 보육정보센터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또한 원하는 부모님은 많지만 장소 협소로 인해 다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공간 확충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 내 구립도서관 간의 자료공동이용서비스 도입 제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자료공동이용서비스 제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립도서관 간 자료공동이용서비스란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고 중랑구 내에 다른 구립도서관에 해당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소장 도서관의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랑구립도서관 간 자료공동활용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 중 구립면목정보도서관만 하더라도 묵동의 구립정보도서관에 비해 장서 수가 39.5%에 불과하며 면목도서관 인근의 주민들은 원활한 자료 이용을 위해서는 면목동에서 묵동까지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면목도서관의 경우 묵동도서관 대비 보유 장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9.5% 수준이고 이용자수는 40.2%인데 반하여 대출 건수는 31.3%에 불과하다는 것은 면목동 거주 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불편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통계자료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도서관의 안정적인 자료구입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자료공동이용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도서 중복구입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년 출판물 증가, 도서가격 상승, 다양한 정보매체 출현에 따른 자료정비 및 보존비용 증가 등은 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올해 구립도서관 예산지원금이 2012년도에 비해 약 1%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도서관이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과 인력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소장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랑구립도서관 간 자료공동이용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목도서관 이용자가 면목도서관에서 보고 싶은 자료가 없을 때 현재는 1인당 연간 10권 이내의 구입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묵동구립도서관이나 중화어린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 해당 자료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도 구입 희망도서 선정 제외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자료의 중복구입도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수요는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한 전문도서, 학술도서, 연구자료 등의 경우에는 더욱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 바로 자료공동이용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구립도서관 간 자료공동이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소장 자료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여 개별도서관의 보유장서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료의 중복구입방지 및 자료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제고하고 진일보한 이용자 정보 봉사서비스를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도 제도도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공동이용서비스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자료관리시스템 등 약 9,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구립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료 중복구입의 최소화 또한 자료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 예산투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구립정보도서관, 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등 총 4개소의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 7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구립도서관이 없는 종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가 관내 상호 대차서비스 또는 자료공동이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아직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서가 교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 구를 서울 5위권 교육특구로 육성한다는 구청장의 야심찬 계획이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국가차원에서도 상호 대차서비스를 시행중인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구립도서관행정시스템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뒤쳐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합니다. ‘책바다’라는 국가 상호 대차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이용할 때마다 최소 1,500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그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2012년 246건, 2013년 상반기 32권, 면목도서관의 경우에도 2012년 27권, 2013년 상반기 12권에 불과합니다. 반면, 구립도서관 간 자료공동이용서비스를 시행 중인 인근 자치구들의 2012년 대출 권수를 보면 광진구 3만 5,210권, 노원구 3만 5,000권으로 자료공동이용서비스 시행이 얼마나 효율적인 제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중랑구립도서관 간 자료공동이용서비스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립도서관 간 자료공동이용서비스는 시대적 흐름이며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립도서관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산배정만 되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구립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자료시스템은 묵동도서관, 면목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의 경우 2008년 단종되어 기능개선 및 추가개발이 불가능한 코라스2 (KOLASⅡ) 사양이고 작년에 개관한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는 코라스3 (KOLASⅢ)사양이라고 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라스2 (KOLASⅡ)와 코라스3 (KOLASⅢ)는 상호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소장도서는 다른 구립도서관에서 통합검색이 되지 않는 단점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화어린이도서관의 경우 2009년 6월 개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단종된 코라스2 (KOLASⅡ) 사양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개관 당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측에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중랑구립도서관 간 자료공동이용서비스 제도에 대해서는 자료화면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랑구 관내 구립도서관 간 자료공동이용서비스 도입을 집행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직소민원업무처리에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님께서 직소민원실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요지는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민원처리대장을 비치해서 해야 되는데 대장도 없이 행정을 하느냐,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보면 우리나라 행정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행정은 주관부서에서 담당자 위주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고 아주 구 단위의 정책적인 이런 문제는 구청장 또 업무의 주요도에 따라서 부청장, 국장, 과장 이런 방향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행정은 거의 모든 실무자가 처리하는 일이건 무슨 일이건 특별한 경우에 구청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구청장 만나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다 업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출입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 어떤 민원이 있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의 민주화를 너무 폭넓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부서에 무시로 들어가서 때로는 고성도 지르고 행패도 부리고 떼를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선시대 또는, 물론 관선시대에도 뭐 거의 비슷한데 민선시대가 되면서부터 구청장한테 답변을 듣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담당 부서에 처리하는 주차위반 과태료통지서, ‘내가 약을 사기 위해서 금방 차를 세워놓고 약사고 오니까 이게 과태료 통지서가 붙어있더라. 이럴 수 있느냐? 이거 시정해 달라. 구청장한테 답변 듣겠다.’ 그런 일로부터 해서 또 면목3구역 개발, 개발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분들이 구청장 만나서 이거 안 하도록 답변을 듣겠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빨이 없어서 틀니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틀니를 못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또 자식들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가지고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께서 전부 다 구청장을 만나서 그런 민원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소민원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민원인들이 오면 담당 부서의 업무의 주요도에 따라서 담당직원, 팀장, 과장, 필요하다면 국장 이렇게 업무의 주요도에 따라서 그 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자를, 업무관련 간부를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직소민원실에 직원이 둘이 있는데 그 업무를 제대로 알아야 답변을 하지요. 답변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와서 그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그런 과정에서 정말 구청장이 만나야 될 그러한 주요업무는 또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그 민원인들을 만나서 그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오는 민원의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소민원실에도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아까 말씀 중에 구청장이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또 관외 출타를 했을 경우에 그런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은 모두 전부 다 구청장한테 보고할 일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해야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까 은승희 의원님께서 그러면 이제 민원처리대장 비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담당직원부터 국장까지 참여해서 그 민원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관리기록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의 민원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 및 시간제 보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 운영은 2013년 5월에 25개소 중 19개소에서 실시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은 아동 2,447명 중 144명이 시간연장 보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6월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확대 정책에 따라 딸기·배봉·새싹·세화·신내어린이집 등 5개소를 시간연장 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 중 면목종합복지관 방과후교실을 제외한 24개소에서 맞벌이 부모들이 야간에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시간연장 보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자정까지 보육서비스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24시까지 근무할 경우 보육교사의 후생복리, 아동의 안전한 귀가, 보육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 구는 현행대로 보육연장을 21시30분까지 유지하되 이용수요에 따라 24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4시 지정시설은 면목동 명인, 망우동 보혜 2개소이며 6월 현재 이용아동은 명인 4명 보혜 5명 총 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화동, 묵동, 신내동 지역의 이용수요에 따라 24시간 지정시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인 시간제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시범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국·공립 시간제 보육어린이집은 면일, 배봉, 봉화 3개소이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72명이 241시간을 이용하였으며 건강진흥센터에서 지원하는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돌보미사업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860가정에 1만 1,000여 건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협소하여 시간제보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넓은 장소로 이전하여 시간제보육뿐만이 아니라 맘스카페 등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정보도서관 및 자료 공동이용서비스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총 4개의 구립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총 30만 5,0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현재 총 11만 4,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일 평균 6,6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자료공동이용서비스는 도서관에 본인이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도서를 신청하여 신청 후 2, 3일 이내 본인이 해당 도서 소재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구 구립도서관에서 현재 사용 중인 자료관리 시스템은 2000년도와 2005년도에 도입한 것으로서 시스템의 노후 기능 미비로 인하여 자료공동이용서비스 기능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타 구 도서관의 자료공동이용서비스 사례를 조사하고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관리시스템 코라스Ⅲ 도입에 최소한 1억여 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4개 도서관 총 30여 만 권의 방대한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에도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의 제안대로 상기 서비스가 도입되면 교통이 불편한 도서관 이용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들의 독서문화 향상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 내년 중에는 자료공동이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본 질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직소민원실을 찾을 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아마 저희 의원들을 상대로 그러한 직소민원에 대한 하소연을 하시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런 하소연의 장의 자리를 저희가 마련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행패, 떼’ 이런 단어표현까지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또 간략한 것을 앞으로 지향해서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현재는 담당 부서로 이관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 그게 맞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100% 다 해당 부서에서 보고가 된다고 확언을 하실 수 있으신지, 과연? 적절히 우리 직원들께서 물론 모든 일에 다 많이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고 하시지만 더러 보면 ‘아, 이 정도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자체판단 하에 저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직소민원실의 업무처리 하는 데에 직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직소민원실을 찾았던 우리 주민이 누구시고 어떠한 건으로 찾으셨는지 라는 기록이 있어야 좀 전에 청장님 답변하셨던 행패성인지 떼를 쓰시는 건지, 정말 단지 과태료 부과된 것을 구청장을 만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민원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오셨던 민원인지 분류도 하고 또 다른 민원을 통해서 하는 것과 직소민원실을 찾는 민원을 구분을 하여서 차후에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직소민원실에서는 이런 건은 받지 않는다는 어떤 표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욱 절실히 해 봅니다. 본 의원하고 구청장의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의도에서 다녀가는 그 행적을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주민에 대한 예가 아니라는 생각이 역시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담당 과에 넘겨서 보고를 하니까 해야 될지, 아닐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최소한 어떤 분이 직소민원실을 밟았는지 정도의 자료라도 마련하기 시작해서 분류를 해 나가다 보면 오히려 좀 전에 열거하신 그러한 민원은 기본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도 해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직소민원에 대한 기본업무처리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아래에서 일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선배 의원님들이 예전에 5대 때도 이런 비슷한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한 우리 구청장께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답변 또한 비슷한 답변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가지도 개선이 된 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다 말씀 못 드리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큰 민원이든 작은 민원이든 민원성 민원이든 정책성 민원이든 직소민원실을 찾은 주민이 계신다면 그 근거는 분명히 남겨놔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를 넓은 곳으로 이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이 자리에서 하시는 답변이 아니고 정말로 보육정보센터의 이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추가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검토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께 검토가 되시는 대로 분명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공동이용서비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거쳐 적극 추진한다 하셨으니 이러한 좋은 서비스가 우리 주민들께 빠른 준비시간을 갖고 바로 보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은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보충답변을 원하십니까? (○ 은승희 위원 의석에서 ―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의원님께서 직소민원실에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걸 민원관리대장을 비치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또 옳으냐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은 그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담당자 위주로, 또 필요하다면 과장, 국장, 부구청장, 정책적인 이런 문의는 구청장, 뭐 이런 단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소민원실에 많은 민원 분들께서 오시는데 그 민원관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의 주요도에 따라서 담당직원에서부터 국장까지 와가지고 다 이렇게 민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데 직소민원실에도 비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민원관리대장을 해당 부서에서 비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승희 의원님께서 ‘직소민원실에도 비치를 해야지, 왜 해당 부서에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민원관리대장을 비치하면 비치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비치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 과정에서 나온 문제와 관련해서 직소민원실에도 민원관리대장을 비치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충답변을 원하십니까? (○ 은승희 위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과 2동, 5동, 상봉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민생의 현안과 직결되는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중랑구를 녹색성장도시로 발돋움시켜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중랑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흐름 속에 소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고용증가세 둔화와 생산투자, 수출용 주요 실물 지표의 부진 속에 저성장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에도 서민들의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NLL발언의 논란 속에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허탈감 속에 대북 대화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정부의 개성공단 방북 승인 검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통과 화해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첫 번째로 면목역 동원시장 인근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목역 부근은 인근에 전통시장인 동원시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근거리에는 서일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의 주차수요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목역 부근에 주차장 건설이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주차장 건립 계획은 없는 것인지, 또한 면목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의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전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면목선 경전철은 2007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처음 제안된 이후 8,5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거장 12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신설하여 신내동에서 청량리를 잇는 약 9㎞의 규모로 당초 2014년 착공하여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면목선 경전철은 주민들의 이용편익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또한 지역경제 발전과 인력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역주민들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당초 사업제안자인 포스코건설이 2011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면목선 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미지정으로 인하여 차량기지 위치와 면적 결정이 어려운 점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사업추진의 진척상황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 하고 있어 본 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면목선 경전철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언제쯤 다시 할 것인지 또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다음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일대학 진입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학교가 유일하게 서일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74년 대학교가 설립된 이래 현재 32개 학과 6,000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앞 진입도로는 매우 협소하여 학교를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주민과 차량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일대학교 측과 사업비 분담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세방학원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보상을 비롯하여 공사비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차제에 정문 쪽으로 진입로 확보를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친환경적인 마을조성사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시·구비를 지원하여 시행을 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시·구비 8억 여 원을 지원하여 80동 100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확보한 주택가 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 타 용도로 사용되어짐을 확인하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재개발사업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 등 사업이 곧 시행될 지역에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앞서 직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장마철의 시작입니다. 우기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방역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경전철사업 진행상황과 서일대 진입로 계획변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면목동 지역의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전철사업과 또 서일대 주변의 진입도로 교통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교통문제를 보면 면목 2동, 5동 또 망우 3동, 또 신내 1동, 2동 이 지역이 의외로 교통이 참 불편합니다. 우선 면목동 지역에서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들께서도 불편하다는 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불편은 하고요. 뭐 그러한 지역 내의 문제 또 시내로 연결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전철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전철사업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서울시에서 청량리 ∼ 신내동 간의 경전철사업을 확정했습니다. 2008년 11월 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서울시 또 정부의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2011년 7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3자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가 건설 주관사가 돼가지고 청량리 ∼ 신내 경전철사업 주식회사가 강력하게 한번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가 됐는데 심사를 해서 적격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적격이 아니라고 결론 난 가장 주요한 사유가 운임, 요금을 좀 높게 이렇게 안을 냈기 때문에 적격통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민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자가 50%, 서울시가 38%, 정부가 12%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전체 금액이 7,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비가 한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사업자의 경우는 투자를 해서 원 투자금도 회수를 하고 또 좀 이익도 내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주요한 핵이 운임인데 운임을 좀 과다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채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전철사업자가 적자를 보게 되는 그런 사태가 오면 최소 운임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게 이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정비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딱 그럴 때가 마주쳐가지고 작년 1월 달에 재정비 용역을 서울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용역계획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금년 1월 달에 끝나야 되거든요. 끝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그동안에 서울시도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해서 투자예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내용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용역이 1월 달에 끝나는데 그게 1월 달에 발표 한다 그러다가 또 계속 늦어져가지고 6월 달에 또 발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최종 발표는 이달 말 안에 서울시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 발표의 가장 중요한 핵은 청량리 ∼ 신내동 간의 경전철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청량리 ∼ 신내동 간의 경전철사업은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이달에 발표가 되고요, 발표가 되게 되면 그 후속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빨리 이 신내동 ∼ 청량리 간의 경전철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면목동 지역 주민들께서 구청을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아까 경전철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시내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소망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가 이달 말 안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볼 수밖에 없고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구 의원님과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 또 당의 위원장 모두 함께, 우리 구민 모두 함께 서울시에 좀 빨리 경전철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또 지속적인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일대 주변의 용마산로 94길을 원래는 거기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해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뭐 불법주차 등으로 해서 오고 가고 하는 차가 뒤섞이고 해서 교통정체도 일어나고 또 보도가 협소해서 안전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없애고 도로 폭을 확장을 하고 또 보도 폭을 확장하는 것이 교통소통 안전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전문기관의 용역이 나와서 작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쪽 지역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해서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교통소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편도로 보면 도로 폭이 3m, 보도 폭은 2.5m인데 그것을 각각 도로 폭을 3.75m, 보도 폭을 2.5m ～ 3.75m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희종 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없어지고 하니까 불편한 문제,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시행을 했으니까 한 1년쯤 시행을 해 보고, 시행을 해서 정말 시행을 했는데 개선된 내용이 좀 지역 현실에 안 맞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그때 한번 의논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면목역 인근 동원시장 주차장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목역 인근 동원시장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동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아케이드, 자동개폐기, CCTV, LED 보안등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하고 상인대학 운영, 전통시장 가는 날, 각종 이벤트사업, 마켓론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는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원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26면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일에는 겸재로 약산약국에서 동서울농협까지 약 240m의 임시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원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주민들과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등 예산확보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주차장 그린파킹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교통분야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소관 국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2013년 현재 958동의 건물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지원하여 1,58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해마다 조성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기능 유지 등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공사흠결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년이 지난 뒤에는 가옥주가 관리하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공사 주택은 신축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없는 창고, 화단 등으로 변경·설치할 경우는 공사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파킹조성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강화를 통하여 주차 걱정이 없는 살기 좋은 중랑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필요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물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추진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편익과 실현 가능한 행정이 수행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결실을 맺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서일대 도로 관련해서는 현재 왜, 제가 정문으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부 입구에는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아마 우선거주자 주차를 없애고 화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마 도로개설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서일대학교, 만약에 길이 완공됐더라도 거기는 현재 마을버스가 주행하고 있고, 서일대 버스와 대형버스가 주차를 못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가구를 보상하고 나머지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또 세방학원 측이 부담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13가구에 대해 다시 매매를 하든 아니면 서일대에 팔든 그래서 서일대 정문으로 낸다면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희종 의원님께서 서일대학의 현재 학생 숫자가 한 7,000명 내외 정도가 돼가지고 학생들의 등하교, 또 주민들 내왕 이런 문제를 보면 서일대 진입하는 주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서일대학이 앞으로 더 발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5,000평, 지금 평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1만 5,000㎡ 이상의 건물을 또 신축하는 등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일대학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 여건을 봐서는 주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면 많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상비가 너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존 상가가 있는 상가 가진 분들은 오랜 동안 상가를 운영하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도로확장에 대한 반대가 아주 극심할 것이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옆길 도로로 확장하는 그런 안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좀 세월이 지나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은 예산확보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되고 또 서일대학이 현재보다 더 발전적인 그런 때가 되면 언젠가는 또 그때가 되면 주 진입도로를 제대로 된 주 진입도로로 확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여건이 좀 많이 개선되는 그런 시점 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다른 국장님 보충질문 필요하십니까? (○ 조희종 위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 지역구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연일 찌는 듯한 폭염과 장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결산 등 한 달여에 가까운 정례회 기간 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성실히 수감자료 준비와 결산심의를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비만 오면 범람의 고유명사가 되었던 중랑구가 이제 그 오명을 벗고 수해예방대책 우수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기철의 양상이 국지성 집중호우로 내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다 철저한 대비로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수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단 한 건도 없도록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첫인상으로 오래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나 공원의 조각품, 설치미술, 벽화, 분수대 등 도시의 소모품과 같은 공공조형물들입니다. 이 예술품들은 도시를 다채로운 공간으로 창출하고 환경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방문객들에게 도시의 개성을 들려주는 문화적 상징으로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도시는 급속히 변모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도시미화 차원에서 공공장소에는 하루가 다르게 공공조형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 주도의 과시적 조형물보다는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공공조형물을 만들고 지역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보여줌으로써 관광흡입력을 키우는 공공미술이 새로운 장르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랑구도 창의적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통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품격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봐 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2009년 조성된 강북구 큰마을길의 공공미술특화거리의 모습을 보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조성경위, 테마의 줄거리 등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 상봉역 주변에는 1995년부터 입시의 미술학원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 등등 중랑구 관내 학생들을 명문 미술대학에 대거 합격시키며 입시 미술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인근 노원구를 비롯하여 구리시, 광진구, 동대문구 등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상봉역으로 유입되며 근처의 분식집이나 편의점, 슈퍼 등등 우리 관내 중소상인들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관내의 우수 자원은 유명학원을 찾아 이미 타 지역으로 옮겨간 지 오래 된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중랑구의 수많은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으로 명문학원을 우리 중랑구에 유치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타 구로 전출되는 학생들의 교육 폐해를 막겠다고 말씀해 왔지만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랑구는 특색 있는 입시미술 학원가가 메카로 자리 잡음으로 중랑구의 예술적 감각을 키우고, 오히려 예·체능이 우수한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고착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현수막 등 입시 미술학원 홍보수단을 정도가 심한 단속으로 인해 명문 미술대학 합격자들의 홍보 전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선정적인 문구나 이미지가 아님에도 3일 이내에 철거한다고 하며, 인근지역 비교가 되는 것은 노원구, 광진구, 구리시의 합격자 현수막은 최소 3개월 이상 붙어있는 것으로 매년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지역적인 특색과 개성·창의력 없이 지나치게 획일화된 밀어붙이기식 도시간판 정비로 인하여 거리는 어둡고 활기를 잃어가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상봉역 주변에는 10여 곳의 입시미술 학원들이 입주하여 약 800여 명의 학생들이 디자이너, 화가 등 예술가의 꿈을 품으며 열심히 실기수업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구청의 행정적, 물리적 조치로 인하여 지금은 5개의 입시 미술학원만이 중랑구 미술학원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시 미술학원은 수십 년 동안 중랑구 관내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공교육을 대신하여 미술에 소질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여 미술대학에 진학시킴으로써 명문대 진학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본질을 찾아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성화와 생존권 그리고 진정 우리 중랑구의 예술특구로서 그 역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밀집되어 있는 미술학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중랑 둘레길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중랑천 제방 위에 조성된 장미터널과 연계된 관광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올 가을쯤 오픈 예정인 망우역 실개천과 연계된 예술문화거리의 한 축으로 입시 미술학원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망우역 부근 학원타운과 연계하여 학습을 위한 공간과 예술을 위한 공간적 개념의 도시문화를 이끌어 낸다면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도시문화 환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인 동부시장과 우림시장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으로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예체능 특기생들을 적극 지원하여 명문대학 진학률을 끌어올린다면 이 또한 교육특구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는데 도시 디자인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한 행정으로 문화의거리를 조성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지역개발 차원이 아니라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는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닐 것입니다. 날로 아파트 문화의 폐쇄성이 더하고 있는 현실에서 함께 호흡하고 문화를 통한 동질감을 키우고 개방성을 확대시키는 공간을 조성하는 역할은 집행부와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코스 중 하나가 인사동 쌈지길이라 합니다. 가방과 팬시제품을 생산하던 쌈지기업은 부도가 났지만 인사동에 조성된 쌈지길은 현재도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입시 미술학원이 밀집돼 있는 망우로 주변을 문화향유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면 쌈지길에 버금가는 중랑문화의 희망길이 탄생하리라고 확신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문화도시 중랑구의 문화의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의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공미술사업이나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식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기의 관주도적 방식에서 점차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2009년 망우로의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상봉역 구간에 대하여 공공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용마산길 우림시장 앞에서 망우3동 사거리 구간에 지역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 찾기와 예술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한 망우3동 상상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망우리고개의 소통의 문과 신내IC 내부에 설치된 행, 꽃, 채 등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초등학생 그림공모 당선 작품을 활용하고 지역예술가를 참여시켜 조성한 신내11단지 타일벽화사업 등 6개소에 도시갤러리를 추진하였고,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의 일자리창출과 지역 문화예술 공간의 확장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마을담장벽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응하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은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봉역 주변에 미술학원 밀집지역을 특화하여 예술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최근 몇 년간 미술학원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구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경기도 구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소멸됨에 따라 현재는 5개 미술학원만이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미술학원 밀집지역으로서의 특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미술학원들을 중심으로 예술문화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커뮤니티의 형성을 통하여 거리조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거리조성사업은 관 주도적 사업이 아닌 예술문화거리 조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과 미술학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준비하여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조성된 커뮤니티는 예술문화거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을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은 주변지역 업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해당 지역이 예술문화의 특화거리로 조성이 된다면 예술문화축제 중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는 망우로 실개천사업, 중랑둘레길 조성사업, 중랑천 장미터널,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현재도 각 사업부서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발전적인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제안을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예술문화 특화거리 조성이 된다면 우리 구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네, …… 대략 답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열린의정으로 생활정치를 실현해 가시는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중랑 발전만이 최대 관심사로 눈부신 발전을 일궈 오신 문병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께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면목7동 지역구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정일 의원입니다. 이제 1년여가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한 발 더 주민들 곁으로 다가서며 섬김을 다하고 주어진 직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의 놀이는 놀이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놀이재료에 의해 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래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적이며 구조화된 놀이재료라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모래놀이는 비구조화된 놀이로서 단독놀이, 병행놀이, 가능놀이를 돕는다고 합니다. 유아들은 자연적 놀이재료인 모래를 가지고 놀 때 모래의 부드러운 질감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유아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긴장을 완화시켜줄 뿐 아니라 놀이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물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물리적인 지식을 확충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놀이터 바닥은 어느 곳보다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 중 관리주체가 놀이터의 안전진단 및 위생진단을 분기 1회,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24개의 모래시설을 갖춘 어린이상상공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보시다시피 잘 정돈된 모래 위에 어떤 동물의 배설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곳에 배설되어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들고양이들의 출몰이 빈번한데 이것들은 들고양이 배설물이라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행정감사 시 모래교체는 하지 않고 시료 채취로 세균 유무만 확인하여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래바닥은 6개월에 한 번씩 뒤집어 주며 단단히 굳는 것을 방지해야 함은 물론 기타 오염 원인으로부터 매개될지 모르는 가능성에 따라 정기적 모래소독 또는 모래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놀이터 모래 토양을 일종의 자연의 천연놀이기구로 인식해 무의식적으로 만지고 또 그 촉감을 느끼며, 손과 입에 접촉하고 흡입하며 장난치다가 눈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위생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어린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모래먼지를 섭취·흡입하는 양은 평균 40㎎ ～ 200㎎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래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총 부유분진(TSP)과 같은 별도로 피에 흡착하고, 특히 10㎛ 이하인 미세입자들은 호흡기를 통하여 기관지 깊숙이 도달하여 침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폐, 코 내에 중성먼지가 많아 침착되면 천식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동물의 배설물에 오염된 모래를 어린이들이 직접 감촉으로 인한 기생충의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들고양이들의 배설물이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아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모래 혹은 흙은 애완동물의 배설물, 들쥐 및 조류 등 야생동물의 배설물, 사람들의 가래 및 소변, 오염 물질 등의 방뇨, 자갈 및 금속물질 투기, 모래의 정기적인 교체 미실시 등으로 인해 대장균, 식중독균 등 각종 세균에 의해 호흡기 질병 및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고 회충, 요충 등 충란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위장병을 유발하고, 자갈 등 금속물질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모래놀이를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개회충의 경우에는 어린이에게 간혹 유충장기이행증과 빈혈 또는 알레르기성 유암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어린이공원의 관리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지만 옥의 티처럼 동물의 배설물이 쌓인 공원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의 철저한 관리대상 공원이 이 정도라면 아파트단지 공원이나 또는 학교의 모래시설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 단정할 수 있습니다. 관내의 어린이공원 바닥의 모래를 정기적 교체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공원의 바닥은 고무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화학적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모래보다 더 해롭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어린이시설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와 소독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노후된 바닥이 들떠 일어나고 있는데 2차적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속히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의 멋을 해내고 있는 공원이 더욱 친근한 모습으로 관리되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고 해맑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신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모래놀이는 어린이의 소근육과 대근육에 다양한 감각균형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09년도에 한아름어린이공원 등 8개소, 2010년도에 샛별어린이공원 등 8개소, 2011년도에 햇님어린이공원 등 5개소, 총 21개소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에 모래놀이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어린이공원 42개소 중 상상어린이공원 21개소와 오거리어린이공원, 배꽃어린이공원, 2012년도 8월 31일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된 망우동 어린이공원 등 24개소에 모래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아 및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의 모래는 올해 4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대한토양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기생충란 검사 4개 항목 즉, 개회충란, 고양이회충란, 사자회충란, 토양선회충란과 중금속인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 아연, 니켈 등 8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결과 기생충란은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 검사에서도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검사결과에는 이상이 없으나 신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들고양이와 같은 야생동물들로 인해 모래가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올해 7월 말까지 모래놀이 공간 24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모래오염도의 경중에 따라 소독이나 교체를 올해 8월 말까지 실시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어린이공원 시설을 보수하고 위험요소를 배제함은 물론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여 동물배설물 등은 수시로 수거하고 정기적인 모래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정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환 부의장님, 김광례 부구청장님, 동료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목제3·8동, 망우3동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천혜의 자원인 봉화산과 망우산, 용마산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무허가건축물과 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숲이 울창한 곳으로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현재는 구청사 뒤 봉화산근린공원을 비롯한 많은 곳을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인접지에는 유실수나 산림수종을 많이 심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저 화면에는 신내9단지 뒤 봉화산공원 등산로입구에 소나무 13주를 3,800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작년 가을에 심었습니다. 그 옆면에는 이곳은 산림인접지로 비싼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 유실수를 심어도 충분하였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소나무를 식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옆면의 화면을 보실 것 같으면 면목동 완성빌라 뒤에 약 8,000여 만 원을 들여서 약 50평에 24주를 공원입구에 식재하였습니다. 다른 장소에 있는 소나무보다 밀식하였는데 여기에 소나무를 밀식한 이유와 비싼 소나무를 식재하여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산림인접지나 등산로변에는 가격이 비싼 소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여러 가지 꽃을 피울 수 있는 산림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먼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실수를 선택하여 구상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본 의원은 예산은 꼭 필요하고 모든 구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인접지에는 소나무보다는 꽃과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를 선정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언론관계자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면서 도시환경국에 대해서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봉화산역 2번 출구 옆 자전거보관소는 위치 및 수요를 잘못 파악하여 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로 공직자로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입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신뢰와 믿음을 살 수 있는 공직자로서 그것도 현 의원의 조치 요구사항임에도 조치 안 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보관소를 재사용한다면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주변환경도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로, 현 자전거보관소가 직각주차를 하여 좁은 면적에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대각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나무 밀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신하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안에 식재하는 소나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민족정신과 기상이 서려있고 우리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한 그루씩 식재하는 독립수보다 여러 그루씩 모아서 심어야 경관의 아름다움이 더 해지고 생육이 좋아지는 수종이며 다른 수종에 비하여 조경의 위쪽인 경관성이 뛰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관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할 때 모아심기 하는 조경소재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나무이며, 우리 구에게도 각종 공원조성사업에 소나무를 조경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수종인 소나무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기능적 목적으로 심고 있고 요즘은 가로수, 녹음수 등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모아심기 형식으로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신하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구는 신내동 9단지 앞 봉화산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산책로 주변에 13주, 연못 주변에 2주, 총 15주를 식재하였고 면목동 완성빌라 뒤 용마산가족공원을 조성하면서 완성빌라 정문방향에 24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신내9단지 앞 공원조성지 주변에는 낙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상록성수목이 없으므로 도로변임을 감안하여 겨울철에 삭막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경관성이 좋은 키가 큰 소나무를 식재하고 키가 작은 나무로는 사철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신하균 의원께서 다소 밀식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성빌라 정문 옆 용마산가족공원 입구에 모아심기를 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공원 안에 있는 산책로와 휴게소에서 빌라 1, 2층 내부가 보이는 것을 방지를 하고 공원의 품격향상은 물론 단기간에 경관성을 제고하고 24주의 소나무를 모아심기 하여 밀도가 다소 높게 느껴지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장기간에 수목생장을 고려할 때 소나무는 생장이 매우 느린 편이어서 완성빌라 입구와 같이 단기간에 식재효과를 보이고자 하는 곳은 모아심기를 해야 되는 곳으로 보편적으로 다소 밀식하여야만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나무심기를 계획할 때에는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한 유실수와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산림수종을 많이 도입하여 나무를 심도록 할 것이며, 설계용역 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은 나무심기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하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자전거보관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지하철 입구 앞 화단을 뒤로 옮기고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자 신하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보관소 장소에 대해서 지난해 7월에 서울특별시 주차관리과에 화단이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1년 7월 25일에 서울시에서 화단을 옮기는 것은 도시미관상 불가하다고 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안으로 2번 출구 가까이 있는 자전거 무인대여소를 폐지하고 자전거보관소로 전환하였습니다만 예상과는 달리 2번 출구 끝자락의 자전거보관대가 이용률이 낮아 사장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보관대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예산절감 및 자원재활용화를 위해서 2번 출구 끝자락의 자전거보관대는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하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이디어를 제출하신 자전거보관대 사선 설치는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되어 검토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하균 의원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관내 역 주변의 자전거보관대 여부를 철저히 순찰하고 혹시 쓰레기라든가 방치된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가 끝난 후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장소들을 전수조사하고 자전거이용 효율성이 높은 것을 찾아서 조정 정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하균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은 저하고 두 번째 질문 답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심심한 감사를 표해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본 의원이 현 공직자에 대해서 약속 신뢰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드렸던 코스트코 앞 도로확장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이 되는 것을 보고 제가 도시환경국장한테 좀 고마움을 표해야 될까, 치하를 드려야 될까, 이런 뜻에서 감사를 표하면서 또 도시환경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상당히 향후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답변해 주신 데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공직자, 이런 것 세이브해야 됩니다. 내가 설마 몰랐던 것이 있었다면 누구의 어느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캐치해 줬을 때 이것을 갖다가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그릇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국장님들 또 우리 집행부의 현직에 계신 분들, 앞으로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행정 일에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신하균 의원님, 답변 안 해도 돼요? (○ 신하균 의원 의석에서 ― 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김규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민의 복리증진과 중랑구의 희망찬 미래, 활기찬 미래를 위하여 구정업무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광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숙입니다. 저는 오늘 관내 골목길을 점유하고 있는 전신주 및 통신주의 이설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신주의 폐해를 거론하기 전에 전신주를 이용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휴가철 가족단위의 여행이 부쩍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호젓한 시골길이나 산을 주로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여행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상황을 직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요소요소에 사고 조난지점이 세워져 구조요청에 도움을 주지만 아직도 유명한 산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먼저 할 일이 119에 구조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주를 찾는 것입니다. 전기 공급을 위한 이 전신주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골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 현장 지리나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전화로 설명하더라도 제대로 전달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근처에 있는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판을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전신주마다 지상으로부터 약 2m 높이에 여덟 자리의 고유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하면서 이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소방방재청은 한국전력의 신배전정보시스템에 구축된 배전설비의 좌표위치 및 배전DB자료를 통해 이 번호를 조회 추적하여 구조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요긴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에서 활용하는 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를 주민들께 알려줄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뜬금없다 할 수 있겠으나 구정질문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자 하여 말씀드리며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보시는 바와 같이 골목길 중간에 당당히도 전신주가 버티고 서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저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골목길도 도로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써 차량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 간에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느 쪽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만 꾸준한 설득과 대책이 아쉬운 사실입니다. 보시는 자료처럼 중화1동 골목 중심에 있는 이 전신주는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Y자형 골목을 살펴보면 왼쪽과 정면은 주택의 출입구로써 부적합하겠지만 오른쪽은 담장이 있고 개인이익과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오른쪽 담장 가까이로 이설을 하면 골목길 통행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신주가 골목길이나 인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골목길 차량소통에 방해를 주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관내의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신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이지만 한번 설치되면 그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 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토지가 아닌 도로상에 점유한 전신주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이렇게 골목길에 군림하는 전신주를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전신주뿐만 아닙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통신주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이나 보행자의 편익은 무시한 채 통신사만 유리하도록 설치하여 지속되는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68회 회기에서 동료 의원이 지적한 바 있던 사안입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에도 전혀 변화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중랑구 관내의 모든 골목길을 재조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전신주나 통신주를 정비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방향은 모든 전선이 지중화되어야 하겠지만 아직은 요원한 희망이기에 최소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라도 정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전신주 및 통신주 이전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만 알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질문하여 주신 김영숙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 등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 및 통신주 정비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전신주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한전주 7,383주, 통신주 6,900주 등 총 1만 4,283주가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전신주 이설요청 등 민원처리현황은 2011년도에 통신주 12건, 한전주 17건으로 총 29건이며 2012년도에는 통신주 5건, 한전주 3건 등 총 8건, 2013년도에는 통신주 8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신주 및 통신주 이전은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한국전력공사 서울동부지점과 한국통신공사 중랑지사 및 노원지사에 이전 협조요청을 통하여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신주 및 통신주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의 규정을 들어 전신주 1기당 평균 한전주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통신주는 1기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이설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신주 및 통신주 이전 추진 시에도 위치 선정 등 추가적인 민원발생이 유발되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주민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신주 및 통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불량공중선에 대하여는 한전동부지점을 중심으로 8개 통신업체의 협조 하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관내 먹골시장 일대 등 23개 구간을 정비대상 구간으로 정해 총 948기의 전주에 대한 불량공중선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상봉동 120번지 일대 등 6개 구간의 전주 110기와 통신주 173기를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에 폭넓게 산재해 있는 불량공중선은 단시일 내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율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한전 및 개별통신사업자로 구성된 공중선 정비협의회 측과 협의해서 정비구간 확대, 불량공중선 설치차단, 폐공중선 철거 등 보다 적극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주신 그 전신주에 대해서는 이웃 간 건축을 하거나 또는 개축을 할 경우에 경계가 달라져서 전신주가 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