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기획과에서 제가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이나를 통해서 지적했었는데요. 우리가 올해의 업무보고는 색 다르게 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매년 똑같이 하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굉장히 좀 야,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의심을 갖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부분이 투자심사 사업이 실질적으로 강화시켜서 할 운영할 그런 어떤 계획을 나는 오늘 업무보고 때 올해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보고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부분은 행정감사 지적된 거나 구정질문 사항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전혀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되고 올해도 그냥 그대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투자심사 앞으로 할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게 물론 본위원이 볼 때 여러 의원들의 부탁이나 지역민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변명도 되지만 의원들 간에는 실제로 더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관에서 중립성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실질적인 심사를 해줘야만이 강남구 재정집행에 어떤 건전성이 확보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나는 그런 계획이 올해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줄 알았는데 그것이 좀 서운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강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감사담당관실은 정책기획과 사업이라 자기네는 그런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정책기획과라 했는데 지금 올해도 사업 업무보고 보면 대부분이 조기집행은 70%고 실행은 90%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나오는데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작년에 감사할 때 지적했듯이 어떤 인건비나 신문구독료 같은 것도 조기집행 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실적 올리기 보다는 실질적인 조기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을 스크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소규모 공사나 이런 것이 발주를 조기집행하면서 선급금 지급률을 지금 80%까지 확대를 해서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과거에 50% 내에서 지급했고 통상적으로 30%를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80%까지 지급해라 이렇게 지금 나온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급금을 먼저 많이 주다보니까 공사업자가 돈만 가지고 날라버리고 공사는 안하는 형태가 우리 강남구 작년 연말에 공사현장 둘러봐도 몇 군데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 가지고 공사 기일을 넘겨버리고 말하자면 공사는 미준공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다한 조기집행에 어떤 시책에 머물면서 선급금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 인해서 돈만 가지고 날라가는 그런 실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기획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조기집행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