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에 우리가 법무팀에서 법제심의를 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상정해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은 어떤 전문위원 외에는 보좌해 줄 사람이 없어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의원들이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수집과 노력을 하기 전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만한 어떤 인력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온 조례가 다 심의를 완료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통과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너무도 많은 부분들이 안 맞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도 안 맞고 이게 과연 시스템이 갖추어진 그 상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왔는가 하는 의심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그냥 사인하고 넘어간 거 아닌가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매 조례 올라올 때마다 보면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미스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 난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할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대로 계속 할 것이냐 하는 심각한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