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김근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최성식 의원님, 나도명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이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정과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들어보기 위함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는 신내동 10 - 2번지 일대 북부간선도로와 구리시 경계에 접한 저압수조 주변지역을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사업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구리 ∼ 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입체교차로인 중랑IC 등이 건설 예정이고 2012년 5월에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랑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2016년 수도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서울시보에 공고함으로써 향후 개발향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 말 시설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신내1동 관할이나 망우동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에 망우본동 34 - 5번지 일원 10가구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망우동 주민들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건립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청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 지역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왜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구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민원사항의 해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건립 예정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처리규모는 각각 연간 몇 톤인지 그 부분에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소각, 가스자원화 등 어떠한 방식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이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중랑음식물 자원화시설이 건립되면 인근 몇 개 구 음식물폐기물을 중랑구에 반입하여 처리하려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서울시 25개 구청 중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구는 몇 개 구이며 또한 기피시설을 왜 중랑구에 유치하여 타 구의 음식물폐기물까지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광역화시설을 유치했을 때 중랑구가 얻게 되는 혜택과 장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중랑음식물 자원화시설 설립계획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망우동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건축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께서 개발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면서 구청에서는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개발제한구역 내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또한, 시설건립도 문제이지만 향후 시설이 준공된다면 음식물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그리고 유해물질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광역화에 따른 막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여름은 폭염과 폭우가 많을 거라는 기상 전망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폭염과 수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추진에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최성식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런던협약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음폐수를 갖다가 작년까지는 바다에 버렸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음폐수 처리를 바다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문젠데요, 톤당 작년까지 처리비용이 7만 8,000원 했는데 음폐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해서 금년 1, 2월에는 12만 8,000원 톤당 처리비를 지급했고 너무 이렇게 가격이 높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와 공조를 해서 금년 3월부터는 톤당 처리비를 11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2,000원 올라간 셈이죠. 그래서 처리비용이, 우리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이 12억 원이 넘는 그런 많은 예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처리비용에 이렇게 추가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다, 처리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 이러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는 각 구가 공통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춰야 될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강동 등 5개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치구에서도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 일환으로써 마침 구리 ∼ 포천 고속도로가 개설되는 우리 중랑IC 부근에 주택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시설의 규모는 200t 규모의 처리시설이고 부지는 4,483㎡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최신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제안 공고를 받았는데 3개 업체가 공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3개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시설이 정말 가장 기술적으로 우수한 최신시설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제안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위원 전문가들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뉴에너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도 우리 국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참 많은 문제가 있구나, 냄새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탈리아의 그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처리시설이 아주 간편하고 여러 가지 냄새의 발생요인 뭐 이런 문제도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을 보고 ‘아! 이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구청장이 그 제안을 받아서 심사하는데 ‘이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건 획기적인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면 우리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심사 과정에서도 심사위원들 모두가 그 이탈리아의 외국 최신시설에 대해서 아주 모두 공감을 해서 그 업체가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피드백 해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업체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첫째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건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요지서를 보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질문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사항, 뭐 예를 든다면 주변지역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냄새 저감대책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공청회 내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의 일방적인 행정과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적극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김근종의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도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의원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2013년도 행정감사, 2012년도 결산검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랑 발전과 구민의 행복의 추구를 위하여 희망찬 미래,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병권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상봉1동, 신내2동 지역구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황소 나도명 의원입니다. 연일 찜통더위로, 장마로 인하여 요즘 전력난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에너지절약 중요성을 느끼는바, 우리나라 기업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태양광발전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로서는 태양광발전이 여름철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중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화력발전의 대표적인 방식은 LNG복합화력, 석탄화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현황을 보면 23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며 14개소가 가동 중이고 7개는 예방정비 중이고 2개는 가동정지 중입니다. 가동 중인 14개 원자력 발전량을 살펴보면 울진원자력발전소 시설용량 590만㎾ 그리고 발전량은 4,081만 7,000㎿입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용량은 277만 8,000㎾이고 발전량은 2,378만㎿이나 장비 이상으로 인하여 예방정비 중인 상태입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시설용량은 313만 7,000㎾이고 발전량은 6개소 중 4개가 가동 중이고 2,363만 2,000㎿입니다. 그리고 2개는 예방정비 중인 상태입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6개 중 6개가 가동 중이고 시설용량은 590만㎾이고 발전량은 5,004만 8,000㎿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량은 총 발전량의 1억 4,874만 8,000㎿ 중 76%인 1억 1,449만 7,000㎿가 가동이나, 지금은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나름대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고 있으나 너무나 미비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청 청사 전력사용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는 1년 전기사용량은 2012년 310만㎾이며 1년에 4억 500만 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보면 중랑구민센터 2011년도 전기사용량 83만 8,000㎾이며 금액은 8,900만 원입니다. 2012년 전기사용량은 84만㎾이며 전기료는 1억 500만 원이며 매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중랑문화체육관은 2011년 전기사용량은 56만 5,000㎾이며 금액은 6,100만 원입니다. 2012년 전기사용량은 55만 1,000㎾이며 전기료는 6,590만 원이 나옵니다. 전년도보다 전기사용량은 줄었지만 전기료 인상으로 인하여 금액은 증가된 상태입니다. 신내다목적체육관 전기사용량은 줄었으나 전기료는 500만 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는 2011년도에 비하여 2012년도에 전기료가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가 관리하는 중랑빗물펌프장은 2012년도 전기료는 2,500만 원이며 면목빗물펌프장 2012년도 전기료는 5,175만 7,000원입니다. 본 의원은 펌프장 지붕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전기사용량 전기료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절약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우리 구 공공건물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소가 필요한데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신축예정인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지 구청장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우리 구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방법에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 모금현황 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성에 있어서 2008년도 20억, 2009년도 10억, 2010년도, ’11년도는 구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2013년도 5억, 구 출연금 합이 35억입니다. 민간기부금으로는 2009년도 2억 5,300만 원, 2010년도 1억 4,100만 원, 2011년도 9,300만 원, 좀 저조한 실적이며 2012년도 5억 2,700만 원, 2013년도 5월 30일 현재 3억 1,300만 원으로 총 13억 2,9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는 74만 3,000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액으로 보면 2010년도 284명으로 3억 6,900만 원, 2011년도 324명으로 3억 8,700만 원, 2012년도 278명으로 3억 5,400만 원, 2013년도 202명으로 3억 3,500만 원이며 총 장학금 지급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장학금기금 1·1·1기부운동 내역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모금 금액이 부족하여 구 출연금을 까먹는 실정이었으나 2012년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 홍보 및 활성화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 이하 동장들 그리고 중랑구 사업자들, 구민들, 단체장님이 협조를 아끼지 않아 날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구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중랑장학기금 총액, 출연금 및 기탁금, 이자 총합계가 55억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총액이 13억 800만 원입니다. 지금 잔금이 42억 6,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20년까지 장학기금 100억 원 이상을 장기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혜택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2013년도 5월경 아주산업 문태식 회장님이 기부한 땅에 신내동 6 - 2번지 일대 일부 구리 ∼ 포천 구간 고속도로 보상금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이며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 장학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어떠한 목표, 목적, 비전으로 장학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름철 장마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 피해가 없도록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의원 역시 중랑발전을 위하여 황소처럼 묵묵히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을 전하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나도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에너지절약 태양광 설치 관련과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나도명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해결방안 그 일환으로 공공청사 등에 태양광 설치, 또 두 번째는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기금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원전, 여러 가지 비리 등, 또 기본적으로 전력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당할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시설설치가 늦어지는 등으로 해서 현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각 공공기관에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이렇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공기관 근무를 뭐, 예를 든다면 우리 봉화산 배드민턴장, 다목적체육관이 2개가 있습니다. 또 구민체육센터, 또 앞으로 망우본동 청사, 우리 구청, 여러 산재해 있는 공공청사부터 이러한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에너지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 구 예산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상당히 태양광에 대한 평가는 좋은 그런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예를 든다면 묵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법장사 맞은편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에 최신 태양광 재료를 설치하게 되는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그게 전부 다 옥상 위에 완전히 검은색 그러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도시라는 게 에너지 생산도 아주 중요하지만 도시미관도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장사 건너편에, 다목적체육관에 그 지붕 전체를 완전히 흑색의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도시미관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이 더 중요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 구 예산에도 또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미관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는 그런 공공시설에는 우리 구에서도 태양광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랑장학기금 1·1·1모금운동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2002년 구청장에 당선이 돼서 7월 1일부터 지역을 다녀보면 젊은 학부모님들 가운데서 자주 ‘구청장님, 이사 갑니다.’ ‘왜 살기 좋은데 이사를 갑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건강한 구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또 이사 오고 싶은, 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돼야 되겠다.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구의원님들과도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3억 원 편성해서 금년까지 42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해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투자 가운데에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한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전교 2등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이 외고나 특목고 이런 데 진학을 하지 않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3년 동안 장학금을 준다, 이러한 방침을 3년여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1년에 180만 원씩. 그렇게 하니까 거의 해마다 한 40명 정도 이상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또 면목고등학교는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103개 정도가 있는데, 공립학교가 103개 정도가 있는데 공립학교에 예산을 투자해서 기숙사를 건립한 것은 면목고등학교 1개밖에 없습니다. 그 기숙사 건립비가 96억 원입니다. 그 96억 원 가운데에서 우리 구가 투자한 예산이 40억 원입니다. 지금 250명이 입실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작년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시립대 우수한 학생들 20명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혜원여고는 과학중점학교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과학중점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원 투자가 필요하다, 1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과학중점학교를 지정받았습니다. 지금은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장학금의 지급 등을 통해서 교육발전을 시켜오다 보니까, 물론 교육발전 가운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지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마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결과, 우선 명문대 진학률을 보면 작년도 29명이 진학을 했는데 금년도는 42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 모의고사를 했는데 1등급, 2등급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교육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5년도 교육환경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때 교육환경만족도가 정말 자랑스럽지 못하지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등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말에 서울시에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9등입니다, 9등. 좀 죄송합니다, 2011년도입니다. 9등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도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장학기금을 우리 구가 투자한, 또 뜻있는 분들이 이렇게 기탁을 한 내용을 보면 한 40억 원 정도 되는데 이자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한테 장학기금을 많이 줘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9월 1일부터 장학기금 1·1·1기부운동을 펼쳤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만 7,000여 분이 참여를 해서 7월 1일 현재 8억 6,000만 원의 장학기금이 모아졌습니다. 또 특별히 정말 감사드릴 것은 지난 5월 3일 날 아주그룹의 문태식 명예회장님께서 4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우리 구에 기부를 했는데 그 토지 가운데서 구리 ∼ 포천 고속도로에 포함돼서 보상받을 금액이 약 7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구가 2016년까지 100억 원의 장학기금을 모으겠다고 목표를 했는데 이미 문태식 명예회장님의 기부로 인해서 내년까지 110억 원의 장학금이 모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70억 원의 장학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보상을 받으면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산으로 들어와서 장학기금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출연을 하더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그 장학기금을 문태식 회장님의 아호인 청남장학기금으로 명명을 해서 그 장학기금을 전달할 때는 그분의 후손들이 와서 장학기금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그룹은 100대 그룹 안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장학기금을 전달할 때 정말 부모님의 그 큰 뜻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동을 하고, 그런데 숫자가 적으면 ‘아, 이거 좀 더 넣어야 되겠네, 돈을’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70억 원에 대한 장학기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청남장학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정도가 되면 110억 원의 장학기금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더 장학기금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1·1·1장학기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가정에서 1만 원씩의 장학기금,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1·1장학기금을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서 우리 중랑구가 장학기금을 통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부터 장학기금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 김근종 구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에서는 그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 경비의 지원 확대, 또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도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의원
문병권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요, 이제 우리 중랑구 에너지절약 그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자 중랑 발전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PPT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구환경에 앞장서는 중랑구청, 신재생 에너지 리드하는 중랑구청, 건축의 휴면 지붕면을 적극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사업, 발전사업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는 중랑구청’ 사업제안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중랑구 공공건물 유휴 지붕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갖다 구축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우리 중랑구민체육센터, 도서관, 신내·묵동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중화빗물펌프장, 그다음 중랑문화센터, 구민회관이 사업대상이고요, 발전 용량을 갖다가 추정을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외 다수가 한 1㎿, 그러면 한 350세대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 2차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사무소 및 공공청사가 또 있을 겁니다. 그걸 봤을 때는 현장을 답사해갖고 검토한 결과 그것도 한 1㎿의 전력을 갖다 생산한 걸로 자료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것도 있고 기존 크리스털 제품도 있지만 기존 이 제품에서는, 모델 제품에 있어서 이제 크리스털 제품보다 무게가 1/20이고 또 구조, 바닥의 구조보강이 없이 바로 테이프처럼 접착을 해갖고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돔형, 돔형 건축물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구부러지고 해도 파손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존방식의 전력 사용량이 30% 증가가 되는 상태입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갖다 조성하고 교육, 견학에, 또 시정 홍보에 우리 중랑구청이 큰 획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으로 봐서는 이제 중랑구민체육센터 등 한 우리가 1차년도, 2차년도를 봤을 때 2㎿입니다. 기존 거 차별이 된 수준이고 전기사용량은 타제품보다 한 두 배의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특히 또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 탁월합니다, 타제품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 에너지 소외계층에 지원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소년소녀가장의 장학사업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방문할 때요, 기업투자를 갖다가 3억 8,000만 달러를 받아온 가운데 이 태양광 발전이 1억 2,500만 달러를 갖다가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미국 솔로파워(Solopower)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국내 합작 공장이 7월 중에 전라도 광주에 신축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지금 사용하는 거는 미국에서 바로 수입을 해갖고 와서 설치해 있는 상태고 내년 4월경, 내년 중반기 가면 공장이 완료돼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 우리 중랑구 공공건물에 이 태양광 시설을 갖다 한번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제 중랑구민체육센터, 신내·묵동 다목적체육관, 그다음 중화빗물펌프장, 면목빗물펌프장 그리고 도서관, 구민회관입니다. 첫 번째로 신내·묵동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이제 설치 전의 모습과 설치 후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미관, 그렇습니다. 요새 시대가 많이 발전이 돼갖고 미관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휴 공간의 지붕입니다. 벽면도 아니고 정면도 아니고 지붕인 상태거든요. 이제 이 미관을 갖다 볼 수 있다고 그랬을 때는 봉화산 꼭대기에서 봤을 때는 그런 차이가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있어서 그게 지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해갖고 다른 제품 크리스털 쓴 제품이나 모든 제품은 하중으로 인해서 설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제품 같은 경우는 필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설치를 했어도 하중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고 이 제품만이 우리 신내다목적체육관이나 묵동다목적체육관에 설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화빗물펌프장 설치 전과 설치 후 화면입니다. 다음은 중랑문화체육관 설치 전과 설치 후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인 것도 이제 고려는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제품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이 하중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그게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은 쓸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게가, 하중이 이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적합하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면목 빗물펌프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설치 전과 설치 후의 모습입니다. 위에서 우리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위에 대한 미적인 감각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이 상태 기존에 있는 은색이나 뭐 회색, 회색에서 이제 우리 검은색입니다, 이게. 우리 제품이 검은색인데 검은색으로 했어도 크게 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벽면, 옆면, 앞면이 아니고 옥상 지붕, 지붕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미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다 이렇게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민체육센터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마찬가지로 설치 전에 현장을 방문해 봤고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를 갖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갖다 확답을 받고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건물도 있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건물, 이제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여러 가지 건물에도 자유자재로, 하중이 필요 없고 무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텐트에도, 일반 우리가 쇼핑 갔을 때 그 텐트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책받침처럼 이렇게 율동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뭐 전기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한전에서 돈을 받는 그런 저게 있고 또 임대를 해갖고 하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해갖고 이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이 제품이 우리 구에서는 꼭 필요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나 다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뭐 기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마는 기존 알루미늄이나 그런 상태에 돼 있는 상태는 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저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우리 구에는 꼭 필요하다, 우리 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들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지금 어렵고 힘든 우리 중랑구청의 재정 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깊이 새기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갖고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열심히 노력하시고 우리 문태식 회장님이 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도움을 주시다 보니까 참 우리 구청장님 관운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그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이며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근종의장
나도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 나도명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면목7동 출신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의원입니다. 이번 제189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청에서 시행한 각종 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는 뜻 깊은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2012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책정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적인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과 재정 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추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한 달여 가까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에 수고하신 김근종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병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약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이념 아래 개인의 인격 완성과 사회적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교육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중랑구의 교육발전과 학력 신장, 교육환경의 선진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살펴보면 중랑구의 학업성취도가 아직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강남권에 비하여 3배에서 4배나 밑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해 학생들과 함께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 중랑 지역을 떠나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중랑구가 교육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에는 현대화 시설 개선을 통한 네 곳의 전통시장과 소규모의 재래시장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대형할인매장 입점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하락되어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고객 편의시설 확충이 필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소규모 주차장과 시장 인근 도로에 시간제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재래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용함으로써 정작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주차할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을 시장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 인력을 지원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위생 관리는 대형마트와 경쟁에 필수적인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전통시장의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 청소용 자동차량세척기를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구청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금액을 균등하게 지원하여 특정된 전통시장만이 아닌 중랑구 내 다른 전통시장도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무허가 건물 양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민들이 건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받지 못하고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한 옥탑 등 소규모 무허가 건축물이 우리 구에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그동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서민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 서민들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 구조적인 안전과 유지, 관리, 수선을 통하여 재난을 미리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고 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서민 생활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두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구청장의 각종 공약사업 및 정책사업을 열거해 보면 중화뉴타운 사업, 상봉터미널 개발사업, 경전철 사업, 용마산 폭포공원 내 온천 개발사업, 망우역사 문화회관 건립, 봉화산 화약고 이전 그리고 교부금 40억 원이 투입된 용마랜드 정비사업 등의 이런 공약사업이 시작은 거창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현재는 지지부진하고 있거나 시행이 묘연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쏟아낸 사업에 대해 구청장은 책임감을 갖고 1년여 남짓 남은 임기 동안 구민에게 실망과 절망을 주지 않도록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추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온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하절기 현안사항으로 장마철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중랑구가 이제 장마에도 피해가 전혀 걱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장마철이면 수해로 인하여 서민들의 안전사고를 위협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은 없는지 구석구석 철저히 점검하여 장마 피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네, 서인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으며 자동 개폐기와 CCTV 등 LED 보안등을 설치하고 갤러리 창을 설치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전통시장의 각종 이벤트 사업과 공동 배송서비스, 상인대학 운영, 마켓론 사업 등 시장 경영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충사업과 동부시장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동부시장 등 2개소에 상인과 주민을 위한 다목적 사무실과 주차장 관계 설치를 현대화하는 등 중기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전통시장보다 대형시장으로 향하는 고객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주차시설과 고객 쉼터를 확보하고 고객 화장실 등 많은 편의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 등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과 설, 추석에 행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다각도로 지속적인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인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인력 지원에 관해서는 상인회를 이원화하여 주차 인력의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골목시장 노면 청소는 매월 청소행정과와 협조하여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네 개소에 대한 지원은 골고루 전통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동아리 축제 등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이 자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정한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서인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추진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 역할과 가치가 새롭게 인식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역 간 교육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며 10여 년 전 당시 우리 구의 교육여건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 라는 신념으로 지난 10여 년 간 교육지원정책을 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을 개발하고 강력히 추진한 결과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만족도 9위, 명문대 진학생 증가 및 초·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점진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방과 후 학력증진 특별반 운영과 기초학력 향상 등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랑 장학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성적이 우수함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학생들을 지원하고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로서 중장기적인 비전과 내실 있는 계획과 강력한 실천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장학기금 100억 이상 조성, 교육 만족도 서울시 5위 이내 도약 등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서인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네,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규모 주택 양성화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서인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택 양성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합법적인 증축, 개축, 대수선이 불가능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해 화재 등 재난의 우려가 크고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도시 미관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간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1982년 1월부터 2006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 2006년도 양성화 건수는 331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주거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기대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작년부터 국회에서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대해서 논의되다가 지난달 6월 25일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특별법 대상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위법건축물로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 중 약 770동과 단속 제외 건물까지 포함하면 많은 주택이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인서 의원님께서 질문 및 염려하신 과태료 및 건축 이행강제금 등은 중·장기간의 분할 등의 방법으로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 법안이 공포되면 양성화 적용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위법건축물의 합법적 증축과 재산권 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인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네, 세 분 국장님 답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 구 세수증대, 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 국한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비가리개, 천장까지 이렇게 설치해 주고 또 주차장도 일부 확보해 주시고 또 그리고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 또 그리고 명절 때 티켓을 발행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뭐냐, 조사를 해 보니까 차량 접근성,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다 라는 이런 불편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 곳 중에 아직도 네 곳은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우리가 검토돼야 될 사항은 뭐 물론 재원 확보가 우선이겠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고 그리고 카드수수료를 지금보다 대폭 더 인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액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서울 택시를 우리가 탈 때에 2,400원 정도 기본요금만 돼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요금 카드시스템을 도입하면 별로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도입, 우리가 대형매장에서는 뭐 공산품을 주로 많이 하지만 재래시장에서는 우리가 야채나 뭐 채소, 과일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구조를, 중간의 마진폭을 줄여서 직접 싸고 싱싱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청사에서, 구청에서 행정적이나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일부 사항은 입법기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중랑구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랑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억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422억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죠. 교육경비 예산은 본 의원이 2002년도 의회 들어와서 강남구, 부자 구에서 먼저 아마 교육환경 개선비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우리는 뭐냐, 우리도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이후로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22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25개 25위, 교육격차 25위에서 9위의 성과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의 그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초등학생 학업 성취도가 하위권, 우리 구 전입보다 타 구 전출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저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예산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진단이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회복지비 예산 증가 그리고 기반시설 유지비, 인건비 상승, 교육경비도 마냥 이렇게 주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 그래서 정말 안전한 교육발전에 대한 어떤 진단을 통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단체 조사에 의하면 살기 좋은 구가 어디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었는데요, 교육환경이 좋은 구, 경쟁력 있는 학원이 있는 구를 많은 분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주변에 교육환경이 좋은 구를 보면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 공교육을 보완하는 사교육 시장이 너무나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봉구와 노원구는 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명문 학원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교육은 곧 우리 지역발전’이란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했듯이 명문 학원 유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엠코가 완공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늘 이야기했듯이 문화, 산업, 그리고 유통, 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 과연 엠코 부지에는 우리 명문 학원이 유치될 수 있는 것인지, 차질 없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해봤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전문성을 갖춘 유아 및 기초학력교육기관 유치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체력 없이 운동선수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없고, 기초학력 없이 훌륭한 인재육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용마랜드 같은 부지에 기초학력교육기관의 절대적 유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면목동 지역에 1개교 이상 고등학교 유치가 필요하다, 부지확보 방안은 재건축, 재개발을, 아무튼 뉴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어떤 이런 방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유일한 서일대학, 대내외적으로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젊은층이 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일대의 학생 수가 급격히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도로개설을 통해서 우리 서일대의 발전, 앞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일대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굉장히 아무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대를 4년제 종합대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쏟아온 우리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사용될 수, 종합대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에 사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무허가 주거형건축물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단독, 다가구, 다세대 772건이 지금 현재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법적조치로 재산권행사 및 서민생활에 매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7년 만에 부활되는, 한시적으로 부활되는 이번 양성화특별법에 우리 구 모든 대상건물이 누락되지 않고 양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서인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답변 필요하십니까? (○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출신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마른장마가 이어지더니 이제는 폭우를 동반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재보다 무서운 것이 인재라고 합니다. 장마철 안전사고에 대비 소방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재난안전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현안 민원사항인 사가정공원주차장 운영방안 및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첫째, 면목3·8동 사가정공원 주차장은 1998년에 조성되어 현재 52면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인근 주민들의 거주자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낡은 펜스와 현수막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도로변 주변건물에 비해 보시다시피 돌출된 높은 수직 옹벽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둘째, 사가정공원 주차장에 있는 지역은 바로 인근에 사가정시장과 사가정공원이 있어 주간 주차 소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주차장이 없는 현실에서 본 주차장을 24시간 특정인만이 사용하여 활용방안이 떨어지는 거주자주차장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중랑구에는 인정이 넘치고 삶의 향기가 느껴지는 12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중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은 우림시장과 동원시장 2개소에 불과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조금 전 서인서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언급하셨듯이 주차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주차장 부지매입비, 비용대비 효율성 그리고 주변여건 등 많은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주차장 건설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5,800여 평방미터 면적에 140여 개 점포가 있는 면목3·8동 사가정시장 또한 주차 소요가 많은 곳으로써 주차면 확보가 가능한 주차장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랑둘레길 조성사업 중 마을길 구간의 핵심사업인 재래시장의 연계에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 중랑둘레길 접근성이 좋아지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가정공원주차장은 용마터널 공사업체인 SK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공사가 종료된 후 주차장계획을 세운다는 것보다 미리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사가정주차장 조기건설계획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주차난 해소가 기대됩니다. 둘째, 사가정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셋째, 도시미관과 보행자 편리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별도의 부지매입 부담이 없는 기존 사가정주차장을 활용하여 증축을 기본으로 한 주차장 현대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종의장
이영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사가정공원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영실 의원님께서 사가정 주변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해서 심도 있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공원 주차장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용마터널공사 시행사인 SK건설에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와 차량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터널 시작부 갱구설치 공간으로 사가정공원주차장 456㎡를 대부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옹벽이나 펜스공사 등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터널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인 2014년 11월 이후에 이영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가정공원 주차장은 2010년 7월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거주자우선주차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차구획지정제에서 구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구간제라 하면 주차구역에 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현재 주간시간에는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두세 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종일주차를 하고 그것을 무료로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인근지역 일시주차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 기회에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가정공원주차장 현대화사업은 SK건설이 건설 중인 용마터널 완공 후에 부지수용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주차수요, 설치규모, 예산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네, 김호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영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