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올해도 또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해라 하니까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뭐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 한 가지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재정 조기집행을 하면서 지금 집행법을 바꿔서 지금 80%까지 선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연말에 몇 군데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선급금을 많이 받아가니까 돈만 받고 일은 안하고 어떤 현장에는 보니까 주위에 있는 음식점에서 한달간 일꾼들이 밥을 계속 외상으로 먹고는 밥값을 안주고 가버렸어요, 제 지역에. 이런 문제도 있고 그것이 지금 뭐 이행 저기 뭡니까? 공사실적을 기한내에 준공을 못하니까 부과된 과태료를 물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선급금을 많이 주다보니까 그 선금을 받아가지고 그 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돈을 안주고 그냥 가지고 날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도급 업체는 돈을 안주니까 일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주민들한테 도로를 뜯어놓고 방치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서 조기재정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해야지 무조건 돈 많이 주라한다고 집행해라 해갖고 실적만 올리려고 집행해 놓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사실 현장감독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듭니다.

돈을 다 줘버리면 일을 안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올해는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란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대책이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