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시행할 때는 폭넓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시민편의라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보면 이것을 상당히 다른 영역으로 확대시키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카드수수료 부분들이 대기업과 개인기업들이 쓰는 수수료와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개인에게 주던 혜택을 택시노동자들에게 주던 혜택을 회사로 돌리는 사항이 됐단 말입니다. - 그리고 어느 사업장에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가 이런 모양새들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됐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과연 업주들하고만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과 이야기해서 거기에서는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경석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 이것은 좀더 많은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1천대를 잡아서 1억8백만원이고 카드수수료를 긋는 체크량이 많아지면 예산도 계속 확대되어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과 결정되어서 거기에 의견만 들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