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4-2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매년 운수종사자 제복지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이것을 지원할 때는 법인하고 개인택시 기사분들한테 외지관광객들에게 유니폼을 통일해서 입고 친절하게 맞이해 달라는 차원이고 거기에 그분들 복리후생차원에서 시에서 지급한 것이거든요? 개인서비스주체가 개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택시요금 소액결재 카드수수료는 회사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의미가 그렇게 되죠? -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도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우리 개인이나 법인택시 기사들 피복을 지급함으로써 물론 우리도 목포시의 친절한 관광 목포를 알리는 것과 병행해서 이 사람들을 복리후생차원에서 접근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택시는 입고 다녀요, 개인택시는 다른 운영형태가 나올 건데요, - 그러면 택시회사에 지원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카드로 긋는 것이야 사납금으로 자동 처리되어 버리니까 수수료하고 관계없죠. 기사들은. 그렇죠?

회사에서 순수하게 내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물론 택시가 대중교통이네 아니네 하지만 다른 면은 다 자기가 수수료고 이용객들한테 중소가게나 어디나 이용수수료를 업주가 내요,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과연 형평성이나 정당성에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