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예산을 감편성하겠다, 감편성해서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일부 국회나 이런 데서 큰 정치하는 분들이 포퓰리즘 어떤 인기성 위주의 복지예산을 지나치게 높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허황된, 부풀었던 꿈이 또 다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어떤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반드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좀 꼼꼼히챙겨서 이 부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예산, 재원 확보하는 게 문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환금을 제가 보니까 국·시비보조반환금, 시·도 반환금이 있어요, 이 반환금이 대체적으로 국고 시·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도보조금 반환금 드림스타트사업 집행잔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그리고 종사자인건비 집행잔액, 영유아보육료 집행잔액 보통 지금 예산 대비 몇 퍼센티지나 보조금이 반환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너무 포괄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