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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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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도 깊은 예결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올라왔으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이틀 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본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시행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올해의 경우 G20 정상회의 개최와 일자리 창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추경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정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정해진 일정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해서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참고하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또는 국별로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국과 재무국은 일괄심사하고 주민생활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은 국 단위별로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경제기획단과 보건소는 일괄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안에 대하여 구청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남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89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4일 개최된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안의 추진목표가 “지역일자리 최소 3만개 이상 추가 조성”으로 정해짐에 따라 범국가적 현안문제인 고용창출에 대한 사업과 금년 11월에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8억8,400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2009년도 초과세입분 순세계잉여금 128억8,700만원과 자활근로 사업 확대에 따른 국비 및 시비보조금 2억2,100만원 그리고 행사, 축제성 경비 및 사업예산 절감액 17억7,600만원입니다. 특히 기정예산 절감액 17억7,600만원은 전액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것입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장년 실업자의 취업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관내 기업 청년 인턴제 운영”, “청년 창업 육성 지원” 등 8개 사업에 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일회성, 임시성, 취로성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실업자 구제에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취업정보은행을 정비하여 구심점으로 삼아 취업박람회 개최로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사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취업에 필요한 직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인, 구직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써 자활사업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공익형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충하는 등 6개 사업에 1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20 정상회의 관련 예산입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코엑스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후된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정비,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선을 지중화 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개 사업에 5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3무(냄새, 모기, 먼지) 환경을 조성하여 G20 정상회의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하는 2만여 국내·외 손님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코엑스 및 주요 호텔 주변에 악취저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3개 사업에 3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양재천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유헬스피아 공원을 조성하여 건강도시 강남을 알리고자 하며 강남구의 특화된 문화,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강남 문화관광 정보플라자”를 구축하는 등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화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2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 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5억원을 받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안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경영능력이 있고 창업의지가 있는 창업희망자에 대한 희망실현 창구 창업지원 자금 5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봉 위원장님, 박남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변경계획안은 우리 강남구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리고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니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형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서형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의 추경안 및 기금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과 재무국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10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1,920억8,540만원 대비 0.24% 감소한 총 4억5,659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이는 G20 정상회의 준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6억7,451만원을 증편성하였고 행사성 경비 등에서 11억3,11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향된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비난 여론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운영하고자 총 9억2,51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예비비로 총 404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WTO 건강도시 총회와 관련 다양한 시민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품격 높은 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G20 손님맞이 글로벌 시민실천운동 추진을 위하여 총 5억2,73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1억4,31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총 2억6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구 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의 문화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강남문화재단의 사업중 대모산 축제 거리퍼레이드 등 행사비 5,000만원과 강남월드댄스 패스티벌 방송홍보비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동호인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행사 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1억6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덕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2010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1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금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 131억800만원에 약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에서는 연간 약 14만여건에 해당되는 등록세 수기분 전산입력을 위하여 5,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는 등록세 납부 자료 전산입력과 비과세 감면자료 관리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와 민원창구 보조를 위한 기타직 보수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서는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창구운영에 보조인력을 활용하고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업무중에서 차량공매, 징수촉탁, 무채 재산권 압류 시행 및 차량 취등록세 신고납부 민원증가로 중요업무에 대하여는 담당 직원이 직접 처리토록 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공공일자리 확대로 경제활성화에 작은 기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국 및 재무국 예산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용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채영남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예산집행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강봉 위원장님과 박남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청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우리과 2010년도 추경예산안이 원활하게 승인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2개사업 2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본예산 218억862만원 대비 약 1%가 감소한 216억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세무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0억8,892만9,000원 대비 5.3%가 늘어난 5,771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조남근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남근입니다. 세무2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아무쪼록 우리과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및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은 감편성 사업 3건과 추경사업 1건이 있으며 재무국은 감편성 없이 추경사업만 2건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63쪽에서 271쪽까지이며 예산서 125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6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6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이 전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였죠?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8억4,230만원 중에 2,683만120원 집행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28억4,200만원 중에서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26억8,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26억8,300만원을 집행했다?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네. 그 잔액이 불용되는 것이 1억5,900정도 됩니다.

이강봉위원장

1억6,000정도가 불용됐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37억6,700으로 대폭 증액을 했다고 봐지는데요 이 증액했던 사유는 어떤 것이었어요?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당초에 2010년도에 증액하게 된 사유가 공무원의 봉급이 2년 동안 계속 동결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타 자치구도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도 직원 복지향상에 조금 신경 썼기 때문에 그거와 맞춰서 저희도 상향조정을 했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하고의 연대가 돼서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상으로는 여론 얘기를 하지만 상부 지자체의 강권에 의해서 감액되는 것 아니에요?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여론도 있었고 행정자치부의 강력한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렇죠?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네.

이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윤병옥위원 질의하세요.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우리 행정국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산 일부 지금 시작하고 있죠? 재무국장!

이강봉위원장

잠깐만, 우리 윤병옥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지금 구청장이 급히 찾는다니까 나가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장들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윤병옥위원 질의 계속 하세요. 행정국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제가 우선 알고 있는 대로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완전히 되지는, 수치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추계하건대 현재 약한 940억 정도의 세계잉여금을 하고 있는데 이 940억 중에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약 500억, 정확하게 470～480억을 미리 추계해 가지고 그 금액을 써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할 때 약한 300억 정도의 전체 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말 정도에 아마 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윤병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 지금 물론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한다 하는 명목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 예산편성이 작년 집행예산 대비 1,000억 정도가 지금 적게 편성되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때도 타이트하게 심의가 됐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하더라도 300억 정도 예상 되는데 물론 2차 추경에 쓴다고 하지만 그 순세계잉여금 한10억, 20억 더 편성해 버리면 될 문제를 가지고 굳이 행사성 경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감을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산편성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본예산 자체도 타이트하게 편성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서 예산심의할 때 다 답변을 했고 이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그 예산을 의회심의를 받고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예산들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감편성을 해서 다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의 바른 길이 아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400억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감편성을 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면 충분히 일자리 창출 사업이고 G20사업이고 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이강봉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질의하고 할 예정인데

윤병옥위원

저는 전반적인 예산을 지금 우리 추경예산 편성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굳이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나가서 답변 못합니까?
영찬

이영찬예산업무담당주사

제가 총괄적인 것을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행사성 하고 경직성 경비를 절감해서 편성하라고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편성하라고 공문이 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 얘기는 행정안전부의 그 권고에 의해서 행사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몇 개 항목을 감편성 했다 이런 얘기죠?

윤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데 지금 행사성 경비라고 할 때 우리가 편성하고 심의할 때는 그 들어온 부분을 감해서 전부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행사성 경비라고 구민한테 필요 없다고 편성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상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시를 해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라는 것은 행사성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해온, 감편성은 대모산 축제예산 5,000만원 삭감 같은 경우는 전체 편성예산의 30%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그 사업자체가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행사성 경비 댄스페스티벌 9억 되는 예산에서 5,000만원 깎는 것 하고 총예산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깎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강봉위원장

윤병옥위원, 그 안은 그 당해 사안에 가서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서 먼저 할 것이 아니고

윤병옥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예산편성 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떤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다음 그러면 이 복지포인트 감액에 대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G20 손님맞이 글로벌 시민실천 운동 추진에 대한 5억2,700 증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먼저 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에도 있고요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일부분으로 이걸 했습니다, 50명 기간제 근로자를. 그런데 동에 물품구입비나 캠페인비를 삭감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G20 손님맞이 글로벌 시민실천 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전체, 서울시 전체적으로 G20 손님맞이 시민의식 선진화 실천운동 추진을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각 자치구별로 지역형편에 맞게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G20 손님맞이 글로벌 시민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6월 2일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선거 전과 선거 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준비 및 발전단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선거 후에 6월 이후에는 본격 추진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게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시민실천운동은 하나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 가지고 시민의식 선진화 실천운동과 손님맞이 환경정비로 해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각 동에 보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불법 첨지류라든가 불 법 현수막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이 방치가 돼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전담으로 저희 직원들이 전담으로 해서 그러한 작업을 매일 수시로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각 동별로 2명씩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그 분들이 그러한 업무를 전담을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 단순 캠페인을 과거에 저희들이 캠페인을 했던 단순 캠페인 형식을 탈피를 해 가지고 구민 모두 동참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 전체가 모여 가지고 하는 그러한 캠페인 형태를 탈피하고 각 동별로 동별 실정에 맞게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피켓을 들거나 청소하기 위해서 쓰레기 들고 죽 행진을 하는 그러한 행위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탈피하고 좀 주민들이 이렇게 재미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각종 퍼포먼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종 퍼포먼스나 그 다음에 스티커 붙이기 등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종전에 그냥 피켓들고 서 있는 그런 것보다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이라든가 6월달 되면 상당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부채를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주민들한테 준다든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과장님, 지금 자세히 설명하시는데요 현재는 어떤 뚜렷한 안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시죠?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캠페인 관계는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동별 추진계획을 받아서 동별로 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 계획이 현재 지금 확실히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아까 광고물 이런 것은 이쪽 건설교통국인가 그쪽 광고물 쪽에서도 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래서 행정쪽에서도 아마 이것을 삭감을 했나 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학기위원 질의하세요.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G20 손님맞이 글로벌 시민 실천운동은 우리 강남구만 하는 겁니까?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그럼요?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같이

이학기위원

그러죠?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 분들이 정상들이 오셔서 행사를 하는 곳이 강남에 소재하는 호텔, 여기 강남에 소재하는 호텔에서만 숙소로 정했습니까?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어디가 될지도 모릅니까?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럼 지금 우리와 같이 추경예산 130억씩 이렇게 편성하는 자치구가 강남구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송파라든가 서초라든가 중구라든가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학기위원

아니 이 행사는 강남구 행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 국가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각 자치단체장들간에 서로 협의라든가 이런 무슨 사전에 행사가 없었습니까? 계획이.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

이학기위원

서울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G20 손님맞이 글로벌 시민 실천운동은 G20 추진사업 전체 중에 일부분이고요 일부분이고 이 시민실천운동은 서울시 전체가 자치구별로 지시를 해서 자치구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130억씩 예산을 편성, 추경을 편성하는데 지금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죠?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느 분이 아십니까?

이강봉위원장

정책과장!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G20, 명목은 G20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번 1회 추경에 두 가지 사업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사업은 25개 구 중에 우리구 외에도 한 30 몇 억 한 40억 정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한 구가 있고 그리고 5월까지 모든 구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G20 관련해서는 2010년 본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코엑스에서 확정은 안됐지만 G20정상회의가 관내 코엑스에서 열리니까 코엑스 관련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사업 예산을 일부 본예산에 반영한 것도 있고 또 예산 재원문제라든지 그런 또 코엑스에서 확정안된 이런 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쓰든지 추경을 나중에 하든지 그런 2010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나 시비를 서울시나 중앙정부 쪽에 요구를 해서 받아올 부분은 받아오자 해서 한 2개월 정도 우리 G20 추진반이 새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하고 청장님, 각 국장들이 G20 준비위원회라고 삼청동에 있는 그런 중앙정부조직하고 또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이런 중앙부처 환경부 하고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해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지만 G20정상회의가 코엑스에서 열리니까 예산지원을 해달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하수구 냄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비 26억에서 한 3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다만 이걸 하는데 예산이 그 보다 더 많이 드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잡은 16억 외에 추경에 조금 강남구가 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중앙정부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국가 행사인데 왜 우리가 예산을 쓰냐 그러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우리 강남구가 언제인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명목만 G20정상회의가 11월에 있으니까 좀 앞당겨서 하니까 G20정상회의 지원을 한다고 하는 명목을 우리 입장에서는 다는 것이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보면 강남주민을 위해서 강남구에 당연히 너네 예산 가지고 해야 될 건데 왜 국비, 시비를 달라고 그러냐 이런 입장인데도 계속 두 달 동안 해 가지고 하수구 악취저감에 한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런 돈 또 간판 이런 것이 국비나 시비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과장님 답변의 뜻을 알겠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실제로 이러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단장한다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질서를 우리가 참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캠페인 하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우리 행사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늘 해오는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아마 이런 일일 겁니다. 다만 뭐냐하면 이런 국가적 큰 행사를 앞두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우리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지적했던 겁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추경 1회에 G20 관련해서 올라온 그 예산이 저희들이 G20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한 계획을 애당초 잡았던 그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그걸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우리가 가서 강남구가 세웠던 계획들을 설명을 하고 했을 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이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최소한도로 해서 올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내용상으로는 이게 지금 G20 손님맞이 글로벌 시민실천운동 추진이라고 지금 명분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이것이 정부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자치행정과 이 사업 하나만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우리구 하고 한두 개 구가 3월에 추경을 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요 나머지 구들은 25개구가 다 5월까지는 추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일자리 창출 예산이 여기 자치행정과까지 넣으면 35억인데 다른 구도 35억에서 40억 정도 지금 2개 구가 하고 있고 5월까지는 아마 그 정도 수준 할 것 같고요 해서 자치행정과 이 사업은 어차피 G20 관련해서 환경정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생산성 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제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하자 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정책과장 입장에서 정부에서 그런 권장을 했고 하면 실적보고를 하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 아직까지는 이제 추경 심의단계니까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되고 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정부의 권장내용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한 몫을 했다고 보고할 거죠? 안합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아니요. 별도 보고는 아니고 아마 일자리 창출 이 추경한 결과를 수합을 할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264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영순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과장님도 아까 답변하셨는데 환경지킴이 운동은 그래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거는 인정이 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을 그 동안에 현수막이니 홍보물 있는 거 이런 거를 거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쓰는데 여기서 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면 이거는 좀 안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뜻으로 아까 질의한 건데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이라고 사업설명서에 표현은 되어 있지만 기존에 이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그러한 캠페인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수막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길에 쭉 붙이는 이런 현수막이 아니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여기에 동을 전 동을 다 동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동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이 되면 동에다 내려보내서 각 동별로 주민들이 모여서 각 동별 실정에 맞게끔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이런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동별로 무슨 캠페인을 다 전 구 강남구 전체 동별로 어떤 캠페인을 하려고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한꺼번에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사동은 1일날 할 수도 있고 다른 동은 다른 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동시에 6월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실천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래 준비단계 3월달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발대식을 가져야 되는데 선거 관계 때문에 6월로 넘어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전체가 지금 중앙에서 지시 내려온 겁니까?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박남순위원

서울시에서?
영남

채영남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교육지원과 일자리 창출 관련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이 직업교육프로그램도 결국은 일자리 창출처럼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기관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공공기관 성격을 띤 정부출연기관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 해당분야에 최고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은 기관으로 해서
영순

이영순위원

그 말은 여기도 써 있어요. 전문부서하고 같이 해서 한다 했는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에서 할 예정이고요. 웹콘텐츠는 직업전문학교나 전파진흥원 등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 전기기능사는 수도전기공고가 마이스터고가 됐는데요, E-Test자격증하고는 수도전기공고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처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이 미 있지 않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 안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직업교육프로그램은 이미 있는 것 같은데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서울시라든지 타 기관에서 중기청이라든지
영순

이영순위원

강남구 자체에는 처음 만드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꼭 지금 G20하고는 상관없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예산 올리면 내용이 정확하고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할텐데 너무 막연한 걸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은 1억4,000만원이라 하지만 그냥 다 무슨 과정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지 눈에 확 가슴에 와 닿게 이런 일을 하는 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이건 정책기획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열렸는데 그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230개 기초자치단체가 구인업체하고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는 취업정보사이트 인터넷상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또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에서 결정된 게 230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인업체하고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는 이 사이트를 중앙정부하고 연계시키고 통합을 한다, 향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그 세부내용으로 구인업체가 원하는 구직자 상 그러니까 자격이나 기술이나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구인업체들이. 그리고 구직자는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기술이 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지 않다, 현재. 그래서 그런 걸 각 자치단체가 데이터베이스화 해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다 보면 이게 미스 매칭돼 가지고 구인업체가 원하는 기술이나 자격하고 현재 취업을 원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일치되지 않는 것들을 직업교육을 시켜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경이 끝나고 나면 취업정보사이트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할 거고요. 거기서 뭔가 미스 매칭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잡아놓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게 100% 픽스된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전단계로 실시하는 거라 이런 얘기지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글쎄 지금 정책기획과장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분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예산사업을 올릴 때 어느 정도의 꼭 할 수 있는 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을 예산을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왜 이거 1식에 대한 내용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했다고 그러면서 왜 안 줘요.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야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정말 가능한 어느 정도 가능한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구민들이 참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서울시에서는 거기서 3개월 과정을 하면 자격증까지 딸 수 있을 정도로 해 준다는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 거 보면 조금 그냥 맛만 보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자격증도 바로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지 이렇게 수많은 18가지를 어떻게 다 한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한번 검토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이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취업과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남구 교육지원과에 있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평생교육을 전공하고 박사과정도 수료한 유능한 직원들이 외부의 환경이나 또는 학술적으로 주변 우리 강남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지 이게 무슨 다른 데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강남구에 수요가 없고 또는 시장성이 없는 사업을 선정한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에 한남직업이나 고덕직업훈련원 등에서도 다양한 취창업 교육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강남구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가 웨이팅 리스트가 걸려서 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과과정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이나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관리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상당히 마인드가 열려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어서 강남구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소호창업이라든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트랜드에 맞춰서 개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한 4개 정도 사업을 직영을 하고 수도공고 등과 연계해서 나머지는 전문업체에 소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입장에서 이 과정을 열었을 때 없는 것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추가 질의할게요. 이거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 직업교육프로그램이 5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 일과성 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지는데 실제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강남구가 근본적으로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본위원은. 이것이 지금 여기도 보면 유사사업을 하는 각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얘기대로 애완동물 미용사를 양성한다든지 또 이미 기존에 정부에서 이 조리사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출장요리사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정부에서 한 200만원씩 1인당 200만원 한도 내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까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이 더 추가 부담되면 본인부담이고 그 부담이 되지 않으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육성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육과장 그 내용 아십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용보험에 들어서 고용보험을 내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아니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실업자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학원에 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기존 직장인이 고용보험 한도 내에서 붓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취창업이나 지식을 할 때 학원에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우리 교육지원과장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여자 실업자입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실업급여 대상일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실업자인데 장기간 실업자였던 사람이에요.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니고 정부로부터 200만원 교육비를 받아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먼젓번에도 우리 교육지원과장한테 그런 관련 사업을 한다는 사업자가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해서 내 업무가 아니니까 강남구청 가 보라고 해서 보냈던 기억도 나는데 정부차원에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액의 교육비를 보조해 주면서 보조해 줘요. 보조해 주고 그 교육비에 대한 거는 순수 그 교육위탁기관에 교육비로만 쓸 수 있게 못이 박혀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400만원, 500만원 짜리 이런 과정을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경비로 일과성 경비로 될 수밖에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만약 지금 얘기대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양식조리사 자격증 과정인데 이 500만원 어떤 교육기관에 줘봐야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강사들 한 달에 한 200만원, 300만원 강사료 받고 강의할텐데 한 두 달치 강의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18개 사업인가 여기 적시했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18개 사업이나 적시를 해서 좌판 늘어놓듯이 하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얘기대로 우리 강남구에도 지금 기업지원과나 이런 관련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관련 부서들이 있고 유관기관들이 있고 한데 그런 유관기관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지금 교육지원과의 담당인원이 몇 명이 이 사업에 매달릴지 모르지만 18개 사업을 프로젝트별로 줘서 현실성 있게 실행을 시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선 배우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료수집하는데 시간 걸릴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나열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보는 겁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답변하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계약직 전문직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부분처럼 타 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저희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데 타 과의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지원과의 고유업무가 교육이다 생각을 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걸 발굴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과정이 왜 개설이 안됐느냐 하고 저희한테 민원전화도 들어오고 이 과정이 강남구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4개 과정만 우리가 직영하고 나머지는 전문업체에다 소액으로 소싱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혜택은 주민들이 받고 그걸 가지고 소호창업이나 아니만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인력이 붙거나 또는 수요조사가 전혀 예측이 안된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부득이 진행을 못하겠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교육지원 부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굴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의 얘기가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거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과정교육비인데 이 교육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비근한 예로 은퇴상담사에 대한 양성을 한다. 이 은퇴상담사에 대한 양성을 하는 우리 유관부서라고 하면 복지과,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연계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겠다. 이건 보건소의 연관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전체 비전제시는 기획은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보조를 받든지 협조를 받아야 될 겁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장 의견은 어때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 고유사무가 교육의 총괄적인 업무라고 판단해서 평생교육과에 대한 과도 신설해 달라고 의회에 와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통합이 안돼서 그러는데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으면 저희가 포기하지요. 그런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타과에서 할 일이다 하시면 교육지원이라는 게 이 사업이 직업상담사가 교육이지 이게 예를 들면 복지로 가느냐 그런

이강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상 지금 여기도 성교육, 성상담사 양성을 하겠다 이거야. 그런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어야 할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다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비전제시가 되겠지. 박남순위원 얘기하세요.

박남순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정말 책임지고 나중에 결과분석 그러니까 이 예산 투자대비 효율성 그 다음에 이 수강자들에 대한 조사도 할 테니까 꼭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만 다시 제출을 하던지 나중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결과분석을 할 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사업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니 이걸 자르시면 제가 못하는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저한테 내놓으라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업만 다시 내라 이겁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는 다 합니다.

박남순위원

예, 다 한다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이걸 다 하고 나서 결과분석을 할 때 정말 이게 다 못하거나 잘못된 거는 책임을 지셔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책임집니다.

박남순위원

좋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6쪽에 강남구에 대한 감편성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이강봉위원장

얘기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강남월드 댄스페스티벌에서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럼 다른 예산에서는 지금 삭감하는 거 아니지요? 이거 월드댄스페스티벌에서만 삭감하는 거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사업에서는 삭감 안하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월드댄스페스티벌은 5,000만원 그 다음에 대모산 축제에서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들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 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 표시는 없는데 감편성 내역에 지금 감편성 내역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부터 시작해서 강남패션페스티벌 담당국과가 다르니까 여기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 항목에 표시된 금액이 이번에 총 감편성된 17억7,620만원에 대한 내역이겠지요. 정책기획과장!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포괄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윤병옥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1억5,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5,000만원을 감편성한 예산하고 또 전액을 감편성한 예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축제나 페스티벌의 사업형편상 성격상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감편성을 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윤병옥위원 질의하던 것 마저 하시지요. 대모산 안 하시겠습니까?

윤병옥위원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감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나요? 그럼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역에 심포니오케스트라가 83회를 지금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83회면 일주일에 1.5회의 공연을 해요. 1년에 한 주일이 53주 밖에 안 되지요, 52주나 53주인데. 그러면 83회의 심포니오케스트라공연을 하는데 실제 이렇게 공연실적이 공연할 횟수만큼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가 있고 또 매달 한 번씩 하는 브런치 콘서트가 있고 또 길거리 음악회라고 해서 그것도 다 집어넣었습니다마는 우리 앙상블들이 현지에 나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각 경연대회라든지 초청공연들이 청소년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것을 총 합산하면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에 리스트업 돼 있는 특별연주회, 브런치 콘서트 연12회, 상설목요무대 연2회, 길거리 음악회 20회니까 지금 나열돼 있는 거를 전부 더한 숫자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더한 숫자는 숫자가 모자라는데 그럼, 모자르는데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다 더해 보세요. 몇 회나 되나. 여기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초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또 있다 기타 횟수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자체사업 추진 내용 중에서 사업내역에 양서번역 및 꿈나무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꿈나무 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꿈나무 육성사업은 예산은 한 5,000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이강봉위원장

어떤 사업을 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사업방향을 말씀드리면 미술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감성예술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뜻이고요. 학교나 개인이 할 수 없는 체험학습 제공으로 강남의 특화교육을 추진하는데 관내 초등학교 추천어린이 30개교에서 60명을 대상으로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미술특기 가능성을 지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장한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꿈나무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교육지원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별개입니다. 저희 사업비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포함이 돼요? 안돼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안됩니다.

이강봉위원장

안돼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된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9쪽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감편성 내역에 대해, 양승미위원 질의하세요.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감편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1억원의 종목별 지원내역이 있는데 그게 뭐뭐 어느 내역에 감편성이 된 거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를 1억6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을 전액 감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구청장기 종목별을
승미

양승미위원

이게 행사가 전후반기로 나누어져 있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상반기에는 구청장기, 하반기에는 연합회장기 이렇게 나눠서 했던 건데 이번에 상반기에는 6월 2일 선거가 임박하고 시기가 맞물려서 상반기에 하던 것을
승미

양승미위원

선거법에 문제가 저촉이 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저촉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여건상
승미

양승미위원

만약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기정예산 계획을 세웠을 때 문제가 됐었던 거고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가 다 물론 그 전에도 감편성된 내역이 있는데 왜 부득이 여기 동호인들도 여러 가지 건전한 생활체육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감편성을 하게 됐는지 또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내역이 있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좀 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양승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제 상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 시기에 맞물리니까 물론 선거법에 100% 저촉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판단할 때 이런 선거 시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것을 하반기로 미뤄놨습니다. 하반기로 미뤄놨고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 구청장기하고 또 연합회장기가 2개 대회를 연속해서
승미

양승미위원

하반기로 미뤄놨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미뤄놨다고 하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반기로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절감해서 하라는데에 우리구도 여기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해서 우리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이번에는 좀 참아서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참아서 이 일에 동참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좋습니다. 여기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저기해서 감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으로 해 주셨어야지 굳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는 이러한 것이 대두되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은 아까 3월 4일경에 국가전략회의에서 이것이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사정변경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해요. 이 생활체육 활성화의 총 예산이 약 40억 정도 되지요? 연간. 전체 총 생활체육을 위한 총 예산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 중에서 이 10개 종목은 생활체육 부분에만 유독 10개를 빼서 이번에 없앴어요, 감편성 했어요. 그러면 아까 선거 관련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은 선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구청장대회는 우리 생활체육동호회가 약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행사운영의 규모 또 실적 이런 것들을 봐서 그 중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모범적으로 운영된 것을 구청장기로 하고 나머지는 생활연합회장기로 치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그것 10개만 딱 떼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0여억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구민체육관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 비용까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민체육관이나 또는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종전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건 전체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도 생각에 이 동호인들이 혹시 기대하고 있는데 안 하면 그 사람 이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동호인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뺏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에 대한 10개 종목이 뭐뭐가 빠졌는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하세요.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때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 관련 지원예산은 종목별 연합회장배 지원해서 1억6,000정도 있고요. 이것이 구청장배가 한 1억600인데 구청장 대회를 안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생활체육동호인 강남구 재정 규모에 비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지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한 10분의 1뿐이 안되요. 제가 본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굉장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것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들어 보니까 6월달쯤 하면 되는데 6월 선거 바로 끝나고 하기로 해놓고 또 이렇게 없앤다니까 불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동호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후반기에 종목별 연합회장배 대회 때는 사실은 한 단체에 300, 4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사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래서 다음 2차 추경 때 이 부분을 종목별 대회 때 충분히 예산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쪽, 재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0쪽 수기분 영수증 전산입력에 대한 사업,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이것 질의하기 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까 128억을 여기서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얼마가 남았는데 본예산에는 얼마를 반영 했고 추경에는 얼마를 반영했는지 이 내역서 좀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08년, 2009년.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박남순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270쪽하고 271쪽 내가 상임위원회 있을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270쪽에 수기분 영수증 전산입력은 지금 민간위탁에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는데 기본 급여가 보면 109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족수당하고 보험료를 다 이것을 더한 것을 일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55만9,000원이에요. 그러면 일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164만9,000원입니다. 이 계약직 보수직이. 그런데 221쪽을 보면 이것이 207만4,000원으로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계약직공무원을 쓰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더 저렴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수기분 등록세 영수증 전산입력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기간제 시간제 계약직을 할 것을 염두에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다보면 채용공고라든가 채용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 취득세, 등록세 신고업무는 이제 추경시점에서 이 업무를 검토하다보니까 기간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간이 허락하지 못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2과에서는 미리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민간위탁을 주었다는 것인가요?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이 민간위탁주는 것보다는 싸기 때문에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왜 계약직 공무원을 쓰는 것이 안 낫냐 그 말씀이에요.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그런데 다만 우리가 수기분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수기분 등록세 전산입력관계는 그 동안 민간위탁 했다가 계약직으로 돌려주는 것이고요. 차량 취등록세

박남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신고납 이 관계는 당초에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는 공고절차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는데 한 45일에서 60일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5월말 정도 돼야지만이 되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관계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라도 다만 주민들한테 한두 명이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을 가지고 채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차량 취등록세 이 관계도 일정이 맞으면 추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도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계약직을 채용을 하는데 서면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 그 다음에 그 분의 신원조회 이런 모든 절차를 또 공무원과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다만 세무2과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세무2과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차량 자동차세부터 해 가지고 세수 종류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세무2과는 세무관리과에 비해서 액수도 적은 반면에 등록세, 모든 차량등록, 고지서 관계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직원들의 짐을 덜어주고 이런 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박남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할 때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나요?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우리가 이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는 이 부분과 우리가 맞춰가지고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 보세요.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 합시다. 이것 지금 세무2과에 차량 취·등록세 신고납부 창구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을.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아니 이제 우리가 차량 취·등록세 이 관계가 민간위탁으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세무과 직원들이 4명~5명이 사실 밑에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둘을 빼내갖고 옆에 있는 보조역할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그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쓰게 되면 채용된 자가 우리가 주는 급여가 다 급여로 지급이 되요, 그런데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어떤 이런 단체나 시설의 민간위탁을 받으면 근로자는 한 80% 정도 받나요 그럴 것입니다. 얼마, 통상 우리 통계가 몇 % 정도 받지요?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보통 80%, 78%에서 82%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위탁 사업자의 수익사업이 되어 버린다고 이런 문제가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것 고르는데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직접 그, 뭐 이것 8개월 쓴다고 그러는데 8개월 쓰는 것, 8개월이지요. 8개월 쓰는 것을 꼭 민간위탁기관에 수탁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그러니까

이강봉위원장

지금 이것이 세무관리과에서 쓰는 인력에 대한 일인당 경비가 164만9,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명 치다보니까 207만4,000원이네 이것이 좀 비싸구나.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 비쌉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거의 단순업무인데 단순업무에 대해서 꼭 그런 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수탁을 시켜서 기관의 수익사업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이 될 때는 이것이 우리가 계약직으로 전환을 분명할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한 말씀할게요.

이강봉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민간위탁금이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먼저 한번 설명 듣기는 지금 이것이 8개월만하고 끝날 것이에요?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직접 채용하면 이직률이 많다 그래서 위탁을 해야지 이것이 연계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다른 국에서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아, 다른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시세를 포함해서 구세, 시세를 연간 걷은 우리가 세수가 1조7,000억입니다. 1조7,000억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고지서를 30만건을, 세무관리과에서만 하는 것이 30만건 되는데 이 전체 60~70만건을 전체가 수작업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데는 사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한 50% 이상이 대부분의 단순업무입니다. 수기작업하고 뭐 전산입력하고 대조작업하고
영순

이영순위원

이직률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덕하

이덕하재무국장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및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 가지고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오병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봉 위원장님과 박남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909억8,617만9,000원 대비 0.6%인 11억5,494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지난 3월 4일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결정된 일자리 창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추경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형과 근로유지형 사업에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3억8,158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인건비로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하고 일할 곳이 없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실직 저소득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위한 인건비로 1억3,0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정부 중점시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4회 국제청소년스포츠 문화축제 예산 1억5,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사항으로 고령사회 진입과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4억1,816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에서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개방화장실 확대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3억59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의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 가지고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경 본예산 389억4,600만원 대비 1.5%가 증가된 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8)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라승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 나오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별첨11)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감편성 사업 한 건과 추경사업 5건이 있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75쪽에서 280쪽, 275쪽 자활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없으면 넘어가지요.

이강봉위원장

없으면 넘어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가 40%, 시비와 구비가 더해져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요. 물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이것이 예측하지 못해서 편성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사업인지 사회복지과장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를, 예산을 확보해 주었고 또 예산을 국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이제 증가됨으로써 구비가 약간은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증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이 해마다 반복되던 사업이고 해마다 본예산에 반영됐던 사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010년도 본예산에 자활근로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2010년도 본예산에 17억7,3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구비는 여기에 안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85명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얼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85명, 이것이 3억8,100만원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아니 지금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17억7,300이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총 참여대상이 736명입니다. 그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259명이고 차상위 자활이 477명입니다. 그런데 이 736명 중에서 예산은 전부 참여대상 예산이 아니고 그중에서 근로할 수 있는 인원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는데 추가로 이제 예산이 많으면 근로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보충설명을 해 보세요.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맨 위 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2010년도 자활사업 확정 내시가 금년도 1월 22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어려웠고요. 그 이후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85명분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대로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 토털 합쳐서 17억7,000정도가 기정예산인데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지금 추경에 3억8,000을 더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런데 더하게 된 사연이 국비의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더 한다 이런 얘기지요?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산출내역을 제시하시면 우리가 대상인원이 지금 현재 추가 85명이다 이런 기술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일인당 일당으로, 수당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씩이나 지급이 되지요?
사회적 일자리형은 일당으로 보면 2만9,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2만1,000원입니다. 수당포함해서 2만1,000원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2만1,000원씩 25일 근로한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52만5,000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나 다른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지요. 대상근로자들은?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25일을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5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뭐 4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그네들의 그러니까 대상자들의 생활에 얼마큼 보탬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이것은 근로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동 환경정비를 주로 하고 있고 그분들의 근로시간은 한 5시간 이내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나마라도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 276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기정, 기 확보된 예산이 있고 이것도 추가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강남구만 더 추가로 한다는 뜻인데 지금 85만5,000원에 출장여비하면 87만5,000원인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기정예산에서 했던 금액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남구에서만 더 한다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구비로 저희들만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보조를 안받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구비만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5월부터 이제 그 10명이 행정도우미로 추가로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행정도우미,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지금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약간 당초에 공모를 했었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좀 거기서 10명을 모집했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또 몰라서 못 오는 분이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0명을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하고 구청에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능력이 약간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에서는 도우미를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식 개선이 안돼서 그렇지만 행정도우미를 다소나마 이렇게 일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도움을 경제적으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다 더 추가로 예산을 받을 수는 없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이제 구별 형평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더 확대하려면 구비를 확보해서 하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더 줘야 된다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위원장도 추가 하나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대부분 우리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복합이 돼서 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포션 각 사업별 포션은 여기는 국비가 50%, 시비하고 구비가 25%씩 해서 100%를 맞췄는데 이 포션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요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50%, 또 시비가 25%, 구비가 25%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15명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원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에서 30%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시비는 25%에서 35% 증액됐고 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5%에서 35%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15명을 쓰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10명분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추가로 우리 구비로 10명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사업비가 국비는 목으로 나올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목으로 나와 버리면 변동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판단할 때 더 편성을 해야겠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25%가 35%까지 세가 변동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 행정도우미나 아까 얘기한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마땅히 우리가 나눔의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런 예산이 아까는 지금 뭐 40만원 정도 밖에 일반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들은 물론 노인들이시고 노동능력이 별로 갖고 있지 못한 분이니까 뭐 한 40만원 정도 주고라도 용돈 준다는 샘으로 일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마찬가지로 이게 80만원 정도 비용을 주어서, 인건비를 주어서 그 분들이 어떤 생존하고 하는데 얼만큼 생활에 보탬이 되느냐, 생활에 보탬이 되고 생활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단 몇 사람만이라도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복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배려를 얼마큼 하느냐고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대보험을 제외하고 나면 78만원 정도를 수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도 자치단체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강봉위원장

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럼 이것도 추가질의 할 위원 없으시면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7쪽 경로당 어르신 효안마 서비스 운영, 이영순위원님!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효안마 서비스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게요, 답변하면서. 그러면 이거 지금 8개월 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닌가요? 계속할 예정인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 우선 해 보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을 10명을 모집하고 보조도우미가 5명이에요. 다 해서 15명인데 이 사람들 단가도 틀려요. 물론 장애인들 하고 도우미하고, 보조 도우미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보조도우미는 3만3,000원 이렇게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3만3,000원 기준이 아까 자활근로기준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활근로 기준에 의해서 그런 여성분으로 해서 3만3,000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선발방식은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민간위탁이니까 여기서 직접 선발은 안하겠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 보조도우미가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1대 1로 같이 세트로 다니는 것이 아닌가 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 두 사람에 1명씩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양쪽에.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차량도 위탁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 70명이 현재 있어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이번에 다시 10명을 더 추가하는데 현재 안마사 70명 중에는 보조인원이 없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안마사 가능인원입니다. 안마사가 할 수 있는 인원 70명 중에서 10명을 하는데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또 대상이 경로당이 148개소에 있는데요 거기를 70명을 다 풀어버리면 운영이 다 안되기 때문에 극소수로 최소한 10명을 한번 해 보고요. 이게 성과가 좋고 그러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의 필요한 부분에 확대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데 가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많은 어르신이 요구할 수도 있고 아직 그 상황을 조사해 보셨는지,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면서 요구한 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1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2회면 2회, 3회면 3회 이런 식으로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만 우선 따다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이게 계획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래도 경로당이 여기 보면 구립, 사립이 해서 148개소가 있는데 아마 요청이 많을 것 같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많으면 저희들이 많이 해 드리고요. 또
영순

이영순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에서 하루에 2시간이다, 몇 명이 간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온 것이 없나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시각장애인 하고 일할 사람들하고 협의도 하고 운영을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경로당의 형평성에 맞고 또 시각장애인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를 가야 될 것이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건 앞으로 조사를 더 자세히 해서 계획에 나오겠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위원장도 하나만 확인합시다. 현재 우리 강남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아마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몇 명이나 되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70명 정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7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10명을 추가한다고 하면 있지도 않은 강남구에 소속된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안마사 외에 일반 안마사들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게 아니고 70명 중에 10명만 뽑는데요.

이강봉위원장

아, 70명 중에서. 보통 우리가 저는 속내용이야 잘 모르지만 이 안마사들이 안마를 해주고 받는 시간당 수당이 얼마씩이나 되요? 일반 안마사들 일반업소에서?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보통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시간당?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예.

이강봉위원장

2만원에서 3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1만5,000원을 준다?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예, 평균적으로 보면 2만원 정도를 보면 적정선으로 보여집니다.

이강봉위원장

그것도 그럼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일반업소에 근무하는 안마사들은 그쪽이 단 5,000원이라도 더 주는데 이리로 오겠어요?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강남구에 70명이 있다고 하지만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분이 41분 정도가 계시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민간하고 비추어서 꼭 경쟁력이 있고 비용이 맞느냐, 그것은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어르신에 대한 다소의 배려 측면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이네들을 10명이면 10명을 등록을 받아서 지금 8개월이면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를 주니까 주는 동안에는 각 4대보험도 다 우리가 부담해 주고 그런다는 내용이죠?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부분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는 하상장애복지관에서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등록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우리가 해 주는 거란 얘기에요?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시각장애인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위탁은 어디에다 할 거예요?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물론 위탁기간이 아직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또는 강남장애인복지관 등과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이게 지금 잠깐만요.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분들에 대한 4대보험이 연금까지 해서 5가지 보험이 어떤 중복돼서 부과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하는 사람이 4대보험이나 이런 거가 다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이강봉위원장

경비는 우리가 얹어준다는 거죠.

박남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금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것은 좋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잘 짜서 강남구 경로당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278쪽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청소년 스포츠 문화축제 감편성 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박남순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거 위원장이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이 청소년 스포츠 문화축제가 감편성 된 원인은 실제 정부 행정안전부의 강권에 의해서 감편성 된 거죠? 몇 개 골라내다 보니까 이거 끼어들어간 사업 아니에요? 감편성 항목에.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게 강권인지까지는 저희는 모르겠고 그 중에서 제일 행사성 예산을 축소를 하든지 취소를 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축제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감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축제성 행사가 감편성 된 목록을 보면 알아서 감편성 한 것도 있을 거고 마지못해 끼워집어 넣기를 해서 감편성 항목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염출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축제성 경비에 편성됐던 예산을 감해라. 이게 사실 행정안전부의 권유사항이죠? 권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아까도 오전 시간에도 우리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 담당 국, 과장은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위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위원들은 그때 설득을 당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공감을 해서 편성을 했던 편성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이 본위원은 이 축제가 언제 집행된다고 보고했는지에 대한 것은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지난번에 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선거 얘기를 했어요. 선거나 구청장의 어떤 주민들한테 주는 선거법상의 어떤 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일을 두 번 만들잖아요. 지난번에 예산편성 해서 받을 때도 열심히 입이 아프게 설명을 했는데 감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또 여기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궁색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실제 본위원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문화축제가 이게 선거기간을 넘겨서 6월이나 아니면 금년도 하반기로 집행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복지과의 예산사업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걸 스스로 잘랐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난 가을에 연말에 심의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짚어봤던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복지과장 설명해 보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이 이것보다는 좀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동의를 한 것이지 이걸 뭐 하기 싫어서 아니면 선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세요.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간단히 먼저 본예산 예결 때인가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 문화체육과가 또 있죠? 그랬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 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었었는데 감편성으로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혹시 있는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금방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처럼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감편성 된 부분들은 특히 더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의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영순위원 질의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노인 일자리 중에요 경로당 도우미 하고 급식지도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경로당 쪽에서 도와주는 분들이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도우미는 각 경로당에 무료로 식사를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그 식사해 주는 도우미입니다. 도우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급식지도사는 각 초등학교에 급식지도해 주는
영순

이영순위원

어르신들이 일당이 보니까 20만원인데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영순

이영순위원

경로당에서 도우미를 하시고 학교에서는 급식지도사 일을 하시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을 연장했어요. 일자리 사업차 겸사겸사해서 연장해서 이만큼 예산이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일자리가 추가로 안되면 그렇게 하고 끝날 예정이었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의 정부방침이 1년에 약 7개월 정도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혹한기라든가 혹서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로당 같은 데는 실내에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지도사도 실내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제외해서 급식지도사 학교는 1달을 연장해서 8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은 3월부터 9월까지 하던 것을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장해서 어르신들 식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내년, 후년도 계속 이렇게 할 예정이네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박남순위원 마저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 때는 본위원이 안들어와서 지금 작년 본예산 이걸 보니까 여기에도 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도 국비, 시비는 보조를 안받고 우리구에서 100% 다시 한다는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신규를 162명을 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 신규사업은 무엇을 할 생각이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명화복지관 그 다음에 강남복지관, 대청복지관, 능인복지관에서 이렇게 기존 일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왜냐하면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희망근로 모집인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2명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44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해서 44개 사업에 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에 공공분야의 부대비용으로 13만원을 지금 162명한테는 준다 하는데 본예산에 했던 것도 지금 20만원 말고도 13만원이 더 있었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신규는 13만원씩 1인당 지급이 되는데 그 부대경비는 일하시는 분 어르신의 산재보험료라든가 그 다음에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사업진행비 등등 해서 1인당 연1회에 한해서 1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4대보험 이런 것을 들어주지 않고 이분들한테 그냥 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에 그 인원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여기 본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본예산에도 부대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축소해서 써놔서 이렇게 써놔서 이렇게 13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나요? 여기에는 보니까 본예산에 없는데 인건비 20만원

김영권노인복지과장

항목을 거기다가 세세하게 넣지를 않았을 뿐이지 1인당 13만원은 똑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 다음 전담인력 인건비라는 것은 뭐에요? 90만원 3명.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전담인력은 참여 어르신들 120명당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을 1명씩 줍니다. 120명당. 120명당 해서

박남순위원

2,000명이면 2,000명을 120명씩 떨어져 준단 말이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120명 관리하는 인원이 1명씩 해서 9개월간 월 9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360명밖에 안되는데. 그 다음에 경로당 도우미가 170명인데 경로당은 188개잖아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2명 주는 데도 있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식당이 어르신이 식사하는 어르신이 많은 데는 두 분, 그렇지 않은 데는 한 분 하다보니까 인원이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80쪽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이영순위원 질의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지금 115개, 250개로 늘린다고 10개를 지금 늘리는 거예요, 개방화장실을?

이강봉위원장

135개를 늘리는 거죠.
영순

이영순위원

100개를 확대하는 거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135개를 확대하는 겁니다. 115개에서 250개로.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런데 현재 115개 확대.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현재 115개가 있는데 G20 대비해서 올해는 135개소를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게 45만원 내용으로 아마 가져온 건가 봐요? 저쪽 해당위원회에서 달라고 하니까. 이건 조금 있다 보고요. 그 밑에 보면 개방화장실 소모품 지원 하고 개방화장실 맞춤형 소품지원 이거 뭐가 다른지 설명좀 해 주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소모품 지원은 24시간 개방하는 데는 월 6만원, 24시간 미만 개방은 4만원인데 이게 뭐냐면 휴지나 전기료, 물값 그런 것을 대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나머지 밑에 50만원 곱하기 250개소 잡은 것은 신규인데요 이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면 액자나 화분이나 헨드 드라이기나 손소독기, 음향기기 등 이런 것을 건물주나 관리인 하고 개방화장실 협의를 할 때에 그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영순

이영순위원

설치한 다음에 주는 거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거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사후관리는 그래서 모니터링을 거기에 보면
영순

이영순위원

누가 하고 다녀요, 그것을? 지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영순

이영순위원

가만있어요, 마저 하고.

이강봉위원장

얘기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왜냐하면 먼저 예산할 때 제가 했는데 개방화장실 붙이고 닫혀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구청에서 그냥 개방화장실이다 라고 내놓기만 했지 관리를 안하는 것 같아요. 건물주들이 보통 하잖아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붙여놓고 들어가 보면 청소하기 싫어서 그런지 닫아놓는 화장실이 더러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또 관리가 헤어 드라이기까지 놓고 이것은 상상이 안되는 얘기네요.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단체나 또 시민단체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9월까지는 매월 또 9월에서 G20까지는 매주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누가 해요? 시민단체에서?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맞춤형 소품지원의 경우는 저도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보완적인 제도를 저희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설치는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우리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음향기기라든지 액자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 되었을 때 건물주로 하여금 그 상태를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화장지 값을 6만원 하고 4만원 주잖아요? 그 안에 그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리고 설치해 주는 것은 그 시설비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해야 그걸 자기네가 관리하고 잘 할 것 같은데 그냥 돈 50만원씩 주고 해라 그러면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그건 아닙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음향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음향기기를 설치를 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꽁짜로요?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그렇죠. 그런데 그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래서 양재천 같은 경우는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물론 공개된 장소고 하니까 들어가 보면 깨끗하기도 하고 거기도 요새 액자도 있고 그전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는데 그건 잘 되는데 일반 개방화장실은 안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더 확인합시다. 지금 강남구에 115개 화장실이 개방되는 화장실이 통상 물론 인접해 있는 민간인 빌딩에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이 숫자에 거의 주가 될텐데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은 대상이 되지 않죠?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물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가 시설한 공중화장실도 대상이 되지 않죠?
병혁

오병혁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그 115개소의 화장실에 그 평균 남성용 변기수와 여성용 변기수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화장실은 평균 소변기 둘, 대변기 둘, 여자화장실은

이강봉위원장

소변기, 대변기가 각 둘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여자는 그냥 셋, 평균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여자는 결국은 세 개.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 빌딩을 짓다 보면 큰 빌딩은 기준이 화장실 면적도 크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빌딩들은 지금 여기 얘기대로 평균이 2개씩이고 3개씩이라고 하면 이보다도 반도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 하나가 있고 하나, 둘밖에 없는 데도 있을 텐데 그것을 공히 지금 5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기준은 갖고 있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게 건물주가 아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측에서 이걸 사정을 해서 강남에 빌딩 있는 사람들이 이거 50만원 해봐야 월로 따지면 한 4만원꼴 아니겠습니까? 48만원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개방화장실 해 달라고 저희가 구청에서 거꾸로

이강봉위원장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평균 기준수보다 많은 변기를 갖고 있는 화장실은 별로 그만큼 인접한 지역에 불특정다수가 출입을 할 거고 많은 사용자가 생길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줄 것이 아니고 더 주어야 되겠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탄력적으로 적용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더 주어야 될 겁니다. 어느 화장실은 변기 한두 개 밖에 없는데 똑같은 금액을 주고 하는 것보다 어떤 기준 이상의 화장실 변기를 가졌다고 하면 그만큼 다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그 빌딩의 입주자들이 대수이겠지만 그것은 마땅히 더 주어야죠. 저도 가끔 공중화장실을 들어가다 보면 경비들 하고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럼 경비들이 어디 가느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좀 쓰러 갑니다 하고 했을 때 경비들이 아주 통쾌하게 가라고 하는 그런 빌딩도 있고 언짢아하는 기색을 보이는 빌딩도 있다고. 그런 것은 적어도 우리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어떤 그런 불편함 없이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이 개방되어야 됩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건 더 줄 수 있는 건 더 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여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주민생활국 질의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주민생활국장, 과장들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이강봉 위원장님, 박남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품격 높은 가로를 조성하고자 12억3,114만원이 증액된 394억3,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광고물 정비를 위해 3,700만원이 증가된 107억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말 및 공휴일에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주말 기동반운영 사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입니다. 6억4,900만원이 증가된 27억4,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 11월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의 대비와 음식문화 특화지역 선정에 따라 코엑스 주변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8,842만원과 간판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서울시의 3차 디자인 거리로 선정된 압구정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는 서울시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우리구 분담금인 2억4,000만원은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5억4,488만원이 증가된 179억7,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테헤란로, 영동대로, 삼성역 사거리 등 코엑스 주변의 녹지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5억4,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사정상 불참을 하고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장 이상온입니다. 먼저 오늘 도시계획과장이 연가중이어서 담당팀장이 보고 드림을 양해 말씀드리며 2010년도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와 설명하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디자인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6억4,9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엑스 주변 가로환경개선과 코엑스 주변 음식문화 지역 간판개선 두 가지 사업비로 8억9,0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서울시 예산이 미편성되어 압구정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 2억4,14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도시디자인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이 서울시 예산사업인 도곡근린공원 일부 조성사업 기본설계 심의일정과 중복이 되어서 조경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남상국 팀장 설명하세요.
상국

남상국조경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남상국입니다. 먼저 오늘 공원녹지과장께서 도곡근린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서울시 건설기술심의회에 참석하시게 되어 부득이 하게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사업은 한 건이며 예산액은 5억4,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조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감편성 한 건과 추경사업 4건이 있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99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주말이나 야간에 근무자 한 명하고 용역직원 2명이 있는데 용역직원 2명을 더 늘리는 인건비지요?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명을 더 늘린다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근본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를 하려면 주로 토요일이나 주말에 아니면 일요일날, 공휴일날도 붙이고 다니는데 이 붙인 사람의 원인추적자를 찾아가지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사람 하나 두 사람 더 늘린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답변하던지 계장님 아무나 하시지요.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광고물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만희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붙이게만 놔두는 것은 아니고 반복해서 붙이는데는 과태료도 계속 부과하고 고발의뢰까지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게 생계수단이다 보니까 계속 제재를 당해도 계속 붙입니다. 그래서 제재는 제재고 제거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 2명 가지고는 주말에 낮근무 밖에 못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일주일에 주5일 근무 밖에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한 4시 정도면 퇴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기동반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주말하고 공휴일하고 토요일 그 다음에 주중에도 심야시간대에 계속 단속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편성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만희

유만희위원

의도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 위원장, 박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남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애는 쓰는 것은 맞는데 철거를 한 후에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되더라고요. 너덜너덜하게 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한데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광고물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유동광고물 정비를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뽑으려는 거고요. 고정광고물 정비는 저희가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정비를 하고 사후관리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광고물정비하고 난 다음에 지저분한 부분은 저희가 약품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창문 같은 걸 지워드리고 있고 민원인들이 우리 건물이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해 달라고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어서 깨끗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 놨다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인데요.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보면 옆에 위원회 의견란에 보면 용역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논한 게 용역업체가 에스텍이라는 데인데 지금 다시 재차 말하는 겁니다만 그쪽을 자꾸 주느냐 이강봉 위원장 지금 안 계시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조금 삭감했던 건데 팀장님께서 다시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설명 좀 다시 해 보세요. 다르게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사실 에스텍이라는 회사를 밀어준다든지 그 회사가 좋아서 이 업체하고 계속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저희 임의대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 조달의뢰를 하면 입찰을 한 업체가 에스텍이라는 회사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에스텍만큼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 자체가 없어요. 사후관리가 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얘기는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취지가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우리 분과에서 할 때도 다른 곳에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바꿀 수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의견을 달아서 만약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금액만큼만 다시 별도로 공모를 하든지 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데가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뽑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이번에도 또 없이 다시 또 에스텍만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게 말이 아까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데는 에스텍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예, 입찰 자체를 하면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입찰을 안 하게 방법을 바꿔야지 그 방식 그대로 취하면 거기 그대로 주기 때문에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저희 지금 예산회계법에 보면 인원을 뽑거나 이런 거는 조달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금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또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다 이거 이따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지금 기존도 하고 있고 이게 주말 추가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 방법이 지금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꼭 용역업체 에스텍이건 어디건 간에 용역업체에 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 다른 일자리 창출하는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왜냐하면 지금 이 임금상태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우리가 채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한 136만원입니까?

박남순위원장대리

아까 160만원, 165만원

윤병옥위원

164만5,000원인가 이 정도 보험료까지 다 해서 그 정도 나오는데 이건 지금 265만9,000원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도 많이 나고 오히려 그 비용 가지고 기간제 근로 한 명을 더 써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게 일자리 창출면에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걸 지금 꼭 용역업체에만 계산하고 일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 그런 방법을 연구해라는 얘기지 지금 꼭 에스텍이고를 떠나서 용역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얘기지요. 지금 다른 과에도 전부 기간제 근로자로 하는 데 있고 용역 주는 데도 용역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전에 심의할 때도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라 이렇게 위원들이 심의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야 주든지 깎든지 하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현재 이 명칭으로서는 이 절차 밖에 거칠 수 없고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또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별도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만약 안 되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의 항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박남순위원장대리

그거 이따 토론시간에 하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00쪽 코엑스 주변 가로환경개선,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기존에 본예산에 포함돼 있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된 거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기존에 본예산에는 삼성로 47길, 43길 그 다음에 테헤란로 51길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었고요. 이번 추경 요청사업은 테헤란로 북52길이 더 공간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시 요청드린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난 본예산에는 그 당시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번에 새로 느끼는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때 저희가 현장검증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그 예산 결정되고 난 후에 저희가 다시 현장실사 조사도 해 보고 또 거기 현장 가 보셨는데 그 옆에 유휴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휴지가 어떻게 처리될지를 몰라서 처음에는 예산에서 저희가 제외를 했다가 이번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여기 사업규모가 폭 6m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보도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여기 지금 52길의 경우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조그마한 소로입니다.

윤병옥위원

보차 구분 없는 데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그때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현장에 갔을 때 지금 거기 삼성로길을 정비를 하려면 우리가 아까 여기 지중화 하는데로 예산 들어가 있는데 그 길은 차로를 하나로 줄여서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양쪽에 보도폭을 확장해 주기 전에는 사업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거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 길은 지금 삼성로 47길의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곳으로써 보도폭을 확폭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테헤란로 북51길, 삼성로 43길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는 52길의 경우에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6m 내외의 길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거기를 포장재를 화강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차 구분 없는 데다 화강석을 포장재로 사용했을 때 차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여기는 지금 일방통행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 구간을 다 화강석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부분이라든지 험프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공간 거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거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조성에는 부분적으로 화강석을 사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301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300쪽이나 301쪽이나 299쪽이나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자꾸 혼란을 느끼는 게 이게 300쪽을 보더라도 이게 토목과 사업인지 도시디자인실 사업인지 그 구분을 잘 못해서 업무의 한계가 어딘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01쪽에 간판개선에 동의한 건물만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만 이상하게 안 고치면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안 좋을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필요한 부분 말씀하시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토목과하고 저희 도시디자인실하고 업무분장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은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토목과에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단가계약 식으로 일정한 업체나 일정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저희 디자인실에 맡긴 것은 좀 독특하게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들이 대부분 저희가 설계만 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각 과별로 남으면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보도정비는 토목과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은 전부 다 약간 약간씩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과가 있더라도 설계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실 아니면 그 다음에 각 사업은 각 분야별로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한 건물에서 여러 개 있을 때 대부분 설득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왔을 때 그렇게 지원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끝까지 안 하는 데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그런 경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02쪽 그 다음 303쪽 녹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코엑스 주변 녹지대 정비 그랬는데 저도 주로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 게 테헤란로나 영동대로, 삼성역에 보면 사실 그 부분 제일 녹지보존이 잘 돼 있고 괜찮은데 어느 부분을 더 보강하는 겁니까?
상국

남상국조경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엑스 삼성역 주변에 사거리에 보면 네 군데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나지화 돼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영동대로 중앙분리대, 그 다음에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테헤란로 중앙분리대 나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11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1,114억5,660만원 대비 6.9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77억2,01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별 소관 부서별로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장 주변인 구 삼성제1동 청사가 소재한 블록의 전신주와 통신주를 사이에 두고 공중선이 매우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전체 3,010m 구간중 공중선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540m 구간을 지중화하기 위한 사업비 30억원을 건설관리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정상회의장 건너편 한전블록에 이면도로 6개소에 대한 도로정비 사업비 8억7,902만원을 토목과에 그리고 코엑스 주변에 주정차단속용 CCTV카메라와 G20 통제단 상황실을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 4,024만원을 주차관리과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양재천 산책로 정비 사업비 9억7,906만원과 하수관으로부터 나오는 악취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사업비 30억1,096만원을 치수방재과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인상된 경유와 LPG 유류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화물류 보조금 관리업무에 1,082만원을 자동차민원과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본예산에 편성된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따른 신호등 공사비 2억원은 서울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기로 조정 합의된 결과 금회 추경에서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업무담당팀장이 법정대리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15)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방영기입니다. (별첨16)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법정대리인 자동차관리업무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법정대리인 자동차관리팀장 안흥순입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7)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자동차관리업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입니다. (별첨18)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은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9)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대훈입니다. 저희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0)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감편성이 한 건과 추경사업 6건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305쪽 건설관리과,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짧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지금 배선 선로와 통신선로의 부담을 한전하고 강남구는 50 대 50이고 통신사하고는 67 대 33인데 구체적으로 67% 대 33%의 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서로 우리 끼리 알아서 협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협약에 의해서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공사내역에 따라 가지고 통신선에 관한 것만은 통신사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관거공사 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테지가 있길래, 서로 협약에 의해서 그런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신선로 지중화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148만1,480원까지 나와있는데 이런 수치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산출근거.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총 공사비 가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비 나온 것을 M수로 곱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전과 협의가 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일단은 한전에서 50 대 50이라는 것은 한전 내부로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또 합니다, 한전에서. 그래 가지고 최종 한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의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지난 번에도 우리가 이 지중화사업을 하다가 한전의 예산 상태 때문에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연말까지는 한전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그런 회신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통신선 지중화 물론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67 대 33으로 통신선 공사비는 통신사에서 부담하고 그러니까 지금 관로 토목공사비는 우리가 부담한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사업설명할 때 1,000분의 50입니까? 임대료를 징수하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근거를 가지고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재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한 공사시설에 통신선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 이 금액을 따지면 만약에 20분의 1, 20분의 1 정도가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대부료를 받는 것이지요, 매년.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투입했던 공사비가 전부 다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 공동구를 만들었을 때 거기를 통신선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동구의 관리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비를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땅을 파버리고 토목공사하고 거기에 통신선은 매설하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떤 재화가 투입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설된 것이 아니고 선은 통신사에서 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보통 보면 우리는 토목공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관로까지 모든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맞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33%의 통신관로 설치비를, 통신선이지요 광케이블을 갖다가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깔고 우리는 단 지금 땅을 파는 토목공사 부분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임대료를 징수한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토지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 어떤 재화를 투입해서 무엇입니까? 공동구를 만들었을 때 공동구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하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설명이 저는 이것 우리가 각자 자기 포지션만큼 부담하기로 협약을 해놓고 다시 또 우리가 임대료를 받겠다 하는 것은 통신사에서 같이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저는 여기 이런 경우는 좀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다른 데 그렇게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윤병옥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토목 통신선 지중화 언주로 했을 때 그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언주로 방식과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것은 언주로 방식은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지고 그 사례가 전국적으로 우리 언주로방식 모델을 따랐고 다음에 우리가 운영했던 가로수길은 지금 현재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뭐냐하면 저희들이 거기는 전선지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통신선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관로 통신관로를 우리가 굴착도 하고 복구도 하지만 통신관로를 추가로 해 주고 통신관로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그런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로데오길도 우리의 방식을, 가로수길 방식을 따랐고 이것은 가로수길, 로데오길 그 다음에 코엑스 주변 이것이 동일하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33%를 3분의 1을 통신사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공사비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통신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매달려 있는 공중선을 말하자면 6개 통신사가 됐건 7개 통선사가 KT까지 포함되면 그것을 이설하는 것, 자기 이설하는 비용을 그것이 33%가 되더라 이것이지요. 선로 선하고 이설비용하고 그래서 약 3분의 1 정도 되고 우리가 모든 굴착복구 그 다음에 관로공사가 약 3분 2 정도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래서 관로가 추가되기 때문에 언주로 방식은 우리가 굴착하고 복구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관로를 또 추가로 해줍니다. 언주로는 통신사가 관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 관로 공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로를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우리 강남구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협상 중에 통신사에서 돈을 다 관로까지 부담하는데 부담을 못 하겠다 하니까 결국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주고 돈을 임대를 받는 식이네요, 결국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윤병옥위원

협의 중에 이것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통신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유임을 한 것이지요.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통신사가 한 개사가 아니고 여러 개, 7개사나 되고 각자 또 서로 떠넘기는 일도 있고 또 재정도 열악한 소규모 통신사도 있으니까 열악하니까 지금 50 대 50이나 아니면 너희들 원래는 전체 자기부담 해야지요, 이 경우는. 통신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리환경 개선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목적달성을 위해서 안 따라오니까 우리가 결국 투자를 해 주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관로를 해 주고 이제 사용료

윤병옥위원

통신사 임대료를 내라,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우리 측도 보면 유리합니다, 어쩌면.

윤병옥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이 그쪽에서 별 부담 없이 응하고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빨리 하는 것이

윤병옥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 없습니까? 그 다음에 308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법정대리 말씀하실 때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아마 유류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그 잡일 처리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같은데 요새 보면 다른 과 기업지원과에서도 청년인턴제를 채용하기도 하고 행정인턴도 있는데 그런 방안은 한번 검토 안 해보고 그렇게 한 명을 굳이 이 부분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흥순

안흥순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자동차관리팀장 안흥순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올해는 업무개선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그 말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사람이 꼭 필요하면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책자 없습니까?
흥순

안흥순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기업지원과에 보면 청년인턴제도 이번에 채용을 하고 다른 그런 현재 채용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안 되냐 이말이지요. 사람은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요.
흥순

안흥순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직이 높고 약간 전문성이 있는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도 어차피 한시적인데요 뭐,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09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주차관리과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견에 의하면 전액삭감 요청을 의견을 해왔고요. 그 이유가 이 사업만큼은 이것이 우리가 투자해서 사업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더군다나 대통령 경호처에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의견을 보내왔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원래 CCTV 설치 카메라 자체는 우리가 통제시스템은 원래 있는 것인데요 연결하는 것은 호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있는 CCTV상황실을 일부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연결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일단 모든 상황실 설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이 여기에 있는 우리 경호시스템에 우리가 호완성을 유지해서 이 통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약간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시설개선을 해야만 이것이 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비용도 별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말은 알아 듣겠는데요 경호처와 우리 시스템과 호환을 유지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 경호처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사람이 이 비용을 대야 되지 않나 이런 논리거든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실 운영하는 것은 경호처에서 상황실 운영하는 것은 거기서 부담을 하고요 이 시스템 연결은 결국은 우리 시스템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지 거기서 받아서 한다는 것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목적이 경호처와 연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은 그쪽 사람들 청와대 쪽에서 필요하지 그러면 자기들 필요한 것이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왔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우리 기존에 있는 22대의 말하자면 주정차단속 CCTV를 연계해서 경호용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윤병옥위원

주변 경호용으로, 그러면 외국 정상들이 오니까 이 경호는 특별경호에서 아마 청와대에서, 청와대 경호처에서 특별 경호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주변 경호를 하게 되지 우리 주차단속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무엇입니까? 거리에 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그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한 2개월 동안을 전반적인 교통상황을 다 자기네들이 파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경호는 10일 정도 사실은 필요한데 전체적인 것을 자기네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개월 전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사업을 끝내면 자기네들이 2개월 동안을 그것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보면 전용선 설치비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KT에서 CCTV용으로 우리 것하고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설치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거든요.

윤병옥위원

행사가 끝나면 이 시스템은 필요 없는 시스템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시스템은 저희가 다 걷어 들입니다.

윤병옥위원

구축했더라도 다시 원 위치될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 유만희위원이 질의한대로 결국 정부차원에서 이 경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을 일부 임대해 쓰겠다 하는 그런 의도인데 그러면 거기에 구축비용은 당연히 그쪽 경호처 예산 갖다가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는 방범 CCTV 22대를 대여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다, 그 사업에. 도와주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시스템에서 했다가 우리가 나중에 그 지금 시설을 구축해 놓은 시스템은 우리가 그대로 강남구의 어떤 자산으로 쓴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자산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소모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서 쓰고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소모성 예산인데 소모성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상회의의 국가적인 행사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장비를 자기네들이 설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우리 시스템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윤병옥위원

아니, 이 예산이 몇 푼 안 되지만 지금 자꾸 서울시 사업도 서울시에서 예산 안 준다고 우리 돈 들여서 자꾸 구민 세금 들여서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고 국가가 또 이런 경우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아마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박남순위원장대리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상주

김상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런데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과정에서 경호처에서 좀 강력하게 이것은 협조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10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사업설명서 300쪽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시지요. 똑같은 코엑스 주변에 이면도로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것은 도시디자인, 어떤 것은 토목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과장님이 구분을 진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지금 코엑스 있는 바로 맞은편에 이면도로 아셈길인데 그쪽 길, 그쪽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 디자인을 해가지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디자인설계를 해서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310쪽에 있는 한전블록 쪽에는 디자인설계가 필요한 구간이 아니고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그 도로개선만 시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바로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하고 저쪽은 디자인실에서는 설계해서 넘기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아니 디자인이라는 것을 지금 바닥 토목도 디자인을 합니까? 지금 바닥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뭐 디자인이 있고 필요 하느냐고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청담동 패션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디자인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다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쪽 보도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나 가로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설계를 한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12쪽. 이것 없어요. 그러면 박남순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인데 이 악취저감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이것이 그냥 계속 다음에도 우리가 지금 악취라는 것은 우수와 오수가 분리 안돼서 다른 지역도 많이 나는데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약을 처서 악취를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계속 과연 G20이 끝나고도 이렇게 계속 이쪽은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G20이 발표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16억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삼성동 코엑스 주변하고 국기원 주변하고 로데오거리 주변을 16억 가지고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G20이 발표됐기 때문에 30억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된 것은 특급호텔 주변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저희들이 30억을 요구를 해서 가져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수길 하고 명품거리에 공사를 할 그럴 계획이고요. 이것을 시행을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G20이 끝나도 저희 강남구에 외국 관광객이나 이러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지금 30억을 들였으면 유지관리를 할 때는 그러면 또 얼마가 계속 드는 것입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1년에 약한 1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설계 용역시에 제시가 됐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1년에 1억 정도면 계속 그것을 악취가 안나게 관리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비용이 TRS측정기하고 투입장치 그러니까 기계적인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60~70% 정도는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설치비라는 것이지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할 때는 약품비가 계속 추가되는 걸 테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가 효과, 설치했을 때 악취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엑스주변에 한 개 라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나 이런 것들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수치적인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냄새측정을 저희들은 PPB로 하거든요 PPM보다 더 단위가 더 높습니다. PPB로 하기 때문에 약한 3,000정도의 사람들이 악취를 맡을 수 있다고 본다라면 약 2,000정도의 목표값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때 2,000이 되면 산화제가 자동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투입이 되면서 바로 악취가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래프로 전부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가 좋다면 일시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대책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주장이에요. 오, 우수 분리관로를 빨리 이것을 우리 지중화사업이나 똑같이 이 분리관로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깨끗한 강남, 원천적인 어떤 계획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응급처방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책을 빨리 세울 필요가 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오, 우수 분류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여러 번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 예산을 구에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쪽 서울시 자체에서 벌써 부정적인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전체 벌써 2년 전부터 제가 이게 촉구를 했지만 이 전체의 어떤 마스터플랜하고 예산계획서까지 다 세워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런 G20회담이 결정됐을 때 되기 전에 된다 라고 그러면 서울시에 가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주시오, 타탕성 있는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 전혀 계획서가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돈 주시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따오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강남구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다음 313쪽,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전액삭감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 도로 하고 보행자 도로를 분리해서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도로를 보행자 도로를 추가로 만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하천이 좀 망가지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하나로 도로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많이 나서 이거 하나 필요하기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게 양재천이 당초에 개발된 지가 96년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근 10년 이상을 해왔는데 여기 보면 G20정상들이 여기 조깅코스로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굳이 이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견인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양재천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G20 정상회담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20 대비도 할겸 민원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그분들이 양재천 조깅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재천, 탄천 그 쪽으로 해서 그 분들을 모시기 위한 그런 버스 운행 그러한 루트도 잡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을 드리면 지금 아까 민원 얘기 하셨는데 양재천 산책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 자전거와 인도가 안돼서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민원해소가 완전히 되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잠깐, 제가 답변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산책로 조성사업이 나중에 낱장으로 한 장씩 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일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하고 이것을 분리를 하는 그러한 예산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돈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채택이 안됐고 이것은 중간 소단길입니다. 그러니까 양재천이 상단 제방길이 있고 중간 소단길이 있고 맨 하단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소단길이 지금 연결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5군데 정도 약 1.7km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우선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 자전거 도로와 이 조깅코스가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것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약간의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 소단길이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 도로를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번에 여론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단길에 그 산책로를 조성을 해 달라는 의견이 약 70% 정도가 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도 안내판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리 가면 연결 안된다, 이래 가지고 자꾸 파괴시키지 말고 양재천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계속 파헤쳐 가지고 연결, 연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구분을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유인물도 배포를 했었고 현수막도 게첨을 했고 안내간판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에 현재 있는 환경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제방 쪽으로 이 쪽 둔치쪽이 아닌 제방 쪽으로 약 1.8m 정도를 하면 크게 현재 자전거도로 하고 바로 옆에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이 부분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 부위원장, 이강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이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 설명을 하실래요? 그러면 각 해당 과장님들 나오셔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상례입니다. 보건지도과의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9억9,40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별첨21)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추진반장 나오세요.
상목

박상목보건정책반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추진반장 박상목입니다. 보건정책추진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3)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보건정책추진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하죠? 289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네, 그러세요.

이강봉위원장

양승미위원 질의하세요.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먼저 본예산 때도 소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소독방법이 달라졌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해충이라고 그러나요. 유충이라고 그러나 모기 유충, 서초동에는 미꾸라지를 그 안에다 넣어서 유충을 조기에 없애서 방제를 한다라는 매스컴에도 있었었고 그래서 먼저 질의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보면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효과를 얻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간단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물론 지난해에도 22개 동에다가 동별로 2개 동에 한 반씩 방역기동반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이 저희 감예산 되는 바람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래서 지난해처럼 올해도 동 기동방역반을 각 동에다가 파견을 해서 동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이 기동반이 다 커버를 하고 강남구 전체에 모기없는 방역소독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생각하는 부분은 G20이 있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확대 방역소독을 하시는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이제 물론 일단 이게 예산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개반 9명이 저희가 상용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부터는 하절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5월부터 11월까지 G20정상회의가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확대 운영해서 보건소의 방역기동반에다가 추가 확대되는 반편성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방역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자료는 안봤지만 본예산 때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본예산이 3억6,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대비 올해 지금 6,000만원 정도가 더 추경까지 해야지만 지난해 예산대비 증액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보면 지금 6억2,000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반영된 것 보다는 100% 정도 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항상 늘 질의할 때마다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들은 이러한 방역소독 같은 것은 좀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전에 예를, 예전에 예를 들어보면 새마을에서도 방역소독을 하고 막 그런 무슨 기동반인지 방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모자랐었었고 그래서 먼저 본예산 때도 이것 좀 가지고 적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해서 제가 막 사실은 더 드리고 싶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G20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해서 이것은 조금 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재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더 범위를 좀 넓혀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답변 안해 주셔도 되는데 그 소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확인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강남구 관내에 취약시설로 정화조가 2만3,300곳, 그 다음에 공동주택 130개소, 빗물펌프장 6개소 그 다음에 탄천과 양재천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는데 실제 정화조는 지금 양재천 이북지역에 시설된 주거용 시설에 대한 정화조가 다 포함된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정화조는 다 관내 정화조

이강봉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이 방역소독비 9억9,673만1,000원 가지면 각 가가호호에 정화조까지 다 방역소독을 할 수 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이제 하는 대상 중에 저희가 민원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다가구 지역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의무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그거 외에 300세대 미만의 홀로 된 아파트라든가 다가구 밀집지역이라든가 노후된 아파트 단지 저층이라든가 그런 데를 저희가 더 중점으로 지금 방역소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은 제외되고 그런 말씀이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독의무 대상시설이라고 해서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이라든가 하는 법적인 건물에 대해서가 저희가 한 3,000개 정도의 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아파트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지금 제가 본 위원장이 이걸 확인하는 거는 여기에 정화조 2만3,300곳 이것은 대부분 개인주택이나 옛날에 지어진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정화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130개소는 대부분 연립주택이나 이것도 소형아파트 단지일 겁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0개소는.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소형 공동주택 단지인데 이 지금 얘기대로 이 적시된 개소에 대한 숫자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여기에다 적시했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다 청소과를 통해서 정화조에 대한 현황을 뽑았고요. 기본적인 자료는 주택과라든가 관련 과로부터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청소과와 주택과의 자료를 원용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이강봉위원장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민원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들리는데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우선으로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무선으로 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우선, 우선.

이강봉위원장

아, 우선으로 하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우선 집중관리를 하고

이강봉위원장

하여튼 모기없는 강남을 만들기 위한 거는 실제 우리가 하절기에 창문을, 에어콘을 켜놓기는 좀 어정쩡하고 창문을 열고 살고 싶은데 청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강남 정도의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 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뻘겋게 하고 다니는 모습은 안 보이게 해야죠. 그 다음에 빗물 펌프장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금 빗물펌프장에 대한 자료를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다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자료를 저희들도 꼭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지지만 우리 지역이니까 한번 자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신다고 해서 초음파 방역기, 고온 고압 스팀 방역기를 도입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 자료를 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유제, 그러니까 석유를 분무해서 하던 방역은 지금 안한다고 그러셨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그걸 연막이라고 하는데 연막은 안하고 지금은 물하고 약재하고 혼합을 해서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연막소독을 할 때는 주민들이 아, 소독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유해하고 무해하고는 나중 문제고 구청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일을 그러니까 모기한테 물리면 구청이 요즈음에 모기방역도 안하나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비 안에 연무소독이라고 그래서 연막은 아니지만 잔류가 물에서 분무소독을 할 때는 이게 소독하는 모습이 안보이지만 저희가 연무소독기를 각 동마다 금년에 예산 중에 구입을 해서 좀 보이고 가시적으로도 보이고 소독범위가 조금 더 넓은 기계로 이번에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 안에 들어있는 예산으로.

이강봉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방역소독 작업용 차량이 그러니까 차량이 12대를 7개월 동안 임대운영을 하시겠다는 거 같은데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임차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임차운영인데 그러면 총 강남구에 12대만 가지면 다 커버가 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2개동에 하나씩 이 차 1대가 2개 동에

이강봉위원장

아, 2개 동에 하나씩 차를 1대씩 배정을 해 준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하여튼 뭐 이 방역문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2개 동에 하나씩 해서 12대를 차량을 임차를 했는데요. 이것을 1개월에 46만5,000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은 계속 1년 12달을 방역을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입니다.

박남순위원

7개월. 7개월을 하는데 7개월 값만 그러니까 그걸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민간위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인건비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여기서 차량임차라든가 근무복이라든가 뭐 이런 비용같은 것은 전부 다 주는데 사람만 민간위탁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봤더니 지금 금액의 한 2.5배 정도가 들어가요. 저희가 전문회사에다가 용역을 한번 주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2.5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비싸고 일단 용역회사에서 인력용역만 받아서 저희가 타는 차량을 임대한다든가 약은 저희가 예산으로 사주고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현재는 인건비만 용역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잘 했는데 공무원들만 죽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용역을 전체 민간위탁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가 173만원에 경비가 59만원 하면 232만5,000원인데 이게 여기다가 조달 수수료까지 하면 이게 민간위탁이 싼 것이 아니에요.

이강봉위원장

아니죠, 무슨 얘기에요?

박남순위원

뭐요?

이강봉위원장

조달수수료는 390만원 가지고 끝나는 거고

박남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강봉위원장

지금 얘기대로 우리 보건지도과장이

박남순위원

다 합하면 민간위탁이 이 위탁한 것도 그렇게 싼 것이 아니라고요. 아까도 계산해 보면 기간제 근로자 쓰는 것이 훨씬 싼 거죠. 인건비를 민간위탁 하는 것 보다는.
승미

양승미위원

아웃소싱을 전체 하는 것이 낫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소독인부도 우리가 기간제를 써서 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그러면 관련자 교육을 1,000명을 한다는데 이건 누구 관련자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소독의무시설에 저희 관내에서 법적으로 자체 방역을 할 대상이 한 3,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빌딩은. 그런 데 업소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금년에 특히G20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모기 방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우리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잘 하십시오. 다음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좀더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소독기 구입을 10대를 하겠다는데 어떤 소독기를 구입하는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 사실상은 10대가 아니고 동에도 물론 10대가 들어가고요. 그 소독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무소독기, 일반적으로 배부식이라고 해서 어깨에 매는 것 외에 연무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안개처럼 분무가 뿜어져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사서 각 동에다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추진계획에는 초음파 방역기, 고온고압스팀 방역기 구입해서 친환경 방역을 한다고 추진방향에 해 놨는데 이 방역기 도입하는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사실상은 400만원 곱하기 4,000만원 해 놨는데 이 안에는 일반 방역기가 저희가 말씀한 대로 동에 배부하는 거 200만원짜리 10대 2,000 하고 저희가 초음파 방역기라고 하고 고압스팀방역기라고 해서 유충방역하고 성충을 잡을 수 있는 친환경 방역기를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우리가 탄천, 양재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다가 극미량 소독기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력분무기라 그게 지금 소독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있는 자동리모콘 시스템으로 운전하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방역기를 구입을 해서 방역기계를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윤병옥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추진방법하고 자산취득 목록이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윤병옥위원

일치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술해 줘야지 이렇게 그냥 소독기 구매하겠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윤병옥위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본예산에 지금 3개반 9명으로 방역이 편성돼 있는데 원래 2009년도에는 14개반에 41명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1개반 22명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14개반 31명이에요, 인원이. 방역인원이. 그랬을 때 2009년 대비 9명이 부족해요, 방역인원이. 그랬을 경우에 지금 2009년 우리가 G20회담에서 청결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강남에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 하면서 2009년 편성한 예산 인원만큼도 안 되는 결과가 발생되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가을철쯤 되서 10월, 11월쯤 되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모기가 집중적으로 집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철 모기 집중방재라고 그래서 지역경제과 이런 데로부터 공공근로 이런 분들을 9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 받아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임금을 저희가 지불하지 않았고 잠시 동안 방역인력으로 활용해서 지난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다른 인력이 있으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윤병옥위원

2010년도 본예산 심의서류에 보면 2009년도에는 14개반에 41명을 운영했다 그랬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렇게 운영했는데 올해 지금 이 추경을 하더라도 14개반에 31명 뿐이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9명이 공공근로 이런 분을 활용한 인력을 더 써서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사업개요에 보면 거기가 아니네. 그럼 지금 공공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2009년 수준만큼의 어떤 방역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그것도 작년에 연말에 가을철 11월 한달 잠깐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을철 지나서 모기가 집안으로 와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면 저희가 또 작년처럼 인력을 보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공공근로를 보강 받는 것은 별도의 상황이고 보건지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해 줘야 할 부분이지 “하다가 안 되면 지원받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자로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본인의 정책목표를 정확히 여기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요구해야지 이거 하다 안되면 또 다른 데 지원 받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답변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아까 기간제 민간위탁금 그랬는데 결국 이것도 우리 지역일자리 창출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 2개동을 담당한다고 반을 편성했을 때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이에 관련 있는 분야를 채용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면 빠지지 않고 어느 집에 정화조가 어디 있다 알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인력회사에다 민간위탁을 줘서 인력을 수급 받지 말고 이 돈이면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님 말씀했지만 기간제 근로자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민간위탁하지 말고 기간제 근로자를 그 동의 실정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방역을 하게 하면 훨씬 자기 동네일이니까 책임감 있게 방역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차피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야지 낫지 않겠느냐 굳이 쉬운 방법으로 민간위탁해서 인원채용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별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없습니까? 지금 윤병옥위원 권유사안이지요. 이 방역소독 인부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조달 수용하지 말고 각 동장들한테 한 동네 2명이나 3명이면 동장들한테 위촉의뢰를 하게 되면 동장은 동장대로 어떤 준 기준대로 위촉의뢰를 할 겁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또 경비도 절감될 수 있고 실제 우리 강남구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다음 탄천, 양재천 U-헬스피아 공원 설치에 대한 질의, 이영순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U-헬스시티 강남을 구현하며 G20과 WHO 건강도시 이런 것 때문에 공원을 설치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물론 양재천에 이렇게 3억6,000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 봤을 적에 이런 많은 시설을 지금 어느 식으로 건물을 가진 건물을 짓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짓는 건지 설명을 잘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잘 없고요. 또 이걸 설치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걸 이용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지금 뭐 G20 정상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가 일단 탄천, 양재천 합류부 지점에 치수방재과에서 고객지원센터라는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물을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가 당초에는 그 건물의 일부 면적을 저희 보건소에 할애를 해서 이 사업을 하자고 연초에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되다 서울시에다 문의를 했더니 이거는 양재천 사업하고 고객지원센터의 서울시에서 지향하는 사업하고는 별개 문제라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 면적을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확보만큼 더 추가로 증축 설계변경을 해서 집을 면적을 증축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14평 규모 안에 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시설관리면에서는 그 시설이 일단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이 2명 내지 3명 정도 저희가 운동사라든가 영양사 이런 사람 기간제를 뽑아서 거기에 있는 센터에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상담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양재천에 대한 왕복 4㎞ 구간 안에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세울 수 있는 무인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운동을 하거나 또 그 운동센터 건강센터에서 고객지원센터 안에서 건강 체크된 거하고 그쪽에 다 연동이 돼서 운동하는 거 누적을 본다든가 자기의 건강관리 상태를 본다던가 하는 거를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거기 양재천 천변에 한 7개 정도의 키오스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누르면 현재 현황도 조회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밖에 비만관리자라든가 또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도 같이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 시설 이용하는데 사용료 같은 거 전혀 받지 않나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무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도 주민 건강체크를 하는데 8,000원 정도 받잖아요, 체력측정인가 건강검진하는데.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돈을 받고 여기서는 무료로 하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을 하니까 걸으면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주로 운동을 양재천을 본인이 셀프케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서 간단한 검사라든가 또 상담을 해 준다든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그런 환경구축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앞으로 운영해 봐서 잘 될 수 있을 거로 바라고 하지만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잘 되는 사업으로 했으면 합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더 이상 없으면 보건지도과 마치고 의약과 주민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하세요.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의료인력이 23명으로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24명을 확보했는데 지금 어디가 틀린가 보니까 기타에 2명이 있어요. 본예산에는 기타 2명인데 여기는 기타 1명으로 해 놓고 기간제 6명을 7명으로 늘리겠다 하는 그런 주민진료 내용인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인원이 24명인데 결국에 24명으로 맞추는 건데 왜 이렇게 이게 잘못된 프린트가 출력이 잘못된 건지,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기타 2명 이었는데 1명은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즉, 말하자면 삭감이 됐습니까?

이향숙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프린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타 한 명은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운동처방사이고요. 지금 기간제 6명에서 의료기사 9명 중에 한 명이 육아휴직인 관계로 대체인원으로 7명으로 늘릴려고 하는 겁니다.

윤병옥위원

의료기사 9명 중에 한 명이 육아휴직 됐다는 얘기지요?

이향숙의약과장

예.

윤병옥위원

그럼 그런 지금 뭡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안 써져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6명에서 7명으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만 있지, 그런데 본예산 편성에는 예산서 보면 사업설명서 본예산 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 심의 때는 분명히 24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기타 2명으로 앞에 전체 인원이 의료인력이 24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추경예산 23명으로 바뀌어 버렸고

이향숙의약과장

제가 다시 한번 그거 체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1명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설명은 의료기사가 9명인데 육아휴직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설명은.

이향숙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그렇게 돼야지. 사업설명에는 지금 그 인원 부족하니까 한 명 더 충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사업설명서하고 실제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지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더 이상 없지요? 다음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정책추진반에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확대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 와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정찬봉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남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76억9,000만원 대비 13.11%가 증액된 2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올해도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3단계와 4단계 사업에 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 및 취업관련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실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구인, 구직지원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민의 취업편의를 도모하고자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강남문화관광 정보플라자 구축사업으로 G20 정상회의 건강도시연맹 국제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이 강남구의 특화된 문화관광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IT기반의 정보플라자를 설치하여 브랜드 가치 극대화와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역삼지하보도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내 IT 디자인 등 소규모 창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제공을 위한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자금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도시경제기획단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아니 각 과장들의 설명을 따로 하시겠습니까? 사업 사안별로 각 과장들 나와 설명하세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4) 이상으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장 나와 설명하세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재룡입니다. 전산정보과 2010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5)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창모입니다. (별첨26)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사안부터, 281쪽 공공근로 운영에 대한 사업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53명을 추가로 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가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인건비에 보면 인건비가 3만3,000원씩 144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대경비는 3,000원 아마 식대 같은데 116일 했는데 아마 토요일을 뺐는지 왜 다른 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월차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부대경비는 일을 안 하는 날은 경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월차는 월 하루지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달이야, 6개월의 월차면 6일이 차이나야 할텐데 이건 6일이 아니잖아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월차하고 주차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제가 월차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30일 차이나는 게 월차, 주차하고 그 차이가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 운영에 대해서 추가, 윤병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병옥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매번 희망근로니 공공근로니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했다가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현실이 지금 최근 1～2년 사이에 계속되는데 물론 다른 중소기업 창업지원이나 중소기업이 하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어떤 관내 중소기업에다 인턴식으로 한다 할지 이런 것은 조금 일자리 창출에 일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공공근로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했는데 지금 뭡니까? 고용보험에서는 최하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이 실업수당을 줍니다.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 아주 법적 다툼이 어중간하게 180일도 안 되고 144일로 돼 있는데 이거 이 사람이 나가서 실업수당도 못 받고 다시 실직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를 하려면 기간제를 하려면 최소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80일 이상 기간을 줘서 공공근로를 해야 만이 그 사람이 나가서 최소 3개월 동안은 실업수당을 받고 그 사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부터가 그런 거를 전혀 감안해 주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관계로 해서 참여자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직접 계획을 세우고 총괄을 하는 행안부에도 저희가 동 내용을 저희가 보고도 하고 저희가 수시로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전화상으로 얘기도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술이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대책이나 기준이 마련돼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다른 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자리 창출 예산 올라온 거 보면 7개월, 8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이.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근로라고 해서 들어온 기간제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로 나오는데 왜여기만 이렇게 6개월이 안 되고 이런 형태로 돼 있느냐?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나 지금 말씀하신 희망근로나 구의 자체 사업이라기 보다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전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기준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공공근로 부분은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짤 때 120명을 예상하고 짰습니다. 시에서도 그 배시액을 우리한테 6억7,900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배시액이 3억8,100만원만 배시했기 때문에 2억9,8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20명을 예상하고 했는데 3단계, 4단계에서는 공공근로 3단계, 4단계 할 때는 53명씩 부족하게 되니까 그 부족분을 우리가 이번에 한 겁니다, 그 144일분만. 그렇게 하면 120명씩 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이 다 충족이 됩니다.

윤병옥위원

중간에 부족한 예산지원에 부족한 부분만 우리 예산에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경에도 보면 실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를 채용하고 있는 이런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 교육지원과 사업에 보면 지금 이건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 편성된 사업항목에 실제 이것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얘기대로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이런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얘기대로 265쪽에 교육지원과 사업에 일자리 창출관련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직업상담사 양성과정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교육지원과나 관련 과에서 상설해서 가져야 될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 직업상담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어떤 특정한 팀에서 연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고용에 관련됐다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사실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저희 전문적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만약에 과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 과에서 그걸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구청에는 교육지원과라고 교육 관련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따라서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잠깐만 여기 지금 직업상담사 채용 운영을 하겠다는 프로그램 예산비용이 지금 6,100만원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상담사를 채용 운영하는데 직업상담사가 해야 할 역할은 각 그 전문인력에 대한 아니면 비전문인력이라도 직업상담을 해서 각 기업에 매칭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런 업무지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지원과 예산사업에 보면 직업상담사를 양성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연계를 하자면 뭐 전기기능사자격증을 그런 반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일종에 기업지원 업무에 한 일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 이런 조직을 어느 한 팀에서 연중 상설해서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글쎄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 직업을 구하는 사람한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채용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좀 성질이 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답변드린대로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은 교육분야 사업이 주가 되는데 교육분야 사업은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강남구청 공무원 조직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전부 행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기술사들이나 특별한 보직자만 빼놓고는. 그 전문성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전문성을 갖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여기도 교육지원과 예산사업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거기에 보면 성교육 성 상담 상담사를 양성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은 오히려 보건소가 더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교육업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교육지원과에 퍼 넘기는, 뭐 표현이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마땅히 내가 찾아서 해야 될 업무하고 일의 영역인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책임을 아까 퍼 넘긴다는 것이 표현이 그렇지만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하는 그런 역할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싫다면 할 수 없지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위원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의견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용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 같고 교육지원과는 양성을 한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쪽 직업상담사 채용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상담사 채용인데 지금 권역을 4개 권역, 4개 동으로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취업정보센터 이런 데서도 이런 상담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을 굳이 또 이렇게 동사무소에다가 배치를, 배치를 한다면 이 동사무소에 또 책상이라든가 장소 이런 것도 다 마련해 줘야 될 텐데 이런 준비가 다 되고 이것 지금 예산올린 것입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저희 고용안정팀에서 상담사를 4명을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구청에서 직업상담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권역별로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굉장히 좋지를 않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사정이 최악의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들한테 보다 밀접하게 접근을 해서 보다 상세하게 직업상담 사업을 강화를 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도 상담하고 있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하면 구청에도 가고 해서 전문적으로 하면 되지 이 상담사를 또 파견을 한다면 이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굳이 상담사를 또 4개동에다 넣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업상담사들은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사무실관계는 특별한 집기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고요. 사무실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전화기 정도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행정장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역을 지금 4개권역으로 해서 신사동, 삼성동 이렇게 지금 배치를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권역별로 저희가 구직자들의 희망구직자들의 인원이라든지 지역의 특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적이라든가 해서 연계를 해주었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하고 있는 것.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줘 보시지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윤병옥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직업상담사 채용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급여가 16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금 많은 분류의 여럿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왔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직업상 담사가 이 보수를 받고 과연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 받고 와가지고 하루종일 앉아서 괜히 잘못 이 상담사 선택이 되면 주민하고 말장난만 하다가 그냥 우리 시간만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리 하나 마련해 주었다. 하는데 끝난다. 그래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가? 능력이 되는 사람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 160만원 받고 와서 거기서 상담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의심이 가거든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산출내역에 되어 있는 그 인건비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청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중에 있는 직업상담사와 동일한 임금입니다. 상당히 지금 구청에서는 현재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직업상담사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일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만한 그런 수준이면 지금 이 급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옥위원

구청에서 지금 4명하고 있으면

박남순위원

몇 명이에요 지금?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금 4명입니다.

윤병옥위원

4명 하고 있으면 그 상담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에 어떤 주민들의 만족도가 여론조사 같은 것 해봤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운영실적을 보면 구인 접수된 업체가 1,269개 업체고 4,629명이 구직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5,217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취업률은 상담자에 비해서 76%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취업률은 70.3%인데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70.3%입니다.

윤병옥위원

뭐야 주민 상담하는 지역주민의 어떤 상담의 만족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돼야 그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상담을 하고 있다 판명이 될 것 아닙니까?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물론 기업체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람 보내주세요 하는 취업요구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일반주민이나 취업하는 취업상담하는 그중에서 선택해서 알선도 해 주고 하겠지만 그 취업상담의 주민에게 느껴지는 만족도가 몇 %인지 그것을 조사를 한번.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취업 고용, 취업알선을 해서 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에 대해,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직업상담사가 이것이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지가 꽤 오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왜 제가 또 언뜻 생각나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데 요새 광고를 보면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취업정보센터에 있는 기간직근로자가 직업상담사입니다, 지금.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4명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상담사 채용을 권역별로 하겠다는 것은 구청에 있는 취업창구는 오는 사람만 상대를 하다보니까 더 효과가 없어서 찾아가는 직업상담을 하겠다는 뜻으로 권역별로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각동에 배치를 확대한다든가 이것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4개 권역으로 한 명씩 보내서 한번 취업상담을 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요새 광고를 보면 앞으로 유망직종 뜨는 직업, 직업상담사 해가지고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없던 직업인데 갑자기 요새 이것이 실직자도 많고 하니까 어떤 아주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은 국가고시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마 자격증을 얻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출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그런 사람도 수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런 부분도 일정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본위원이 하나 더 확인 좀 합시다. 이것이 지금 4개 권역에 4개동 주민센터에 한 명씩 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4개동이 선택이 된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선정을 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강남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하면 지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해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시작이 되게 되면 시작을 할 때 구직자들의, 원하는 구직자들의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고자 합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여기에 나와있는 4개동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 권역별로 커버하기 위해서 할 계획인데 그때 예산이 반영되면 한번 의견조사를 해서 정확히 배치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견해상으로 이 신사동, 삼성1동, 역삼1동, 일원1동 이 4개동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어떤 지리적인 안배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4개동을 선택했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뭐 특별한 사연이 없이 4개동 적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저는 우리 강남구 관내에 오히려 강남구 관내에 이런 직업상담사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특정공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본청, 그 강남구청 관내에 지역경제과에 4층인가, 4층이지요 본청?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네, 4층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본청 4층에 운영이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 관내에 이런 유사한 단체가 경제인회가 강남지회가 있어 가지고 옛날 삼성2동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지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네, 상공회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상공회가, 그 다음에 문화센터가 들어가 있는 문화재단이 들어가 있는 역삼1동에 그런 시설이 하나 또 있는데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을 한 명씩 각계 동에 파견을 하는 격이지요, 지금 이것이. 강남구청에서 채용을 해서?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네.

이강봉위원장

파견을 했을 때 어떤 물론 그 동장한테 관리를 위임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지 한 명씩 특정 지역에 파견이 돼서 나가서 어떤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 독자적인 업무가 충실하게 수행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부속된 공간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4명이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집중의 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적절한 4개 동에 대한 표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위원장님 그것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취업상담하는 구청의 접수라든가 구청의 구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권역은 그 4군데로 파견해서 보내지만 그 관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 관할로 하면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청에서 구인구직을 총괄하면서 그 권역별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강봉위원장

본위원이 아까 조금 염려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들이 독자적인 업무를 하는 독립체로서 결국은, 만약 삼성1동에 파견이 된다면 삼성1동에 파견이 됩니다. 독자적인 업무로, 직업상담사로 그 사람이 거기 나가는 것이지 다른 업무를 할 사람이 아니잖아?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렇지요.

이강봉위원장

그런데 그 직업상담업무가 밀려들어와서 눈코뜰새 없다면 모르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아무런 역할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그런 역할자가 된다 이런 예측은 안해 봤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잘못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인력운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2009년도 한해에 업체가 1,269 업체, 그 다음에 구인 접수가 4,600여명이나 와서 접수를 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할 일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될 그런 가망성은 없다고 보고요. 접근이 쉽게 거리상으로 접근이 쉽게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구직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강봉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세요. 다음 안건 관내 기업 청년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강남 문화관광 정보플라자 구축에 대한 사업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영순위원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강남역에 미디어폴도 있고 해서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런 말도 검토의견에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잘은 모르지만 정보플라자라는 의미는 미디오폴 하고 그런 같은 내용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구
대훈

김대훈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입니까?
대훈

김대훈전산정보과장

전혀 다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대훈

김대훈전산정보과장

대신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플라자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 관내의 문화와 관광의 모든 콘텐츠를 어디서나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알고 싶은 사람이
영순

이영순위원

미디오폴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대훈

김대훈전산정보과장

미디오폴은 지금 그런 컨텐츠가 일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문화아트 중심입니다. 그리고 강남역 주변에만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다르고요. 인터넷플라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터넷 체험관으로 해서 우리가 3개소에 해놨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사람, 길가다가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문화관광 정보플라자는 상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와 가지고 어디 먹거리가 어디냐 숙박시설이 어디냐 이런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방식으로 미디오폴처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조그맣게
대훈

김대훈전산정보과장

방식은 무인방식인데 조그맣게 지금 규모는 공중전화 박스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하는 것은 미디오폴처럼 그냥 놔둬도 되는 지금 미디오폴도 삼성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대훈

김대훈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부서가 아니고 디자인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주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치가 되면 1년 동안 설치업자가 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다시 방안을 강구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까 8군데 하는 게 국제회의장 주변, 로데오거리, 호텔주변 기타 이런 데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G20 회의를 위해서 급하게 하는 사업이지요?
대훈

김대훈전산정보과장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너무 서두르지 않나 또 이것이 지금 당장 물론 그것 때문에 급한 것은 다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것도 큰 사업인데 어떤 계획을 많이 세워서 잘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급하지 않나 그런
대훈

김대훈전산정보과장

2월부터 추진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면 서비스가 나갈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에 가도 이렇게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나 이렇게 가서보면 음식을 잘 하고 내가 고기 먹고 싶은데 내가 잘 하는 식당 어디냐 이렇게 안내 다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문화콘텐츠를 우리가 보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지금 정보검색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호텔이건 어디 로비건 어디가나 우리 인터넷할 수 있도록 장비 널려있어요. 가서 강남에 어떤 어디를 내가 찾겠다 하면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 콘텐츠가 그대로 개발돼서 같이 되어 있으면 호텔방에서든지 아니면 로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검색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되는데 굳이 길거리에다 이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훈

김대훈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8개해서 지금 말씀하신 안내, 안내 중심으로 쭉하고 거기에 기왕에 설치된 것 정보검색도 가능하는 다른 여러 가지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호텔이나 이런 데 묵으면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것은 콘텐츠를 그쪽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윤병옥위원

그것은 진작 강남구에서 자꾸 아이티, 정보강남, 무슨 선진강남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강남의 관광호텔이나 외국인들에게 뭘 제공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 콘텐츠 하나 개발해가지고 호텔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어떤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실적위주의 눈에 보이기 좋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 예산을 투입할 때는요 신규해서, 이것 신규 사업인데 신규로 사업을 할 때는 추후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줄여, 경상비를 줄여야 할 것이고 신규 사업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는 강남구 전체 예산운영계획을 보면 이런 것은 유지관리비가 필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한 투자에 결정을 해야지 내가 있을 때 뭐 하나 해보겠다 해가지고 설치해 놓고 결국 유지관리 못해 가지고 그냥, 그리고 정보 이 분야는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설치해놔도 지금 강남의 우리가 미디오폴 잘해 놨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과 몇 개월입니다. 더 좋은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저것은 또 무용지물이나 거리의 흉물로 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한 건 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추후의 유지관리나 경상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투자 예산을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각 지금 뭐 관광안내소랄지 관광호텔이랄지 이렇게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충분히 외국인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 이런 것은 신중히 투자결정해야 할 부분이지 그렇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가 신중해야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다음은 287쪽 청년창업 육성지원에 대한 기업지원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지하보도에다가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이 지하보도는 어디 것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나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간선도로상에 지하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도는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구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 과는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인데 저희가 그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확인을 갖다 해본 바 그 관리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설치를 갖다해서 운영해도 좋다는

박남순위원

이것이요 우리가 관리를 위탁받아서 지금 하는 상황이잖아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관리를 해야지 여기서 과잉 투자돼서 하는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기 대치1동하고 대치3동에 우리가 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인가 뭔가를 했는데 우리가 변상금 물었잖아요. 이것도 일종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를 하라고 했더니 여기다가 창업 이것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임대료 받을 것이지요? 소액이라도.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임대료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우리가 관리권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나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박남순위원

서울시에다 확인해 봤어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네, 시에다 확인해 봤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지금 도시디자인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선릉역하고 역삼지하보도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질의를 해서 확답을 받은 것이 있느냐고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타 과에서 한 것을 갖다가 지금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제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답변하시지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 지하도가 원래 통행목적이었는데 위에 횡단보도를 걷다보니까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지하도에 사람 통행량이 줄어들고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겠다 하니까 서울시도 혹시 거기에 이제 서울역이나 이런 데 노숙자들이 점거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강남구에서 사람 통행도 일부 하지만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 흔쾌히 쓰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같 같습니다. 다른 데도 이것이 거기에다가 청년인큐베이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마포구청이나 대학교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 지하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특히 가게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비용을 들고 강남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해서 번창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데 또 와 가지고 잘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세밀하게 추진을 하되 숫자를 많이 늘리지 않고 최소한의 숫자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강남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관리를 일반관리를 안하고 너무 과잉관리를 했다 그래서 변상금도 맞은 것이 있고 이것도 일단 들어오면 나중에 내보낼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G20 대비를 해서 우리가 노숙자 문제도 걱정은 됩니다. 이런 역삼 지하보도에 노숙자가 있다는 얘기도 주민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것을 서울시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서 그냥 하는 것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서울시의 임대기간이라든가 무상 임대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확실하게 서류 받아놓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위원장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거듭된 얘기지만 그 보직에 있는 동안 그 보직에 충실해서 어떤 기획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을 내는데 보직을 떠나고 나면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역삼동에 과거에 노점상 철거시키면서 입점시키기로 했던 상가가 그 노점상 입주시킬려고 했더니 결국은 임대료 하고 이런 거에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입주시키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했잖아요. 그거 누구 책임졌어요?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지금 박남순위원님 지적해서 덧붙이는 얘기지만 이 시설관리비 2억2,700을 투여하는 것이 어떤 큰 목은 아니에요, 예산사업으로 봐서. 그러나 이렇게 해서 발을 담그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시하고 문서상으로 어떤 의견이 교환돼서 확인이 되기 전에는 서울시의 책임자도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구두상으로 협의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행하기 전에 문서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물론 그렇게 하리라고 보지만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이 검토된 연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지금 기금에서 지금 이것을 사업을 지원을 많이 해서 모자라서 기금을 더 요구를 하는 겁니까?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으로 이걸 주는 겁니까?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원래 희망실현창구는 5년입니다. 상환기간이 5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2%던데, 이자가 2%던데 이것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합니까?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보없이 그냥 대출을 해 주나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담보없이 하는데 이것은 희망실현창구 사업은 사회연대은행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박남순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잘 안됐을 경우에 이 원금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사실 5,000만원, 최고가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중에는 3,000만원은 보증금이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이 운영자금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날려도 2,000만원만 날리는 거네요?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2,000만원도 사회연대은행에서 변상조치를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박남순위원

사회변상조치라는 제도장치에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사회연대은행과 같이 우리 강남구 기금하고 해서 합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잠깐만요. 그 지금 3,000만원이 보증금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이 월세가 제 날짜에 납입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까먹게 되어 있죠? 구조적으로.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그 계약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까먹는 식으로 하지 않고 사회연대은행 하고 건물주 하고 계약을 갖다가 해놓기 때문에 본인은 그 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사회연대은행이라는 지금 단체인가 법인이 실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것이.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재단법인인데요 거기에서는 97년도부터 설립된 단체로서 이러한 일을 대행해서 해 주게끔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강봉위원장

97년도에 설립된 단체인데 그럼 사회연대은행의 어떤 납입자본금이나 이런 내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지금 정부에서 하는 미소금융 하는 것이 거기입니다. 미소금융이라고 해서 이게 기술은 있는데 이게 창업을 좀 못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데인데요 각 자치단체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이강봉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자료상에 보면 2009년도에 기금현황이 19억8,700이었죠?
창모

안창모기업지원과장

네.

이강봉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에 운영계획의 수입이 52억9,600만원인데 예상지출이죠, 68억3,400만원은?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지금 현재 거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우리 강남구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의 융자금액까지 포함돼서 있는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강남구에서 운용하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강남구 중소기업에 3억원 이하의 연 3%로 우리은행을 통해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건 담보를 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는 사회연대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고 우리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대여금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예, 우리 강남구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사회연대은행 하고 하는 것은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15억6,000만원 이겁니다. 그것만 사회연대은행 하고 해서 사실상 보증을 사회연대은행에서 하는 거고 강남구 육성

이강봉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기금이 지금 강남구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개 항목으로 관리해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사실상 그렇죠.

이강봉위원장

아, 별도 항목으로 관리를 한다? 하나는 우리은행을 통해서 내보내고 하나는 사회연대은행을 통해서 내보내고?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것은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기금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내역을 그러면 밝혀줄 수 있죠?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예.

이강봉위원장

그 자료로 보내 주세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써 도시경제기획단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금회계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제3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추가적인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2차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