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안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은 우리 임시방편, 각 자치단체가 그때 정부에서 여론이 끓으니까 그때는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하는 데도 있고 뭐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박남순위원 얘기대로 강남구에 사실은 직원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구 예산심의 하는데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훨씬 쉽고 그런데 강남구 의원들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직원들도 일을 많이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데 이것을 꼭 획일적인 어떤 지시에 의해서 삭감한다 하는 것은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직업의 난이도나 직업의 어떤 중요도나 또는 성과 이런 것을 봐서 인센티브를 책정하는 것이지 저 시골의 몇 명 있는 직원에 거기 복지포인트나 강남구 직원의 복지포인트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해 버리지 뭘 이렇게 각 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심의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강력한 제재를 주어서 이에 교부금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어떤 확실한 것이 없으면 굳이 꼭 자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