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그러니까 축제성 행사가 감편성 된 목록을 보면 알아서 감편성 한 것도 있을 거고 마지못해 끼워집어 넣기를 해서 감편성 항목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염출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축제성 경비에 편성됐던 예산을 감해라.

이게 사실 행정안전부의 권유사항이죠? 권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아까도 오전 시간에도 우리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 담당 국, 과장은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위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위원들은 그때 설득을 당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공감을 해서 편성을 했던 편성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이 본위원은 이 축제가 언제 집행된다고 보고했는지에 대한 것은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지난번에 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선거 얘기를 했어요. 선거나 구청장의 어떤 주민들한테 주는 선거법상의 어떤 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일을 두 번 만들잖아요.

지난번에 예산편성 해서 받을 때도 열심히 입이 아프게 설명을 했는데 감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또 여기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궁색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실제 본위원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문화축제가 이게 선거기간을 넘겨서 6월이나 아니면 금년도 하반기로 집행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복지과의 예산사업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걸 스스로 잘랐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난 가을에 연말에 심의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짚어봤던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복지과장 설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