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실업자인데 장기간 실업자였던 사람이에요.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니고 정부로부터 200만원 교육비를 받아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먼젓번에도 우리 교육지원과장한테 그런 관련 사업을 한다는 사업자가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해서 내 업무가 아니니까 강남구청 가 보라고 해서 보냈던 기억도 나는데 정부차원에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액의 교육비를 보조해 주면서 보조해 줘요.
보조해 주고 그 교육비에 대한 거는 순수 그 교육위탁기관에 교육비로만 쓸 수 있게 못이 박혀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400만원, 500만원 짜리 이런 과정을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경비로 일과성 경비로 될 수밖에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만약 지금 얘기대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양식조리사 자격증 과정인데 이 500만원 어떤 교육기관에 줘봐야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강사들 한 달에 한 200만원, 300만원 강사료 받고 강의할텐데 한 두 달치 강의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18개 사업인가 여기 적시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