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그 사용료를 받는 거가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강남구가 그냥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쓴다고 하면 시비 걸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돈 얼마라도 여기서 어떤 강남구가 수익금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미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뭐고 하려면 서울시에 아마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쓸 수 있겠느냐 인접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은 관련부서에서 유사한 다른 업무 때문에 서로 협의했던 공문문서를 가져온 걸 봤어요.

봤는데 실제 모든 이런 재산권에 대한 행사는 법적으로 문서가 교환돼서 증거 삼지 못하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꼭 어떤 정부지시도 있고 하니까 이 청년창업 육성지원사업이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하신 그런 투의 얘기 가지고는 저희 위원들이 후속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