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봉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유만희의원도 얘기했듯이 옛말에 “천망회회 소이불루”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 천자에 그물 망자, 넓을 회자 그 다음에 성글 소자에 써 이자에 아니 불자 쓰고 샐 루자, 그러니까 하늘의 그물이 넓고 커서 성글게 보이지만 결코 빠뜨리는 것이 없고, 그러나 현대 우리 법과 질서와 조직 속에서는 아무리 치밀하게 관리를 해도 각종 죄행과 양심들이 그물에 물 새듯이 새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거나 그 조직의 관리자는 차상급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총괄적인 책임은 그 수장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큰일을 치뤄도 벌써 치뤘어야 될 사안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제대로 행정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한 책임도 있고 또 우리 담당 국과장들 본의원 견해로는 물론 이게 예결심의한 심의위원장으로서 이런 첨언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동안 누누이 인사가 3개월, 5개월 뭐 하루만에 인사가 바뀐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구청장께서 인사관리를 좀 잘못하신 그런 일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10일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구청장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 추경안은 금년에 관내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강남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세계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경기침체와 실업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희망을 드리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하는 편성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승춘 행정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서 범국가적 현안사안인 고용창출에 대한 사업과 올 11월에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48억8,400만원이었고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5억원을 받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계획안으로 관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경영능력이 있고 창업의지가 있는 창업희망자에 대해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자금 5억원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주요쟁점사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박남순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심사과정에서 증편성된 예산 146억74만원과 감편성 예산 17억7,620만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통과 하였고 일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 등에서 2억8,389만원을 감편성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민의를 구정에 반영시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안 심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