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자 의원 발언

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6쪽을 보니까 얼른 보이는 게 일상감사제운영 해서 사업목적이 각종 사업 시행 전에 행정적 낭비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시행착오를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기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이렇게 보면 공사의 추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 용역추정금액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써 있고, 하여튼 금액이 500만 원 이상,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의 공사를 본다면 한 8,000만 원 짜리 공사면 뭐 어떤 것은 2,000 어떤 것은 1,900 이렇게 나눠서 하는 공사의 경우도 보았고 또 A업체, B업체 나눠서 주는 경우도 보고 또 어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산 쓴 걸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나눠서 줄 때의 득과 실, 한꺼번에 줬을 때의 득과 실의 어떤 행정적 그야말로 예산절감이 되는 건지 낭비가 되는 건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이 목적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해 왔던 어떤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과 하나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또 업체를 나눠서 주는 경우 또 하나의 사업을 일시에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쪼개는 어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감사 대상에서 피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큰 공사면 눈이 가지만 작은 공사라서 눈이 안 가게 할, 이렇게 피하는 어떤 이런 실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죠?

뭐 그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사전예방에 대한 어떤 견해는 없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