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 국장님, 이게 국장님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세입이 한계가 있는 건데, 세출을 어떻게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어떻든간에 세입에 기인해서 세출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렵다면서, 그 어렵다면서 선심성 예산,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아야 될 곳은 편성을 해야 될 곳은 제외시키고 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됐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재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뭔 두 말할 것 없이 내년에 그 내년에 또 계속 이런 위급한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세입이 한정 됐는데 세출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지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