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주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0년 5월 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2010년 5월 6일 제1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대치동 963번지 일대 구마을 1, 2, 3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치동 963번지 일대 구마을은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상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 상업시설의 다수 분포로 진출입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주변지역과의 생활환경 격차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며 적법한 절차와 내용으로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하며 지역주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요구와 서울시와의 사전자문, 주민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제출된 안건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본 도시관리계획안이 재건축 사업추진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열람공고시에 접수된 대치동 976번지의 7호, 8호 건물주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바, 법 제28조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건물주가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과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