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가족관계법이 바뀌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5개, 증명이 5개가 필요한데 거기에 기본증명서는 아마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이건 결국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하고 거기에 매수나 수량이나 이렇게 가족관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주민등록등본 하고 흡사한 부분이 들어있는데 그걸 가장 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지금 주민등록등초본은 지금 300원인데 가족관계를 800원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족관계증명 해서도 기본증명서 같은 것은 800원까지 꼭 받을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요금을 좀 주민등록 등초본에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뭐 내용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