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전무수 실장님 여기까지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정 살림을 예산편성하고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추경을 검토를 하다 보면 우선 188쪽에 보육사업 해 가지고 3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물론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이 많은 돈이 이미 처음 본예산 세울 때부터 예측된 돈이라는 얘기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 시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국비, 시비 비율대로 구비를 세워야 되는데 구비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다 삭감해놓고 나중에 당연히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돈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우리 구의원들은 예산심의나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끔 실장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다 빼고 나중에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