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그 지금 왜냐하면 시가표준액라고 우리 일반건물도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격에 80% 정도 현재 적용되어 있어요. 지금 공시가 비율이 보면 80% 정도의 지금 시가의 60% 있다 많이 끌어 올려주면 80% 정도 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 국유재산을 우리 공용재산을 갖다가 임대하거나 할 때 이 지금 시가표준액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그 기준가격이 결정된다면 자산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기준가격으로 해놓으니까 기준가격이 지금은 감정가격이라고 한다면 감정가격은 어느 정도 시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은행에서 우리가 그 어떤 건물을 평가해서 할 때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면 일반건물은 거의 7년 지나면 건물은 평가를 안해 버려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