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 강남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동료의원 여러분,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오늘 희망의 제6대 강남구의회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하신 신연희 구청장님과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님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의 기대 속에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새출발한 강남구의회가 벌써 19년이 지나 이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강남구의회 의장으로서 대한민국 일등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우리 21명의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 밀착형생활정치를 실현하며 구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뜻을 펼치고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6대 강남구의회 운영을 위해 중요한 의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강남,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집행부와 협력하는 등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의회 또한 새로운 대안을 연구하고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는 언제나 주민 편에 서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의 강점을 살려 무한한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협력하되 감시와 견제역할을 철저히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첫 여성 구청장이 되신 신연희 구청장께서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신 성장동력 산업추진, 교육 명문고 위상 확립, 명품도시건설, 복지확대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제일의 강남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구정운영방향을 설정하였으니 57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또한 철저히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목표는 구민의 복리 증진입니다. 우리 의회는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통해 강남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강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며 납세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라고 하였고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의 입법, 정책기능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구의회를 없애고 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 시켰습니다.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한다는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의견과 비효율이 큰 구의회 폐지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2013년까지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의회 존재를 언제든지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인 것을 누가 평가한 것인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민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자성의 계기로 삼아 강한 의회, 존경받는 의원이 되도록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한편 제5대 강남구의회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재산세라는 해결해야 할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공동재산세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공동재산세 결사반대를 외친 6명의 강남구의원들은 영등포 경찰서에 소환 당했고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후 지난 2월 11일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습니다. 강남구 등 세 곳의 자치구가 국회를 상대로 신청한 재산세 공동과세 권한쟁의에 대한 제2차 공개변론이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으나 지방자치 권한침해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민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세로 인하여 2010년도 세입이 1,000억 이상 줄어드는 강남의 세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적인 예속하에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한 일이며 지역주의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스스로 추진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구의회는 집행부와 손을 잡고 위헌적 요소가 있는 공동재산세 관련법 개정, 공동과세비율 하향조정,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현재의 2대 8에서 선진국 수준인 4.5대 5.5로 높여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세입증대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일 때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는 금번 제194회 임시회는 제6대 강남구의회의 비전을 수립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그리고 상임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앞으로 2년간 의회를 운영하게 될 원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주요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협의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립과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협조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리불언(桃李不言) 하자성혜(下自成蹊)」복숭아와 오얏은 꽃이 곱고 열매가 맛이 좋으므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그 나무 밑에는 길이 저절로 생긴다고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른다는 옛 성인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이 의장으로 봉직하는 동안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며 강남구민의 안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