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민주당 소속 강대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1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43만 중랑구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오늘 사회를 맡은 김근종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병권 구청장님과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토대로 중랑구가 각 분야에 일시적인 처방으로 중랑구 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이해점과, 문병권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본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순서가 좀 바뀌어도 청장님에 대한 질문이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죠?

네, 말씀하세요.

먼저 망우선 여객 전동열차 운행에 관하여 현재 중화2동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망우선 상봉역과 중랑천 개량구간 사이에 선로 개량공사가 2011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3년 9월에 끝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먼저 여객전동열차가 시범운행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망우선 1.24㎞의 철로시설공사로 2년간 중화동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까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시설철도공단에서는 223억 원을 들여 망우선과 중앙선 선로 높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공사가 끝나자마자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망우선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중랑구청 관계자와 2011년 9월 7일과 9월 17일 중화2동 주민센터에서 인근 주민들과 본 의원을 포함하여 시·군 의원님들에게 참석한 자리에서 분명히 화물선을 폐쇄해 달라, 또한 없애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는 그 당시 반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화2동 주민 정 아무개라는 분이 ‘만약에 시설공단에서 철도개량시설이 끝나면 여객열차가 운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여객열차는 다니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고 있지요? 그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신이문선 여객열차 운행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왕복으로 따지면 두 번, 네 번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 운행이 화물운송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객열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하루에 한 4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여객열차가 운행하는 것을 언제 알고 계십니까?

네?

언제 알고 계십니까, 여객열차가 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객열차가? 알고 있죠.

지금 2013년 9월 말경에 공사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객열차가 망우역에서, 다시 말하면 광운대역까지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다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개량공사가 끝나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미 지난 작년 12월, 아, 정정합니다. 2012년 7월 25일경 국회 국토해양부 소속 이노근 국회의원께서, 속기록에 의하면 망우역으로 한 정거장만 가면 경춘선과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담겨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최근에 알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무슨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객선이 지금 다니고 있는 부분, 아침하고 오후에 다니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여객선 운행과 관련해서, 구청장은 큰 정책적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는 그런 것이 방향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질문요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생각만 말씀드린 거예요.

구청장님, 지금 질문요지에 망우선 여객열차 운행과 관련해서 했는데 질문요지가 없다고 하십니까?

여기 보면 ‘신이문선 전철운행에 대하여’, 의회 규칙에 보면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구청장은 말이죠, 구청장한테 질문하시고 할 때는 구의 정책적인 방향, 큰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실무적인 이런 내용은 소관 국장한테 질문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신이문선과 관련해서 무슨 큰 정책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걸로 알고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럼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서가 없기 때문에.

말이 막히시면 서면으로 한다는 게 말씀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시면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당에 계신 분이 2012년 7월 달에 속기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구민들께 알 권리를 제공하고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보내야 제가 구체적인 답변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드리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청장은 어떤 큰 정책적인, 큰 구의 행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시게 되면 실무자들, 국장들한테 해야죠.

아니,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누가?

신이문선,

저는 신이문선 연결과 관련해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이문선은 없어져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당시 2011년도에 중화2동 주민센터에서 폐쇄하라, 그런데 화물선만 하루에 8회 다닌다고 했는데 여객선이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중랑구 구민은 땅만 제공하고 이런 경춘선 상봉역에서 광운대역까지 가는데 4.9㎞입니다. 4.9㎞를 말 그대로 무정차, 역 정차 없이 상봉역에서 광운대역까지 지금 논스톱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행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제목 요지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문선 운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서면으로 답변한다, 막히면 다음에 하겠다,

아니,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요지서를 보내셔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요지서는 제목만 보내면 청장님께서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다 챙겨드리겠습니까?

구청장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압니까? 저는 구정을 운영하면서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은 큰 정책적인 방향, 또 구의 정책과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창이 전념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 밑의 사항은 국장, 과장들이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자, 그 당시에 2012년 8월 23일경에 지금 구 성북역, 현재 광운대역, 경춘선이 폐선이 되면 노원구는 지역경제가 폭삭 주저앉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분명한 게 상봉역에서 광운대역까지 운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나오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알려줘야 합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떤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저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최근 선로 준공이 되어 시범운행 중인데도 개량공사 전보다 진동도 심하게 나면서 중화2동 주민들께서는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춘선은 망우역 사이 상봉역, 석계역, 무정차, 다시 말하면 정거장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광운대역까지 정차한다면 과연 노원구 주민들만을 위한 경춘선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중랑구 중화동 주민들은 토지만 제공하고 코레일 시설관리공단은 중화2동 주민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청장님, 기왕에 이렇게 될 바에는 상봉역에서 광운대역까지 경춘선이 연장된다면, 차라리 중화동 주민들을 위한다면 태릉시장 부근에 같이 태릉시장 간이역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거기에 답변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이문선에 여객열차는 하루에 두 번, 왕복으로 따지면 네 번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 그런 철로가 되겠는데 중화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요지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열차가 하루에 수십 번 운행을 하면서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역의 경우에는 그 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루에 네 번 운행하는, 그런 소수 인원이 이용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간이역을 설치하는 문제는 앞으로 신이문선이 여객열차가 좀 증설이 된다든지 거기에 걸맞은 여건이 되어야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중랑구 주민은 땅만 제공하고 무정차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로얄스포츠센터 북측에 시설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동2로 지하차도 부분 상부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인해서 보행자, 기타 다니시는 분이 1.8m 정도인데 협소합니다. 기왕에 시설을 철도공사 코레일 쪽에서 한다라면 이 부분까지 개량하는데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부분이 PPT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계세요, 로얄스포츠센터를 다니기 위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옹벽이 밖에까지 나올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시정치 않으면 계속 콘크리트 옹벽을 쳤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당시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전 이양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도로과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늦게나마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 중랑역사 하부구조에 대해서 수차례 청장님께 논의했지만 이 부근에 지난해 6월경에 우리 청장님과 같이 중랑역사 하부공간 구조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사업설명회까지 해서 분명히 올해 금년 9월경에 추경이 있을 때 15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반영도 안 하고 본예산에도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랑역 하부도로는 여러 가지 철도시설 구조물로 인해가지고 대형 차량들이 운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했는데 무슨 대안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과에서 기술적으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차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통합을 해서 기본 실시설계가 이달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지금 하부도로를 공사하려고 하면 한 17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네?

예산이 15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약 2억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17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예산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제가 구상은 구리 ∼ 포천 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해서 민자고속도로사업 주최하고 국토해양부와 우리 중랑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한 35억 원 이상의 가용자원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매듭이 지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추경을 해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그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하는 사업방법도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께서 꼭 실현할 수 있는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거기까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기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삽을 뜨면 공사가 진행되니까, 내년에 두고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 청장님, 민선5기 3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장님 공약이 한 51개 되는데 지금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 개중에는 추진된 사업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이행되지 않는 공약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43만 중랑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 반 전인 2010년도 선거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4년 동안에 우리 중랑구를 정말 동북부의 중심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51개 공약이 되는데 그동안 22개 사업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16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3개 사업은 아직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진도가 나가지 못한, 추진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호선 기지역 이전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양주시, 구리시에서는 6호선을 진건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지금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남양주, 구리가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다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지역을 옮겨서 그 기지역 부지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활용 가능한 토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기지를 남양주 진건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구청장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런 공약이더라고요. 제가 남양주시장을 2011년, 2012년까지 열 몇 차례 만났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기지역을 옮기게 되면 그 땅이 한 20만 평방미터가 있는데 건설비를 지원해 주마, 이런 제안까지 하면서 남양주시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남양주시에서는 그 기지역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하기에는 좀 정책적으로 정부 단위에서 결정이 돼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6호선 연장문제는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요구를 해 놨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될 때 우리 구가 범 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민선5기 들어오시면서 차라리 공약을 안 했어야죠. 구청장으로서 힘이 버거우면 그대로 공약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약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 또 임기 내에 방향을 세워서 삽을 떠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임기 내에 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 놓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6호선 기지역 이전은 어렵지만 기초라도 만들어 놔야, 가는 방향을 알아야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약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남양주시에서는 주민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을 얻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는 길은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때 우리 구가 범 구민이 나서서 노력을 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방향은 잡아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초를 닦아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다면 4년 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공약사항을 발표할 때 차량기지 이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해서 공약을 하시고 또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공약사항을 남발하는 것은 당시 선거에서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당선을 위한 방편으로밖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러면 해야 될 일과 관련해서는 가는 길을 제대로 쭉 방향을 잡아놓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지역 이전과 관련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가는 길이라도 닦아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 또 하다 보면 어렵지만 또 방향이 쉽게 바뀌어 질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약에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가는 방향은 제대로 잡아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잡았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첫 삽 하나도 못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십시오, 그게 방향은 잡아놨는데 경기도에서 2010년도 8월 달에 정부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책사업으로 좀 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그 국책사업으로 하기 위한 타탕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정부에 힘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가는 겁니다.

네, 청장님께서 못한 것은 다음 구청장 정권에 넘기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면목동 지역에 면목패션사업 뉴타운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공약 걸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건대 면목지역에는 단순하게 소규모 의류업체들이 산재하고 있으나 우리 청장님께서 공약한 면목의류패션뉴타운 조성을 위한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실천공약이 어려운 것을 2010년도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용역비를 투자하고도 말 그대로 첫 삽 하나도 못 뜨고 있고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지역도 분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라는 것은 말이죠, 도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제대로 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준비된 상태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패션지구, 우리 지역에 섬유의류업체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유의류 업체들이 제대로 된 여건 하에서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도 ‘야, 정말 중랑구에 있는 이 의류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가 돼가지고 수입업자들이, 수출업자들이 수없이 드나드는 그런 패션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위 패션 뉴타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놨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된다, 토론회를,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토론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아직도 시에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벌써 해서 했을 텐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촉구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매듭을 못 지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매듭이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규모의 도시계획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 뜻대로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사업은 우리 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자꾸 여러 가지 명분을 붙여서 지연이 되게 되면 안타까울 뿐이지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패션과 관련된 토론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지금도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당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소문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시계획이라든가, 시장님 만나셔서 매듭을 지으셔야죠?

네, 그런데,

시장님 안 만나시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왜 안 만납니까? 저 시장 만납니다, 왜요.

만나보셨습니까?

이삼 개월 전에도 만났습니다.

아, 만나보셨어요?

그럼요, 왜 시장님을 안 만납니까?

아, 저번에도 우리 할 때도 팔구월 달에 만나자 그래도 시장님 오신다고 못 오셨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가 반대했던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당은 달라도 정책에 대한 협의는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하죠.

그런데 안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하신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님이 우리 중랑구 방문하는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이 오시면 박수를 쳐야 하는데 박수칠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망우복합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에 나옵니까? 말씀하세요.

우리 청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으로서 앞으로 임기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이제는 협력해서 마지막 행정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상봉터미널 부지 초고층 복합건물 건립으로 공약을 내세운 바 있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봉터미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상봉터미널은 기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소위 터미널을 없애야 될 그런 지경까지 가있습니다. 가있는데 어쨌건 상봉터미널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 엠코, 상봉터미널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사람이 찾아오는, 상권이 제대로 살아나는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벌써 한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서 ‘상봉터미널 개발을 조속히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매듭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봉터미널 부지는 우리 중랑구 43만 주민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과반수가 넘었을 때 거기에 맞는 용도로 쓰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다수 갈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초고층, 지금 말 그대로 성원상떼빌이 부도나서 새로 건설회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상복합은 우리 중랑구 현실에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론의 민주방식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공약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의 개인토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또 상봉터미널은 대규모 토지로 분류되는데 그 개발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는 토지소유주의 뜻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구나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봉터미널 개발계획을 마련하면서 우리 여기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또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그런 전문가들의 많은 자문을 거쳐가지고 건축의 모양새나 용도별 뭐 이런 규모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걸 어떻게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아마 한 1월쯤 되면 그런 심의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매듭,

그 심의 끝나는 것은 청장님께서 확신합니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망우역 복합역사건립, 첨단복합역사 건립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공약 발표하셨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션(portion)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삶의 질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여건을 보면 면목4동에 있는 구민회관 그거 달랑 하나 있습니다. 그 구민회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고 또 위치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구민회관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못 되기 때문에 상봉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건립하는 데 가장 지장이 되는 것이 이제 큰 게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 수백 억 소요되는 그런 예산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예산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도가 나가지를 못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예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상봉1동 북쪽까지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과밀부담금이 120억 원이 줄어듭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장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그걸 좀 해 내 놓으시라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 그래서 그런 방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중랑구에 방문하시겠다 그러면 박수칠 것을 좀 만들어 달라, 이게 제일 1번이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청장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재정확보계획, 재정확보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내년도 예산이 복지예산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56%가 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54%, 그래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지금 실행은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재정확보를 위해 딱 나오는 안이 과밀부담금 120억 원을 줄이게 되면 훨씬 속도가 나게 될 텐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님까지 건의를 해 드렸는데 그게 진도가 못 나가서 아직도 좀 뭐 답보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예산 타령만 하시는데 이건 예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똑같은 내용을 ‘검토하겠다. 예산이 없다.’ 현실적으로,

의원님,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불가능한 공약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망우복합역사를 건립하게 되면 인근에 우정아파트 등 해서 인근에 소음, 진동, 분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규모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건 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장기침체 또 복지예산의 증가 등으로 해서 그걸 진도가 못 나가는, 아까 또 말씀드린 서울시의 비협조, 이런 것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하고 자주 만나서 이런 현안문제를 논의 하셔야지요.

아, 제가 그래서 시장님하고 잘 통하는 우리 박홍근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그거 해 주시면 제가 중랑구에 오시면 박수를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하겠다, 환영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청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시장님과의 방법이 없다, 또 일등으로 만나줄, 뭐 예산타령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도피적인 답변으로만 우리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공약사항은 실현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하여도 공약을 발표할 때는 이행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실에만 급급하여 구체적인 타당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남발 공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우리 중랑구 44만 주민을 우롱한 참사로 본 의원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겸재교길 아시죠? 지금 교통량 증가로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흐름을 위한 어떤 다리가 놓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무슨 다리요?

겸재교요.

겸재교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공사기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면목동 지역을 다녀보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동대문 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한 1,6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들이 뭐 휘경 이런 학교로 가는 길이 굉장히 불편하다, 또 도시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겸재교 건설을 이렇게 이제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이제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겸재교가 만들어지면 8∼90%는 중랑구민들을 위한 그런 교량이 되는데 동대문구는 피해가 되고 중랑구만 좋아지는 이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늦어진 이유 중에 큰 그게 우리 면목동 쪽에 있는 주민들께서 횡단보도,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살려달라,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을 보면 이게 램프가 내려오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문제 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진 게 결국은 램프를 조금 경사도를 높여가지고 횡단보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답을 이끌어 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동대문 쪽에서 거기는 학교 일부가 포함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완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 시의원이 작년, 재작년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되고 있는데 이전에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가지고 공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상적으로 이제 좀 늦었지만 간다, 다만 이제 큰 골격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민들이 우리 중랑구민이나 동대문 주민들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 보도는 이미 한 두어 달 전에 개통이 되어 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찬사를 보냅니다. 겸재교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대문구청과 사전에 어떤 그 충분한 협의를 더 거치시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겸재교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렇게 겸재교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앞으로 언제 공사가 완료됩니까?

어느 거요?

겸재교.

겸재교가 당초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은 2015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열거한 공약사업 외에도 자율형사립고 유치, 중랑스포츠 조성타운사업, 신내동 ∼ 청량리 간 경전철사업, 면목동길 확장 도로사업, 봉화산길 중화역 앞 우회전 차 확대, 중화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영어체험센터, 청소년 독서실 건립, 지금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등 많은 공약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막대한 사업, 용역사업비를 집행한 바 청장님께서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는 많은 공약 사항들을 임기 내에 과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소신 있게 답변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정말 이사 오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한 큰 사업들을 제가 공약을 내 걸었습니다. 내걸었는데 지금 상봉재정비촉진사업과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드려본다면 개발은 기초가 반드시 개발의 방향, 그다음에 개발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이제 사업승인단계에까지 와 있는 그런 촉진구역도 있고 또 일부는 결정고시가 됐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여건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뭐 얼마, 또 찬성하는 분들이 얼마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뜻을 가지고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용역을 해서 그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또 상봉1동에 영어체험센터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상봉1동 지역이 여러 가지 좀 그 문화시설이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영어체험센터를 해서 지역을 동반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방향을 잡아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경기의 다년간 침체로 서울시에 그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몇 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설계를 해 놓고 지금 진도를 못나가고 있는데 이제 뭐 어제 국회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이제 주택경기도 좀 살아나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때가 빨리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큰 정책사업은 오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전까지 큰 가닥은 제대로 잡아놓고 끝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6개월.

많이 남았습니까, 네. 공약을 잘 실천해야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천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정책사업은 1, 2년 뭐 3, 4년 만에 이루어지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수정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그 가는 길을 제대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삽을 뜨든지 이런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은 가는 길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을 맺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2002년 7월에 정치인으로서 일선 구청장에 당선되셨고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남4구 구청장으로서 반드시 실현을 위한 3선 구청장으로서 당선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공약들을 말 그대로 관내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공약을 못 지킨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지금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불어 발표한 공약들이 꼭 실현될 것같이 해야지만 많은 용역비를 낭비하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남은 임기 동안 이행되지 않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결연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 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한 용역과 관련해서 낭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정책사업은 사전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 사업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때가 왔을 때 제때 제대로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낭비는 아니다, 다만 시대적 여건이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여건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때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완성이 되지 못한 사업이나 추진되지 못한 사업은 끝까지 잘 챙겨서 가는 길을 만든다든지 삽을 뜬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봉1동 99-1번, 2번, 3번지 디자인설계 공모하시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영어체험마을, 청소년독서실 건립 계획, 거기 용역비가 자그마치 1억 3,700만 원이나 소요됐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척된 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택경기의 장기침체로,

이건 주택경기하고는 별개문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는데 너무 주택경기가 장기침체가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또 특별교부금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때 상봉1동에 그와 같은 독서실과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선 우리 지역에도 16개 동이 있지만 동 간에도 균형적인 발전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봉1동을 좀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복지예산이 늘어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 ∼ 포천 간은 고속도로에 뭐 여러 가지 좀 윈윈 전략에 따라서 또 몇 십억 들어오는 뭐 그런 계획도 있고 하니까 아마 조금씩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빨리 해 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과연 낭비성이 아니냐, 1억 3,700만 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자했는데 지금 본전은 둘째 치고 이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걸 이자를 따지고, 그 큰 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보태든지 해서 하려고 판단을 해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계를 한 겁니다, 설계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자 따지고 그렇게 하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선 어떤 개발사업에 대해서 첫 삽 하나도 못 뜨고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약 200평이란 땅을 우리가 환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돈이 얼만지. ……이 하나가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이자 비용도 안 나온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망우본동 청사를 짓고 있는데 자그마치 돈이 어마어마, 몇 백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지금 이자가 안 나오고 지금 3년이나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본동 청사 건립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해서 지연이 됐는데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됐어요.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용역비를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상봉재정비촉진지구만 해도 그 비용 예산이 자그마치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용역비용이요, 알고 계십니까?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총 28억 원입니다. 막대한 돈 아닙니까?

막대한 돈이죠.

그런데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이 답변을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계 및 용역비에 대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 재건축에도 많이 있어요, 용역비용이, 해제된 데도 있고. 그럼 이런 비용은 작게는 우리 중랑구민 세금, 크게는 국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과연 용역비에 투자해가지고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개발과 관련된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계획은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용역의 경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는 촉진계획으로 된 그 지역은 다 그런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돈은 반드시 투자가 돼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 그 개발지역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 똑같습니다, 다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면 뭘 가지고 심의를 받고 뭘 가지고 개발을 합니까? 당연히 투자가 돼야지요. 그리고 그 투자금액은 서울시 예산 50%, 우리 구비 5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면목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100만 평도 알고 계시죠, 용역비 투자한 게?

네.

얼맙니까 그 부분이, 알고 계십니까?

무슨?

용역비 투자비용이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면목동지역 개발용역비요?

네.

뭐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좌우간 용역은 했습니다.

이 용역비용이 1억 4,400만 원입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척사항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방향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낙후된 지역은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시설을 확보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이런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면목동 지역도 잘 아시는 대로 70년대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이 돼가지고 정말 도로문제 또 주차문제, 공원문제, 복지시설문제가 참으로 부족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역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바꼈습니다. 대규모 개발 정책이 이제 존치, 관리 뭐 이런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정책의 전환 때문에 그 용역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용역을 해가지고 써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면목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서울시의 용역, 그걸 할 때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 이건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써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라는 것은 뭐 1년, 2년도 앞을 내다보고 5년, 10년도 내다보면서 그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걸 아깝다고 그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그 도시가 어떻게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은 당장 써먹지 않더라도 5년, 10년을 내다보고도 그 개발계획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 모든 게 협의하고 구청장은 부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면목동 지역이 1억 4,400만 원이나 투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거지 부동산경기가 하락했느니 뭐 각종 그런 말씀 해 봐야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면목동 지역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면목역에서 사가정역까지 서울시내에서 그처럼 차가 막히는 그런 2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그러면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다, 도로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장을 할 때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 이 방안을 구에서도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구에서. 그래서 그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겁니다. 용역을 한 겁니다.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1억 4,400만 원이란 돈을 청장님이, 서울시장이 쓰게끔 해서 만들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쓰고 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놓은 결과를 서울시에서 쓰고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기억은 한 1년, 2년 전에 서울시에서 면목동 지역 개발계획을 만들 때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일부는 반영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제,

제가 기억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 18억,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10억 용역비가 투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청장님에 대한 공약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약사항을 실천도 못하고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청장님께서는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구청장 당선을 위한 목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님도 그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주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1, 2년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고 하는 이런 용역인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 용역은 우리 중화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개발합니까? 따라서 그 용역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왜 투자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로서는 조금,

본 의원은 개발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렸듯이 공약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공약을 내세워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자금이 투자되고 용역비가 투자되고 설계가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어떤 구청장직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선의 목적도 물론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시인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임기 내에 완성할 수도 있는 일이 있고 또 임기 내에 완성을 하지 못, 완성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임기 내에 삽을 떠서 그다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완성하지 못한다면 가는 길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놔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보셔야지요. 아니 구청장이, 또 대통령도 보십시오. 공약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비전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제시해서 그 가는 길을 닦아놓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크게 봐야죠, 크게. 강 의원님은 그러면 선거할 때 그런 공약 안하십니까?

저는 그런 그,

하는 그 완성되는 공약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 가지 방향에 따라서,

강대호 의원님 마무리,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임기, 말 그대로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행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청장님과 더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계사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될 날도 불과 한 15일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경제가 나아지고 서민들의 삶이 더 좋아져서 모두가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김근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을 보살펴 오신 문병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강대호 의원님과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이 지역구인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수자 의원입니다. 제가 아마 중랑구에 온 건 ’92년도에 왔습니다. 요즘 내로라하는 대치동에 살다가 어이하여 이 중랑구에 왔는지, 그때만 해도 와서 보니까 17번 시내버스 하나 있었고 아주 교통서부터 모두가 정말 이런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었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낙후된 우리 중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청장님들도 계셨겠지만 문병권 구청장님의 연임, 3선 청장님의 많은 노고로 정말 확연한 중랑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변화된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획일적이고 졸속한 정책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민의를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족상잔의 역사를 간직한 채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노동력을 담보로 1억 5,000만 마르크의 차관을 빌리고 월남전에서 고귀한 우리 군의 피의 대가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개발사업과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처럼 국민 모두가 함께 피땀 흘려 가면서 싸워온 사회기반시설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통기반시설 설치의 중요성은 국가발전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하여 고속철도 KTX와 경부고속도로를 주축으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산업발전에 주축이 되는 교통기반시설은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입니다. 다른 나라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교통기반시설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태가 발생하여서 교통시설이 멈추게 된다면 마치 인체에 신경조직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위기상황이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기반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방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중랑구도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통망이 급속도로 확충되어 지하철 7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고 6호선이 외곽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춘선과 중앙선이 신상봉역을 기점으로 운행됨으로써 동북부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6호선을 연장하여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춘선과 환승할 수 있는 신내역을 단선으로 건설·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8일 개통식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내역 주변에는 지역개발에 따른 신내2택지 입주와 서울의료원 개원, 신내3택지의 입주, 중랑경찰서 이전 등 점진적인 개발에 따라 신내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 인원이 향후 급증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교통수요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단선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이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단선 강행 추진에 따른 이용자들이 5분이면 되는 것을 25분이나 기다려야 하는 열차 대기시간 증가 등 신내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은 또한 분명한 일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배선구조 역시 복선운행의 기본방침으로써 단선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복선 시행을 전제로 감사원에서 기관 간 중재를 통하여 환승역 설치 시 반드시 서울특별시와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러한 감사원의 중재협의를 무시한 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신내환승역을 단선 추진에 협의하지 않을 시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사업비 60억 원 반납이 불가피함을 내세워 협박성 협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누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잠깐 제가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이 지난번 5분발언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 약간 저거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 2분만,

구정질문을 하시라고요.

네, 경제적 타당성을 우선으로 단선화한다는 말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사실은 구정질문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정질문요지가 지금 이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냥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요지는 어찌하였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복선화하여야 되고, 이번, 아니에요, 잠깐만 저기 5분만 시간 주시면.

그러면 잠시 회의 중지를 하겠습니다.

재밌게 생각해 주세요. 사실은 이걸 지난번 개회하는 날 5분발언으로 하려고 써놨다가 지금 제가 잠시 하면서 생각했던 내용보다 또 그동안의 변화된 게 있어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뭔가가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고 좋은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한국,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복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기자님들 양해 바라고 넓은 이해바라겠습니다. 단선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복선 시행을 전제로 감사원에서 기관 간 중재를 통해서 지금 환승역 설치 시 반드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러한 감사원의 중재협의를 무시한 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신내환승역을 단선 추진에 협의하지 않을 시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사업비 60억 원 반납이 불가피함을 내세워서 협박성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누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선 추진을 계속 요구하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씩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편익이 우선돼야 하는 것인지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논리를 경제적 타당성과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을 앞세워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 식구들은 먹고 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처사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단호한 결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 등에 직면한 어려움만을 내세워 현실에만 급급한 졸속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예측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가 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수요와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시행함으로써 시설물 추가설치에 따른 엄청난 추가 비용의 투입에 따른 예산낭비와 추가 시설물공사로 인한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승역인 신내역 역시 미래에 예측되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적기에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예산투자 효율성의 극대화와 예산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반드시 복선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신내역 단선화를 강행 추진한다면 복선 추진을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파부침주의 각오로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과 근무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쓰여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말도 안 되는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단선화를 강행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은 분노의 목소리와 함께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신내역 연장선로를 단선건설 강행함으로써 야기되는 지역주민들의 소모적인 논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복선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지역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써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정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내역 연장선로 단선화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복선화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랑구와 구리시와의 경계에는 흔히 말하는 망우리고개가 위치하고 있고 망우산과 중랑나들이숲을 사이에 두고 망우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곳 관통도로로 말미암아 이동로 확보에 따른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과 숲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로 말미암아 생태공간을 빼앗긴 야생동물보호 측면에서 이동로 확보를 위한 생태통로 확보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산을 애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동로 확보와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를 위하여 중랑구와 구리시계 간에 품격 있는 중랑구라고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특화된 고급 디자인화된 육교를 건설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중랑구에 상징적인 이미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사년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변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계층에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폭설과 도로의 결빙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월동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도약하는 청마의 해, 청마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다음 2014년은 청마의 해죠. 정말로 청마처럼 맑고 빨리 뛸 수 있는 중랑의 지역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사진이 잘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음악과 함께 청마를 감상하시면서 2014년도를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만을 해 봤습니다. 음악은 ‘영광의 탈출’입니다. 이 낙후된 중랑을 탈출하는 2014년, 그동안 문병권 구청장께서 많은 노고와 함께 애쓰신 결과로 지난 ’92년 처음 이사 왔을 때보다 훨씬 발전된 오늘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면서 청마의 영광의 탈출 음악과 함께 한번 감상하시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잠시 엑소더스(exodus) 감상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영광의 탈출의 시간이 2013년도에 함께 하면서 2014년도는 새로운 우리들의 발전하는 중랑 소속의 한 사람으로 구성원이 되 기를 바라면서 갑오년의 희망찬 새해는 주민 모두가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25일 시작할 때 5분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잠깐 착각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로운 2014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내역 단선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신내환승역 건설사업은 경춘선에 우리 구 통과방법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신내환승역을 설치하기로 당초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서 신내환승역을 복선으로 건설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측에 단선설치 추진을 통보한 후 협의할 것을 요구해 온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는 2008년 11월 25일 감사원 중재합의서대로 복선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선과 복선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김수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행 6호선 봉화산과 응암역까지는 복선으로써 출퇴근 시간대에는 4 내지 5분, 그외 시간대에는 8 내지 9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는데 신내역을 단선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12분에서 15분, 그 외의 시간대에는 25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는 단선추진 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60억,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1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선으로 추진 시에는 310억에서 345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내역 인근 3택지는 총 3,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고 이중 2단지 1,900여 세대가 이번 달 14일부터 입주 예정이며 나머지는 1단지 1,400여 세대도 내년 6월이면 입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원보금자리 주택지구에는 총 3,058세대가 2018년 12월 말에 입주예정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내환승역 주변은 대규모 주택단지로 형성되어 교통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호선 신내역 환승시설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와 적극적인 공동보조로 복선으로 특히, 단선 출입구 1개소를 복선추진에 따른 출입구 2개소와 같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12월 28일 단선으로 개통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온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서울시 공동보조를 맞춰서 복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봉1동, 신내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화영 의원입니다. 시간이 흘러 벌써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디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봉화산 봉사골 빨래터자리 자연학습 체험장, 봉화산 화약고 이전, 신내차량기지 이전과 지하철 6호선 신내 환승역 복선화 문제에 대한 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봉화산 봉사골 빨래터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신 자료는 봉화산 봉사골의 자연빨래터 자리입니다. 중랑구 신내동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기존의 원주민들이 자연지형을 이용한 생활환경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고장사람들의 모습을 자연변화에 맞추어 살던 생활모습을 담아 자라나는 학생들의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발전시킨다면 고장의 생활상을 알 수 있고 초등학교 수업에 맞춰 연계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관한 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로 서울 유일의 화약고인 봉화산에 위치한 신내동 화약고 이전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심 아파트단지와 주택가로 둘러싸인 봉화산에는 체력단련장과 휴게광장, 신내근린공원과 중랑구청에 있는 인접한 봉수대공원, 4.2㎞ 구간에 이르는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도심 명소로 탈바꿈 됐습니다. 아울러 봉화산 정상에는 서울시기념물 제15호인 봉화산 봉수대와 해마다 음력 3월 3일에 산 정상 도당에서 제를 지내는 봉화산 도당제가 시 무형문화재 34호로 지정되는 등 역사체험 장소로도 손색이 없어 역사숨결을 느끼며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중랑구의 보물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러나 아파트 바로 단지 옆 도심 속 한복판인 이곳에 무려 화약 10t이 저장된 화약고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산업용 화약고 이곳은 1971년 화약제조전문업체인 삼성화약이 당시 과수원이었던 땅을 사들여 화약저장고를 지어 40년 넘게 영업을 해왔으며 현재 신내근린공원에 1만 5,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용 폭약과 불꽃용 화약 등이 6개 동의 건물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신내택지지구개발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구민체육센터, 정보도서관, 노인복지관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그동안 주민들은 불안을 해소해 달라며 끊임없이 화약고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이 민선3기 중랑구청장에 당선된 이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2002년부터 화약고 이전 절차를 밟아오고 2008년에는 봉화산 일대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에는 서울시에서 보상비를 책정받아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1월부터 공원조성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화약측이 지난해 12월 말까지 시설을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합의까지 해놓고 올해 들어 갑자기 이전부지 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현재까지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삼성화약측은 손실보상금 증액소송과 재결 취소소송에 이어 행정대집행 계고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중랑구도 부동산 인도소송과 점유이전 및 화약용 반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화약고 이전 문제가 자칫 지루한 소송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이전하겠다는 약속까지 저버린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삼성화약측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화약측의 이 같은 태도는 5단지와 신내6·7단지, 인근아파트 주민은 물론 신내동 복지관, 초등학교, 원묵고등학교 등 주변지역 6만여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내동 화약고 이전과 관련한 진행 경위와 구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또 주민들은 법정소송과 관계없이 인근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화약류 반입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화약고가 이전되면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춘선 신내역에 6호선 환승시설 설치와 차량기지 이전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신내역은 망우 ∼ 춘천 간 경춘선 복선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역사로 신내차량기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8일 경춘선 구간이 우선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 신내역은 경춘선과 6호선의 환승역이자 6호선의 유일한 지상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내역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1998년 말부터 시작된 경춘선 광역철도 복선화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와 중랑구의 엄청난 양보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당초 경춘선사업은 전에 국비를 투입하는 일반철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서울시가 사업비 25%를 부담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서울시가 6호선 환승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정보사업방식 변경에 동의한 후 2012년까지 410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중랑구는 국토교통부와의 지상·지하 통과 방법을 둘러싼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지역단절과 철도소음, 도시미관 저해를 감소하면서까지 경춘선의 조기 개통을 위해 신내역 추가 설치와 6호선 환승을 조건으로 신내지구의 지상 통과 방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후 2008년 11월에는 감사원 중재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 중랑구청 도시철도공사가 6호선 환승역 설계 시 반드시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신내동 구간 통과 방법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면서 이루어 낸 역사 6호선 환승은 당연히 복선으로 설치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서울시에 단선 환승시설 시행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6호선 신내 환승역 관련 사업예산 60억 원의 국고 반납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신내 환승역을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단선으로 하지 않으면 6호선 신내 환승역을 만들지 않겠다는 협박인 것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기재부 반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복선을 할 경우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단선 추진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이 같은 주장은 2005년 감사원 중재합의를 깨는 것이고 경춘선 지상 통과 시 신내 환승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중랑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특히,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내세우는 경제적 타당성도 허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기재부는 복선운행 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지하에서 지상 통과로 변경하면서 엄청난 사업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 철도시설관리공단의 경쟁성 분석은 작년 교통수요 증가를 전혀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2010년에 신내 환승역의 비용 대비 편익을 판단하는 경쟁성 분석결과로 발표한 단선BC 1.09와 복선BC 0.93은 3,600세대의 양원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원지구를 포함시켜 서울시가 시행한 재분석 결과에서는 단선BC 1.19, BC 복선 1.0, 오히려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내역의 복선 운영에 대한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2012년 12월 복선 요청 예산 182억 원을 단선안으로 확정해 60억 원만 반영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단선으로 했을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과 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내 환승역이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건설될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내 신내역 운행이 3개 열차 중 1개만 열차가 가능해서 6호선 열차 대기시간이 출퇴근 시간대는 12분에서 15분,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는 24분이 소요돼 지하철 이용자들의 원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교통권역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의 배선구조는 복선운행이 기본입니다. 환승역사의 경우 신내역 단선계획과 같이 운영되거나 계획되는 사례가 없다는 점, 이는 곧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랑구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자료 결과 올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도시철도공사가 신내 환승시설 사업비를 재검토한 결과 6호선 신호체계 호환에 따른 사업비 142억 원이 증가돼서 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200억 원, 복선 시에는 3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즉, 100억 원만 더 들이면 복선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재부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단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도시광역철도 시설을 나중에 복선화 건설 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내 환승역은 현 6호선 운영시격 유지와 신내 차량기지의 효율적 운영, 경춘선 신내 지상통과를 수용한 중랑구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반드시 복선 환승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특히, 경춘선이 통과하는 신내역 부근에는 지역의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신내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과 신내 환승역 복선화 설치에 대한 진행사항과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신내차량기지 이전과 지하철 6호선 신내 환승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주요 정책사업인 신내차량기지 이전과 6호선 신내 환승역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김수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지역은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청장 공약에도 넣어놓고 해서 그래서 이걸 이전을 해서 그 신내동 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신내 6호선 기지역 버스공영차고지, 북부간선도로가 신내동 지역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또 경춘선이 이렇게 지상으로 건설되면서 동서로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정말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아주 대규모 개발 가능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6호선 차량기지를 평내차량기지 부근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남양주시장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거기서도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못 받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하는 비용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게 결론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기도에서 광역철도계획을 타당성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6호선은 남양주 그쪽 평내 지역까지 4.8㎞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기도의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2010년 8월쯤에 국토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지금 타당성 예비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것은 정부에서 결정할 그런 일이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합의가 어렵겠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6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 구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 지도자들이 우리 구청과 구 의원님들이 모두 함께 이렇게 강력한 건의 또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한 특별한 활동 등을 통해서 그 기지역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호선 신내 환승역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단선을 합니까? 참 답답한 것이 이 교통시설이라는 것이 돈이 뭐 1억, 2억도 아니고 뭐 몇 십억 몇 백억 투자되는 이런 사업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정말 눈앞에 있는 신내동 지역개발 이것만 가지고 이런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우선 가까이 있는 별내만 보더라도 지금 근 1만 세대, 한 2만, 2,000명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로 가면 장현, 그 연결되는 도시를 보면 수십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승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호선을 연장해서 경춘선과 환승하는 그 연결 단선, 복선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복선으로 건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 또 철도시설공단에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선으로 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구청장이 구민 모두와 함께, 우리 의원님과 함께 그 현장에서 몸으로 방어해서라도 그 단선공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복선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주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화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내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지 저는 미처 몰랐는데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다행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어느 지역도 전부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느 지역이 혐오시설을 받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더불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돼야 되고 그 논의함에 있어서 중랑구를 위하는 길이 어떤가를 따져본다면 반드시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 혼자서 결정해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국가적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혼자서 결정해가지고 하면 참 좋으련만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노력을 끝까지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요, 또 6호선 복선화에 대한 내용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랑구민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 정이나 당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똘똘 힘을 합쳐서,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현장에 나가셔서 몸으로라도 부딪혀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 같이 참석해 주시고 저 의원, 저 본 의원도 같이 참석하고 지역의 어떤 대표하거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민과 대표자들이 모두 현장에 나가셔서 몸으로라도 저지해서 단선이 아닌 복선화로 해야, 앞으로 점점 더 인구가 유입되고 많아지는데 이 기회가 해결될 충분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같이 본 의원도 열심히 할 것이며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와 또 현역 국회의원님들, 지구당 위원장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합치셔서 지하철 6호선 복선화에 반드시 기필코 해낼 젓이라고 다짐을 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도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석기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봉화산 봉사골 빨래터 관련과 봉화산 화약고 이전촉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송화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봉화산 봉사골 빨래터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은 우리 구 신내동과 묵동, 중화동, 상봉동에 걸쳐 있는 높이 160m의 독립구릉으로 정상에 올라서면 북쪽으로 불암산과 도봉산, 양주 일대까지 볼 수 있으며 남산과 한강이남 지역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종은 소나무이며 잣나무, 아카시아, 산철쭉, 개나리, 벚나무 등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977년 7월에 시민들을 위한 근린공원을 개원하여 주요 등산로 9개 노선과 산허리를 중심으로 둘레길이 있으며 체력단련장, 농구장, 휴게광장, 자연관찰로, 야외무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1994년 11월에는 양주의 한 인사로부터 봉화를 받아 남산으로 전달해 주는 아차산 봉수대를 복원하였으며 해마다 음력 3월 3일에 산 정상 부분에 있는 산신각에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34호로 지정된 봉화산 도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봉화산 봉사골 빨래터는 구 청사 뒤편 상봉동 산4-1번지 현재의 봉수대공원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1970년대까지 봉화산 봉사골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에 지역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빨래를 하였으나 도시화로 인하여 계곡물이 고갈되고 계곡의 지형변화 등으로 현재는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2006년도에 봉수대공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자락에 널찍하게 꾸며진 녹색공간 봉수대공원은 2만 6,257㎡ 규모로 진입 광장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터, 전통놀이마당 야외무대, 주민쉼터, 산책로, 체력단련장, 인공폭포 등 저마다 개성 넘치고 특색 있는 시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이 봉화산 봉사골 빨래터를 의미 있는 장소로 기억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빨래터 유래에 대한 표지석, 안내판 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화영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봉화산 화약고 화약류 판매저장소 이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내동 봉화산 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화약류 판매저장소의 면적은 1만 5,361㎡로 1971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장이 판매업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 판매업 허가권은 1991년 5월 31일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 개정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관되었고 화약류 보관령은 1995년 8월 21일 29t 이하로 허가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의 감축허가 요구 노력으로 현재는 10t 이하의 화약류를 보관토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1990년 초 신내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이후 이 화약류 판매저장소에 대한 이전요구가 대두되어 이전을 위한 많은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중랑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화약류 판매저장소를 반드시 이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여 2009년 보상 예산을 확보하였고 2011년 7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되는 사역비는 91억 6,500만 원으로 보상비 73억 4,900만 원과 공원조성비 1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약류 판매저장소 사업자가 공원조성계획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 수용재결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전을 거부하다가 2011년도 보상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2010년 12월 29일에 우리 구와 2012년 12월 말까지 자진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말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고자 하였지만 보상비 증액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자진 이전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 금년 1월에 행정 대집행으로 이행강제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가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화약류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었기에 우리 구에서는 점유·이전 금지 및 화약류 반입금지 가처분신청과 부동산 인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점유·이전 금지는 받아들여졌고 화약류 반입금지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인도소송은 금년 12월 26일 판결 선고될 예정입니다. 또한 변상금 2억 1,000여 만 원도 부과하였으나 화약류 판매저장소 사업자가 변상금 부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소송은 우리 구 승소율이 높으므로 판결 선고 후 법원집행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이행강제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 협회에서 행정관련 분야에 조예가 깊은 손해사정사를 추천받아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산출토록 요청하였으므로 산출금액이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인도소송으로 화약류 판매저장소 방어용 울타리 안은 공원조성을 곧바로 시행할 수가 없기에 현재는 우선 방어용 울타리 주변에 대해서 대나무를 제거하고 공원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약류 판매저장소 이전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는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았지만 송화영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신내동 소재 화약류 판매저장소를 조속히 공원으로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주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약류 판매저장소 이전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송화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구청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다음은 김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문병권 구청장님과 1,200여 명의 중랑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 다선거구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부의장 김규환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과 예산심사에 충실히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지역구 내에 도로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면목동길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목동길은 면목동의 중심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 현재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의 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마터널공사가 완료되면 면목동 길의 차량의 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체증 감소를 위하여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겸재교 건설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겸재교 건설공사는 시비 1,136억 원을 들여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으며 언제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님께서 면목동 지역발전과 관련된 면목동길 확장, 겸재교 건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면목동길은 사실 4차선이 돼도 좀 부족한 그런 지역 여건인데 또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용마터널이 개통이 되면 더 복잡한 2차선 도로가 돼서 아마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복잡한 도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동길 도로확장을 위해서 그동안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일단 타당성이 있다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한 삼사 년 전에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면목역에서 사가정역까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예산을 투자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 원 정도를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목동 지역도 주거여건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좀 개발을 통해서 면목동길을 확장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면목동 주거지역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택경기가 좀 활발하게 되어 있었으면 그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놨는데 아시는 대로 주택경기가 너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개발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제 국회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면목동 지역에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면목동길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모든 여건이 할 수가 없고 조금 여건변화가 있어야 면목동길 확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만약 주거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냥 마냥 주거여건이 개선돼가지고 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재고를 해 봐야 될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면목동길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면 서울시 예산을 유치해서 해야 될 또 다른 방안을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년 하반기쯤 봐서 새로운 구청장이 면목동길 확장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겸재교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오전에 강대호 의원께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목2동, 5동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면목동 지역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소통이 잘 되는 그런 교통여건이 되어야 면목동이 발전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동대문 지역으로 등하교를 하는데, 지금도 그럴 겁니다, 아마. 몇 년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1,600명 정도 학생들이 중랑교나 장안교를 통해서 그쪽 학교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겸재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해서 겸재교를 건설하는 그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구의원들, 시의원님들께서 ‘중랑구민을 위한 그런 겸재교를 왜 동대문구가 이렇게 피해를 봐 가면서 건설하느냐’ 해서 동대문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 작년 예산, 재작년 예산의 경우도 그냥 시의원이 앞장서서 예결위원에 들어가서 삭감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다가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선은 보행통로를 먼저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보행통로는 지난 10월부터 개통을 해서 아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하굣길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량 전체를 완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49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 60억 원 정도밖에 배정이 못 됐습니다, 서울시 재정 여건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2015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면목동 지역주민들께서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 교량에서 내려오는 램프가 기존 횡단보도를 지나서 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램프 경사도를 조금 급경사로 만들면서 횡단보도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점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냈고요, 그다음에 교량 상부를 문화의 교량으로 만들자,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일단 교량 위에 문화의 거리는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적을 때는 2차선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수요가 많을 때는 4차선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접목시켜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동대문구에, 여기서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해서 조기에 건설이 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구가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렇게 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조금 늦었지만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규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권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내년에 우리 용마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면 교통혼잡은 우리 면목동길은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겸재교가 우선 빨리 개통이 되면 우리 면목동길에서 정체되는 차량을 일부는 겸재교로도 많이 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들여다보여지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쪽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겸재교가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개통할 예정 목표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2015년도까지 간다라면 내년, 내후년까지 예정을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앞당겨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 김규환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지역구 구의원 신하균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계사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돌아보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면서 중랑둘레길 조성에 관하여 도시환경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랑구가 전국에서 우수건강도시로 선정되기에는 천혜의 자연인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등이 있어 구민건강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는 등산로 및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부분적인 보수로서 구민건강과 자유를 보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은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중랑둘레길 조성이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레길 조성이 꼭 필요하다면,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곳은 면목7동 현대아파트 뒤편에 약 400m에 걸쳐 매트를 조성한 곳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에 11월 25일 월요일 우천 시에 답사하였으나 토사가 유실될 만한 곳도 아니고 마사에 가까워 질거나 신발에 쉽게 묻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것은 첫째로 시행 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사용한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 속에서도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갑오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고 만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신하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둘레길 숲길구간 조성공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중랑둘레길 숲길구간 조성사업은 중랑천과 묵동천, 망우산, 용마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중랑자연탐방길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자연과 관광을 접목한 중랑둘레길 발굴로 건강증진 및 볼거리 제공을 통한 이용만족도를 제공하고자 2013년 1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망우산, 용마산자락길 숲길구간 8.5㎞에 대하여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현재 사업의 전체적인 공정은 90%이며 12월 중에 사업을 보완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숲길구간 중랑둘레길 조성사업은 신하균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사항인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수집한 목재를 활용하여 비탈면 안정화 및 계단을 보수하였으며 산속에 돌을 수집하여 기존 돌계단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후등산로 정비, 데크계단 설치, 야자매트설치, 돌수로 조성, 안내판 설치, 수목식재 등이 있습니다. 최근 야자매트 설치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어 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중랑둘레길에 그 야자매트 설치 수량은 자랏길 구간 8.5㎞ 중 1.2㎞가 되겠습니다. 야자매트는 천연야자수에서 추출한 섬유재를 매트로 제작한 친환경 소재로서 최근 그 등산로에 설치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야자매트는 친환경 소재이지만 설치 당시에는 다소 이질감이 있을 수 있으나 매트에 흙이 쌓이고 낙엽이 떨어져 시간이 흐르면 자연과 조화되며 등산로보다 편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숲길구간 중랑둘레길 조성사업은 신하균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사항인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신하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 뜻이 아니고, 그야 물론 친환경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들여서 꼭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한 것입니다. 그 야자매트를 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깔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현장방문 없이 이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닌가, 이 점을 지적드리고자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둘레길이 꼭 필요하다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최소화시켜가지고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정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 신하균 의원 의석에서 ― 네.) 다음은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찬 미래, 활기찬 중랑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지실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들의 풍요로운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건전한 삶을 영유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 환경이 변하는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와 여가 시간의 증가를 가져왔고 여가시간의 확대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가의 긍정적인 체험을 위해서는 어린 청소년들의 여가교육이 실시돼야 하며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중랑구가 문화공간 확보율이 25위로 가장 열악한 자치구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선용과 주민들의 건강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규칙적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과 같은 체육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의 한 방안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한강변에는 광나루 한강공원수영장을 비롯한 5개의 수영장 시설이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지류인 양재천에도 수영장을 조성하여 주변 시민들이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애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입지조건이 비슷한 인근 동대문구에서도 중랑천변에 야외수영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생활체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접근성이 양호한 중랑천변 겸재교 인근에 특화된 야외수영장을 조성하여 중랑구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중랑천변의 야외수영장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청의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우리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야외수영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경제적인 수입과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서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을 비롯한 동대문구의 중랑천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경제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내세워 외면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가치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랑천변의 야외수영장 건설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입니다. 중랑천변 야외수영장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하였는지, 하였다면 타당성 검토결과는 어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중랑천변 겸재교 인근에 야외수영장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사유는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현대화시설을 완료한 전통시장이 4개소가 있으며 서민과 소상인들로 운영되고 있는 크고 작은 재래시장이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자본의 시장 진입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는 6개의 대형할인점이 입점하여 전통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소매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자들의 욕구 및 구매행동의 변화에 따라 재래시장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은 현대화된 시설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재래시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보다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면서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 방안으로 주차공간의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면목동에 위치한 동원시장은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26면을 임대계약을 통하여 연간 473만 원 임대료를 지불하고 시장 이용자들에게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요일을 비롯한 일요일, 공휴일에는 시장 인근의 겸재로의 가로변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함으로써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으며 시장 운영자들에게는 주차장 임대료를 가중시켜 전통시장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시장 이용자들의 접근성 확보와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전통시장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우려스러운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밤 늦은 시간에 중랑구청 앞 인도 상에는 몇 사람의 노숙인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온이 아마 영하 4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옆에는 ‘노동조합 탄압하는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연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과 ‘신임 이사장 낙하산 반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선하라’라는 피켓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음 날 그 내용을 알아보니 그 노숙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었습니다. 천막을 치려고 했는데 구청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해 버려서 어쩔 수 없이 길바닥에서 침낭을 두르고 노숙시위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3일을 엄동설한 풍찬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헌법 제 10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적 권리를 가진 우리의 소중한 국민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봉급을 받아 가정생활을 꾸려가는 한 지붕 식구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들의 존엄성과 행복을 존중해 주고 지켜줘야 할 지방정부의 수장인 구청장님께서는 왜 이 엄동설한에 구청 앞 길바닥에서 사람을 자도록 방치하였을까요? 혹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영하 4도의 한기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쳐놓은 비닐천막을 구청 관계부서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인정사정없이 철거하니 마음이 편하시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무참하게 무시한 구청장님께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경향신문과 노컷뉴스라는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올해 초에 결성되어 100여 명의 조합원이 지난달 11월 1일부터 단 일주일 만에 7명으로 감소되었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를 통해서 조합원들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되어 있더군요. 본 의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노동조합에 대한 자문료로 올 한 해 무려 1,800만 원이란 돈을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올해 구의회에서 승인된 2013년도 자문료 예산은 1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 혈세 1,700만 원이 구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지급되어 단 일주일 만에 103명의 조합원 중 96명의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명목으로 어떤 업체에 얼마의 금액이 자문료로 지급되었는지 소상하게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아침 출근시간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구청 앞 정문 앞에서는 ‘이사장의 노조탄압’과 ‘본부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위를 매일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 이사장과 본부장은 구민들과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작금의 사태를 마무리할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공기업의 경영을 맡고 있는 책임 있는 CEO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규정을 좀 찾아보았더니 공기업의 이사장이나 임원은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영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임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이라는 단서조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현지 공무원들의 퇴직 후 노후보장용 일자리로 전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폐단이 너무나 심각하기에 국회에서도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2년 동안은 지방 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이고 지난달 24일에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인사검증을 위한 관련법 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공기업 임원의 낙하산 인사는 매우 부정적인 측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24개 구청에 시설관리공단의 현직 임원 중 경영전문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 본 표와 같이 대기업 그룹임원 출신이나 은행지점장 출신 등 경영전문가 출신이 14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구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본부장 임기가 이달 말로 만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사장을 모집하는 원서접수를 받고 있으며 본부장은 1년을 더 연임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본부장 연임은 경영성과평가가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세해야 하는 등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데 그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러한 시도는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 운영과 협력적 노사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선발되는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제4대 이사장은 구청의 공무원 출신이 아닌 기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문적 토대를 보유하신 유능한 분이 임명되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혁신을 주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통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민들께는 좀 더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계사년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한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주민들을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병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중랑천 둔치체육공원에 수영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동원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강 고수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에도 수영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고민을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시는 대로 동대문구에서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봤습니다. 제가 관련부서에 동대문구에 수영장 그 이용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해서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서울시 예산 25억 원을 가져와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금년에 처음 개장을 했습니다. 운영은 60일 동안 했더라고요, 60일 동안. 60일 동안 하면서 그 수영장 운영과 관련된 안전사고예방 등등과 관련해서 하루에 72명이 대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수영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걱정한 것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중랑천 그 둔치 체육공원은 큰 비가 올 때마다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침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만들어 놓은 수영장이 금년에 한 번 침수가 됐습니다. 한 번 침수가 되어가지고 주변 정비를 하는데 13일간 걸렸어요, 13일간. 60일 가운데서 한 번 침수되니까 13일간 정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뭐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게 기상이변 시에, 가면 갈수록 아열대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집중호우가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체육공원 침수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걱정, 생각 또 한편으로는 바로 동부간선도로 옆에 만들게 되면 소음, 분진, 매연 이런 건강에 썩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연여건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동대문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뭐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하겠다면 돈을 주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제 같습니다. 한번 의원님들과 함께 과연 현재의 여건과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해를 거듭 할수록 이렇게 많아질 텐데,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돈을 주겠다면 우리가 건설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한번 가닥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원시장 주차장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주로 연세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도 이용하는 그런 재래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시장으로 바뀐 주 이유가 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큰 요인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또 부족하지만 일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재래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또 연세든 분들도 차를 가져와서 시장을 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금 동원시장의 경우는 그게 바로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26면을 동원시장에 배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평일에는 겸재길 양측에 240m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이용고객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원시장 상인회에서는 내년도에는 사무실 등 전용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구비, 국비, 시비 해서 6억 8,000만 원이 확보돼가지고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에 있고, 또 시장에서는 2015년도에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는 우리 구비만 확보가 되면 국비, 시비는 확보가 가능한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원시장의 주차장은 2015년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릴까요?

아니, 양해가 되신다면 나오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봉로입니다. 구정발전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조희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과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은 2003년 12월 1일 설립이래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운영하여 공단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일 중랑구민체육관 등 8개 체육시설 이용 인원은 약 6,000여 명입니다. 중랑구립도서관 등 3개 시설에서 약 8,000여 명이, (장내소란) 건강과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4년 연속 90점 이상 최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갑작스러운 노조원 탈퇴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에 103명의 조합원 중 조합이 5명으로 줄어든 사유가 노조 측에서는 노동탄압과 사측의 조합원 탈퇴 유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기 단체협상 등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고소 고발 및 시위 등 행태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조합원들이 본인들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탈퇴한 사항으로서 공단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과 탈퇴 유도를 한 적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노조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탈퇴한 조합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노사 본래의 취지인 노사상생이 아니고 민주노총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병풍삼아 무엇이든지 트집을 잡아 협박 및 고소, 고발 등을 하는 등 민주노총 및 공단노조지부의 운영방식에 노조원들이 회의감을 느껴 자진 탈퇴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의 탈퇴가 민주노총 및 공단노조원과 지부의 본인들 탓인 줄 모르고 그 탓을 공단 사측에 계속해서 전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후 탈퇴 직원들이 민주노총 및 노조지도부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투쟁만을 강요한다고 하는 비판내용과 노조지도부에 대하여 공단을 위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문료 지급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료는 정부가 고용개선 관련 컨설팅 업체를 지정한 동화노무법인에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노무용역비로 1,56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전문노무사를 용역 계약한 이유는 2월 28일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4월 2일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상 요청이 있었으며 초기 자체인력으로 주 1회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단체협약의 중요성 및 노무관련 업무 전화가 전문화가 요구되어 법률적 자문 등 노무전문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자문료는 1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공단회계 규정과 관련 법규에 맞게 예산을 전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추된 공단 명예회복 및 이상적인 노사관계 모델에 대하여 노조를 탈퇴한 대다수의 직원들은 잘못된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원들과의 많은 대화 및 교육을 통하여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임원의 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임원의 임용은 관련법 및 자체규정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공정하게 선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문제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어떻든 공단노사 문제로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과 같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조희종 의원님의 질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구성한 게 아니고 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구성한다는 것도 의장으로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으로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든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 입구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다, 이것도 같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희종 의원님이 노조 측이나 시설관리공단 측이나 한 쪽의 편을 들라는 것은 아니고 공평정 대한 내적인 사연이 뭐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님께 물어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임이사장님과 본부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구성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시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조희종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타 구에 비춰봤을 때 또 현 시대에, 또 오는 현 시점에 구청장의 임기가 다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적정하게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래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진들이 잘 구성됐다.’ 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잘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수영장을 또 생각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중랑천 둔치 겸재교 인근에 수영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먼저 주민의 삶의 가치 향상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만을 내세우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야외수영장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하나인 동원시장 주차장 공간확보를 위해서도 동원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는 제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시설관리공단 답변 필요없으십니까? (○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