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안녕들 하십니까? 요즘 한 대학가에서 나온 이 단어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코 안녕할 수 없는 이 사회를 풍자한,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새기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범 의장께서 제178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도대표 회의 참석을 위하여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조성오 의원외 7명 발의】

- 사랑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진실을 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때로는 중앙 문화권력에 휘둘리고, 열악한 현실 속에서 점점 지역문화가 위태로운 처지임을 불구하고 열정적인 예술혼을 다하시는 목포 문화예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문화예술직능 시의원 이방수 의원입니다. - 저는 임기동안 문화예술 직능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주최하는 공연, 전시, 행사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예술인들과 많은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전업예술을 하고 있는 예술인, 한때 정열적으로 창작열을 불태웠던 선배 원로 예술인, 직장을 다니면서 예술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예술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틈틈이 여가시간을 마련하여 문화를 즐기는 각종 문화동호모임등 문화예술에 꿈을 꾸고 있는 다양한 예술인들과 시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목포시민이 그 얼마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열기로 가득할 때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목포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일련의 사태는 정말 회의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립예술단은 엄밀히 말하자면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공공예술조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예술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실공이 시민문화를 책임지는 대표예술단으로서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도 명시되었듯이 목포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시민의 건강한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향수층을 만들어내고, 보다 나은 시민의 문화 민주주의와 행복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목포시립예술단의 진정한 수혜자는 반드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예술단의 존립가치를 만드려면 운영에 대한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이 보존되어야 하고, 이를 각고의 노력이 주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립예술단은 긴 역사만큼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과 조직에 있어 점점 그 방향을 잃고 갈수록 빛바랜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라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 특히 예술단의 체질개선은 현 시기에 중대한 사안이므로, 운영과 조직, 방향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목포시립예술단의 운영과 조직, 방향, 시립예술단의 체질개선을 위한 문화예술발전 정책에 관해 묻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럼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사업단장입니다.

-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일단 문제지적을 먼저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규모, 예산 등이 타 지자체 예술단보다 더 나은 조건의 지원책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조직, 내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퇴행했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 특히 작년 합창단의 내부갈등 문제를 시작으로 올해 교향악단의 내부분열 등에 이르기까지 조직 운영 문제에서 장기화 조짐이 갈수록 심각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 이렇게 골이 깊어졌는지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는 6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시립예술단체의 금년도 예산을 보면 총 35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교향악단 18억원, 합창단 7억원, 무용단 5억원, 기타예술단 5억원으로 교향악단이 전체 예술단의 50%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립예술단 중에서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리시가 예술의 고장이라는 이유로 6개 예술단체를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다소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두 번째는 특정 예술단체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불균형적으로 육성한 점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지역 공연 시에 음성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에 대해서 처리문제, 또 이와 더불어서 지휘자하고 단원 간에 이해충돌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 외에도 최근에 시립교향악단에서 단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면서 지휘자 채용이나 또 시립교향악단의 운영, 처우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골이 깊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작년 시립합창단과 올해 시립교향악단의 단원들과 지휘자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지휘자의 임기 만료 시점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지휘자의 만료시점에 이런 갈등들이 이뤄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에는 지휘자의 강력한 리더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부갈등이 잠복되어 있다가 지휘자의 지도력이 상실되는 즈음에 가지고 있던 욕구들이 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떻든 그러한 깊은 부분은 존경하는 강신 의원께서 교향악단 인권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게는 파지 않고 그 문제는 강신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말씀 중에 음성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 형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형태입니까?

- 다른 지역에서 초청을 하면서 약간의 사례비조로, 격려금조로 지급되는 예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연주비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입조치가 되는데, 음성적으로 격려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사용되기 때문에,

- 공식적인 개런티가 아니고 고생했다고 식사비 내지는 가면서 야식이라도 사먹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격려금이다. 이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지휘자와 단원들간에 서로 갈등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 예.

-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조가 설립되면서 지자체 채용, 악단 운영에 대한 처우개선 등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요구의 깊은 골이 어떤 부분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생각과 단원들의 생각과 지휘자의 생각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래도 지휘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휘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여러 단원들을 하나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강한 압박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단원들은 아무래도 좀 느슨한 형태의 지휘방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지휘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사용하려고 하고, 단원들은 좀 덜 요구하는 가운데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부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금 목포시가 6개 시립예술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목포시만한 도시에는 많으면 3개, 2개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형평성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정원이 80명인데 66명, 합창단은 80명인데 36명, 무용단은 50명인데 21명, 연극단은 30명인데 5명이 있어요.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80명에 54명, 거기에 교육기관으로 있는 국악원 같은 경우는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5개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 그런 단체마다의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을 상당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립연극단 같은 경우 30명을 정원으로 해야 되는데 5명, 연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아무래도 외부 충원을 받아야죠.

- 그렇죠. 객원이라든가 외부에서 단원들을 흔히 이야기로 꿔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런 형평성 논란에 있어서 단원들마다 또 단체마다 왜 특정 단체에 집중 지원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 그리고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9대에 와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하고 체질개선, 체질변화, 개선과 변화의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집행부를 통해서 압박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정말 작은 개선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계획적인 변화들은 안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변화들은 충분히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한번 정도는 해 볼 수도 있었는데 못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든 6개 단체들을 잘 이끌어서 잘 운영되는 그러한 작은 개선만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의 운영 특성상 다른 예술단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6개 예술단 운영예산 35억원 중 18억원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교향악단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래서 6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어서 예향의 도시로서의 역사적 배경도 고려해야 하므로 또 장기적으로 예술단 규모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6개 예술단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또 특정한 예술단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쨌든 예술단의 개선, 체질변화,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현 시점에서 목포가 갖고 있는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하고 가까운 곳이라면 가까운 곳이지만 남도에 진주시가 있습니다. 시 인구가 35만명, 1년 예산이 1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1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억원입니다. - 그래서 정말 오케스트라 편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고 40명 이상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큰 공연에 있어서는 비상임이나 객원이나 협연, 이러한 단원들을 같이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단원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협연이나 객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우리 단원들로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렇게 협연하고 객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급적이면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교향악단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수의 권리를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단만 운영해서 공연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에게 문화적 권리를 주는데 주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어쨌든 끊임없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고요. 정말 체질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지자체가 시립예술단의 시민문화정서 함양을 위해서 공공예술이라는 점에서 좀 더 민주적인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어떤 종목이 집중 육성 대상인지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이를 위해서는 시민모니터링과 설문조사가 과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분석되었다면 교향악단의 집중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쉬운 대목입니다. - 앞으로 시립예술단의 각 단체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본 의원이 제안한 시민 여론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통한 과학적 분석 접근방식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언급을 한 바와 같이 6개 예술단 전체 운영 여부와 과도하게 투자되는 특정 예술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립예술단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포시향이 전남의 유일한 교향악단이므로 전남 대표도시로서 교향악단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립으로 존속할 것인지, 또 앞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도립교향악단으로 운영체제를 바꿀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립예술단 제도개선 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체질개선 내지는 체질변화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을 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시민 모니터링이라든가 설문조사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검토하셔서 여러 각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래서 우선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그 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전체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예술 관련 단체로 범위를 한정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의 운영위 구성을 보면 시소속 공무원 3인, 각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4인, 각 예술단 상임단원 중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4인,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2인, 문화예술관련 시민사회단체 2인, 총 1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회의는 작년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요. 올해는 두 번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 위원이 공무원 세 명을 포함해서 11명이고, 외부 위원이 4명이 되는 셈입니다. 명실공이 시민을 위한 대표 예술단체의 운영위원회가내부위원 11명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민주적인 절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조례에도 명시되었듯이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운영위가 내부위원을 통해 시립예술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 운영위원회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회의를 위해서 시립예술단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외부위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조직 활동 성과를 통해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민주적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 운영위원회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타 지역의 각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현행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가 조직발전을 위한 민주적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을 50대 50으로 구성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참고로 50대 5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40대 60 정도로 내부위원을 좀 줄이고 외부위원을 많이 늘려야지만 민주적인 방식이 됩니다. 2011년도에 진주시는 모든 예술단의 체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1년에 4개의 예술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1년에 운영위 회의를 통해서 2개의 단체를 폐지시키고, 그리고 두 개의 단체에 있어서도 보수를 30% 삭감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만 인구의 1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계획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가능하다면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 운영, 조직, 활동의 성과를 진단하고 그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문제는 추후에 기본적인 방침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균형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부위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민주적인 운영위원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운영위원회 회의를 외부위원 중심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조직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립예술단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외부적으로 항상 시민 편에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공연을 많이 보러와야 되고, 공연이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내부적으로 각 예술단의 개선과 전체 예술단의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시립예술단은 공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레퍼토리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공연을 만든다든지, 연합공연에 있어서도 한 예술단으로 집중 편중되어 연출에 있어 균형감각을 잃는가 하면, 작품의 감동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적인 측면에서 홍보개발의 주먹구구식 아이템과 자발적인 시민관객 유치부족은 물론 관객 점유율이 저조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각 예술단의 개성이 뚜렷한 반면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 각 예술단이 요구하는 목소리만 커져가고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조직운영의 갈등 양상은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단체만을 보존하기 위한 철저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직과 작품을 동시에 잘 구현할 수 있는 운영모델의 체질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측면에서 예술감독제와 사무국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고 싶은데요. 예술감독은 우리 지역의 관록 있는 공연예술 전문가로서 연합공연을 통해 감동적인 브랜드 공연을 육성하고, 각 예술단의 이해와 요구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통제하고 지휘하는 균형을 갖추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흩어졌던 각 예술단의 사무, 기획, 홍보 메뉴를 이관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은 운영의 편중을 막고 각 예술단과 연계 고리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력, 기획력, 홍보력으로 고유의 예술업무를 취하는 것입니다. - 또한 예술감독제와 사무국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브랜드 공연 자체를 제작하여 관광상품화하고, 각 지자체에 초청되는 등 수익창출을 노릴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공연이란 비즈니스 업무와 감동적인 공연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의 제안은 앞으로 목포시립예술단에 머물러있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단장님께서는 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제와 사무국 설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 예,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우선 이방수 의원님께서 우리 예술단의 제도개선 또 체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좋은 제안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예술감독제는 연합공연을 할 경우에 필요한데 6개 예술단체가 연합공연 하는 경우는 1년에 한 두 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 두 번에 불과한 연합공연 때문에 예술감독제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빠르다고 봅니다. 다만 사무국 운영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도시에서 예술단체의 사무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무국 제도는 도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3명 정도 근무하면서 각 예술단체의 공연기획이나 또 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현재 6개 예술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무장 제도는 저희들이 앞으로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예술단 전문 행정처리를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단장님! 제가 앞에 계속 질문해 왔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조직운영 상의 예술감독제나 사무국제도가 없어서 생기는 운영상의 문제들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금방 단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예술감독은 연합공연만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각 예술단의 이해와 요구,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전체예술단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을 단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각 지휘자라든가 또 다른 단체 대표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시립예술단은 단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휘자는 자기 단체가 최상의 단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은 예술감독이 전체를 조망하고 조감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술감독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사무국은 진작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 실제적으로 행정력이라든가, 기획력, 홍보력 이 부분들이 우리 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과장, 계장, 담당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목포에는 예술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술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데도 힘든데 과연 우리 과에서 시립예술단체에만 절대적으로 사무국 역할을 행정력 뒷받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예술감독과 사무국 제도를 두는 대신 정말 잘돼 있는 시립단체가 어느 시에 있는가 보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이야기했던 단무장을 폐쇄시키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단무장이 사무국 안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하면 합니다. - 그래서 각 시립예술단체 각각의 특성들을 고려한 단무장의 역할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시의 과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사무국과 예술감독이 만들어져서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기구,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직만 만들어졌다면 앞에 있는 문제점들은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선행해서 잘 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한 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술감독제와 사무국 운영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예술감독제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투여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사무국만 하고 나머지 단무장의 역할이라든가, 지금 각 시립예술단체에서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무국 산하에 존치시키면 충분하게 조직, 운영, 방향성들을 잡아서 시립예술단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대중적인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시립예술단의 대중성이라는 개념은 과연 우리 시립예술단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되어서 가야 될 것인가, 목포가 예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목포가 예향이 됐습니까? 예향은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과 예술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예향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예향에 걸맞는 시립예술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향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학, 미술, 춤, 무용이죠. 소리, 노래, 타악 이런 전통예술에 기초한 것이 예향입니다. 그렇게 빛을 내고 우리 목포시를 알렸던 예술인들은 전부 전통예술에 기초한 사람들입니다. - 제 판단에는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목포시의 모든 문화는 전통문화 DNA가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포가 서남권 문화의 허브인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시립예술단 또한 남도의 전통문화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도의 전통문화는 동양의 클래식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 시민들 대중파급이 남도전통문화에 있다면 당연히 시립예술단의 방향성도 그런 대중문화에 맞춰서 시민들을 더욱 높은 예술수준으로 끌어낸다든지, 새롭고 획기적인 공연 종목으로 창작해 내고, 이를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하여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 단장님! 이렇게 시립예술단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방수 의원님 제안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또 남도의 전통문화를 존중해서 도립국악단을 운영하고 있듯이 우리시에서도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6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콘텐츠를 전통문화 분야를 강화해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진정한 시립예술단의 수혜자는 목포시민이어야 한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죠?

- 예.

-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목포시민들은 어떤 문화를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정말 현대문화가 아니라 전통문화라고 생각한다면 금방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콘텐츠 개발들을 하고, 전통문화 속에서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체질변화를 통한 전통예술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정말 목포시에 걸맞는 색깔 있는 시립예술단체, 그리고 목포시 예산 규모에 맞는 시립예술단체, 예향에 걸맞는 시립예술단체, 그리고 목포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체로 꼭 거듭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지역문화와 시민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 단체를 보면 참 연고지를 광주나 타 지역에 두고 활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포로 출근을 합니다. 퇴근을 타 지역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목포시의 목포 사람들의 정서, 정말 철저하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시민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좋은 지역예술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우리시가 왜 시립예술단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역문화는 자신이 사는 곳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면, 시립예술단 또한 단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목포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목포시에서 살게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했죠?

- 예.

- 그래서 우리시에서 살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러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 예.

-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예술단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지역 예술인만 채용하는 것은 예술단체가 폐쇄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의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다른 지역의 우수한 단원들을 모집해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인재의 풀이 제한되어 있어서 우수한 단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채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것을 감안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방수 의원님의 제안대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단장님! 예술단마다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정말 지역의 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지역의 정서, 지역예술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시립예술단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예술단에 걸맞게 자리를 잡지, 그래야 끈끈하고 비린내 나고 갯벌냄새라는 예술단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목포지역에 걸맞는 예술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술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 시민인 예술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그렇게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예.

-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브랜드공연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남도립국악단의 예를 들겠습니다. 매주 토요마당을 개최해가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35만명이 넘는 관객을 유치하여 관광객이라든가, 도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도립예술단은 전라남도의 시·군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제를 초청받아서 다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조직적인 예술단의 규모를 갖고 있는 데는 전국에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거기에 보면 그 조직의 기반이 튼튼한 것은 첫 번째가 창작입니다. 그리고 브랜드공연 육성입니다. 그 브랜드공연 육성은 이순신, 이난영,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김구 선생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작품을 팔고 다닙니다. 거기 조직은 창작단, 기악단, 무용단, 타악단들이 똘똘 뭉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창작공연들이 1년이면 몇 작품씩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상설공연을 합니다. - 이러한 브랜드공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 자체가 필요해요. 지금까지의 목포시립예술단은 하나하나의 단체 성격으로서는 정말 잘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결합체로서 공동체적인 공연을 만들기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집체극이든, 총체극이든, 뮤지컬이든, 창극이든,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러한 시립예술단의 형태, 체질개선, 체질변화를 해 내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도 상당한, 나중에는 크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창작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말씀대로 시립예술단이 지역의 전통문화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창작공연 중심의 목포만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창작공연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인물과 또 지역전통, 역사를 반영한 창작공연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립예술단체의 조직과 체질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러한 문제는 시립예술단의 대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립예술단 운영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브랜드공연은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는 근대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작품의 브랜드공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체질개선이 아닌 체질변화를 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외면 받지 않는 시립예술단으로 거듭 나시기 바랍니다.

- 예, 오늘 우리 시립예술단에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앞으로 잘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은 시립예술단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문화예술 정책을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워 문화예술계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문화예술계는 중앙 문화권력이 독점적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역문화는 그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본, 이력으로 유명스타가 동원된 공연이나,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직수입한 라이센스 공연이나, 상업적 대중문화가 지역 문예회관을 잠식하고 있고, 지역의 관객층은 더욱 중앙문화권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 가난한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일어서지도 나서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쩌면 외국영화 수입을 막기 위한 스크린쿼터의 시행처럼 이제는 극장의 지역쿼터제를 도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는 시립예술단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사안입니다. 몇 십억원의 시민혈세가 들어간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 왜냐하면 시립예술단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시립예술단 사태는 시민여론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목포시가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고치거나,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반드시 시민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 그만큼 우리 목포시민이 문화의식과 예술을 바라보는 눈이 성장했다는 반증입니다. 실제 시립예술단에 관여하거나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는 제 자신의 입장에서부터 많은 예술가와 예술단체들과의 소통과정에서 취합한 문제를 밝혔으며, 제 소신껏 대안을 잡아 내놓은 것입니다. - 물론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의 단초를 내놓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올바르게 환기시키는 등 다각적인 문제풀이 방책을 내놓기를 희망합니다. - 문화는 꽃피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나무는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화사한 꽃이 핍니다. 우리는 꽃피는 나무를 보면 마음의 위안을 찾거나 인생의 행복감을 갖고 삶을 재충전합니다. - 문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과 같이 이득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숨쉬는 공기하고도 같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곁에 있어서 고마운 존재입니다. 목포시립예술단은 바로 그러한 존재감을 찾게 해 줘야 합니다. 목포시민이 물을 줘야 합니다. 꽃을 피울 수 있게 물을 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전에 질문해 주신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으로, 노경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암동, 삼향동, 부주동 출신 노경윤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내용은 그동안 목포시에서 추진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현안사업입니다. 첫째, 목포 하당, 옥암지구의 잘못 설치된 볼라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고 둘째,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고정시설물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볼라드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하당, 옥암지구 도시개발 당시 잘못 설치된 볼라드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각장애들은 볼라드 때문에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목포시 권익문제연구소와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부서와 시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불편을 저에게 호소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당, 옥암지구 도시개발 당시 잘못 설치된 볼라드가 도시미관을 헤치고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협하는 등 볼라드가 도로위의 흉기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진입목적을 막는 말뚝볼라드에 대한 현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 단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예.

- 제가 볼라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다고 질문요지를 줬습니다. 그 후로 단장님께서 현장한번 방문하셨습니까?

- 예,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 그러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 말씀하신대로 볼라드가 규정대로 설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보행인들한테 불편을 준 부분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죠?

- 예.

- 그리고 개선한다면 어떤 개선대책이 있을까요?

-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볼라드가 없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나 보도를 만들 때 구조적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근본적으로 보도나 인도에 차량이 안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협조를 한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단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시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대책까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도시개발당시 필요없는 예산을 들여서 볼라드를 설치했을까요?

- 그게 시점상으로 당초에 볼라드가 설치될 당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차량진입을 단순히 막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설치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당시에는 보행자이용편의,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설치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 제가 보니까 볼라드 설치기준이 있든 없든, 우리 인간의 행동반경이나 행동에 따라서 주차장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려해서 개발당시부터 설계가 되고 또 그 설계가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설계검토해서 설령 설계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 왜냐면 필요없는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설비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에 문제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보행자의 장애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볼라드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설치 안 해야한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잘못됐죠?

- 규정이 있었든 없었든 그것을 떠나서 또, 규정을 준수했는가 안했는가를 떠나서 그런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 고맙습니다. 제가 왜 결론을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옥암지역은 친환경녹색도시로 개발한다고 전라남도에서 전국의 시범도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런 교통관련시설물을 설치해서 친환경녹색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말로 표현 못할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4년 전에 볼라드가 넘어져 있는 것이 지금도 넘어져있어요, 그래서 건설과 관리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설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임성지구가 됐든, 세라믹산단이 완공이 돼든, 대양산단이 돼든 이런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양가도 싸게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제가 목포시 볼라드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총 2,305개가 설치된 것으로 자료를 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총 하당지역과 옥암지구설치된 수량이 1,640개가 설치되어서 목포시 전체 볼라드의 72.15%가 옥암지역과 하당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개발할 때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었다 그것을 비교한다면 구도심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주차나 보행자 도로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볼라드를 설치하는 부서가 도시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공원과에서도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하고 여러부서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해서 앞으로 목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볼라드는 가능하면 설치를 않고 도시계획이 다 되고 건물들이 들어 선 다음에 상습적으로 차량이 보행자도로에 설치되었을 때 그때 볼라드를 선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저희들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으면 좋고 또 그때는 관련규정들이 명확하게 정비되지 못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목포시 전 지역을 살펴보니까 볼라드가 현행규정에 맞게 설치된 곳이 있는 곳을 발견하셨습니까?

- 2006년 이후, 그러니까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로 설치된 볼라드는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그러면 단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 그리고 그 뒤로 된 것은,

- 왜냐면 시설기준에 보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30센티미터 전방에 점용블록을 설치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요, 시설기준에.

- 시설기준에는,

-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쉽게도 목포시를 전역을 돌았습니다. 발로 걸어다니면서. 하물며 야간시설물이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야간까지 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단 한군데도 규정에 맞게 설치된 볼라드가 없었습니다.

- 지금 점용블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점용블럭은 말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센티미터 이내라고 하면서 말뚝에는 붙어있는 것도 적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30센티미터가 떨어져 있는 것도 적당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본다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볼라드가 전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면에 다 설치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은 앞뒤로만 되어 있지,

- 그런데 사면설치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용블럭이나 선형블럭이 없이 볼라드만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사면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선형불록이나 점용블록이 있는 곳은 그 선형불록하고 연달아서 설치된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 그러면 단장님께서 잘 맞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현장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 예.

-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다음! 다음! 제가 목포시 현장을 다니면서 볼라드 사진을 찍어 놓은거거든요? 보시고 나중에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다음! 다음! 넘어져 있습니다. - 다음! 여기도 넘어져 있습니다. - 다음! 지금 여기는 자전거도로 옆인데 고무로 충격방지용으로 해놨는데 고무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로 해서 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 다음! 여기도 자전거도로인데 고무가 훼손되어 있고 삐딱하게 넘어져 있어요. - 다음! 여기는 공원입니다. KT공원인데 턱이 있어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돈이거든요? 보통 제가 보니까 자료로 보니까 옛날에는 17만원 정도 현재는 27만원 이것을 처리하려면 35만원 들어간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볼라드 한덩어리에 35만원정도 들여야 처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없는 것이 쭉 있습니다. - 다음! 다음! 이것이 교차로인데요, 이런 데 주차를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전혀 주차가 불필요한 장소에 돈을 들여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지 않고 미관을 해치고 그렇습니다. -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다음! 간격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것이 점용블럭인데 사방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볼라드 설치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다음! 이것이 4차선도로 교차로거든요? 보통 12개에서 15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사면에 설치되어 있으면 15개면 6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에 60개 설치되어 있다면 30만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돈이 예산을 낭비해서 필요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다음! 이것은 선거 때 넘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넘어져 있습니다. - 다음! 여기 보세요, 볼라드가 뒹굴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 다음! 이런 곳에는 전혀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인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용블럭도 마찬가지로 설치될 수도 없고 이렇게 설치하다보니까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 다음! 지금 여기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이 있어서 여기에 차량이 진입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필요없는 볼라드를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이런 공간입니다. 여기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데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 되어 있고 반대쪽도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다음! 여기가 검찰청 앞입니다. 이런 곳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볼라드가 심어져 있어요. - 다음!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다음! 이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볼라드가 비슷하게 넘어져 있는데 설치할 때 볼라드의 안전성이라든가 제대로 시공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공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넘어져 있습니다. - 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부주산 축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인데 이 장소는 차량이 전혀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 이렇게 많은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입니까? - 다음! 여기는 아무 필요없는 장소에 볼라드가 덜렁 하나 심어져 있습니다. - 다음! 여기는 이런 경고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볼라드가 필요가 없는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다음! 예, 그렇습니다. - 단장님! 볼라드의 현장을 보시고 볼라드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 저도 둘러보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불필요한 부분들도 있었고 잘못 설치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량이 그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합당하게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 설치된 것은 재료나 재질은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간형광이 되어 있는 것과 점용블럭이 안 되어 있어서 단 한 건도 목포시에는 기준에 맞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제가 직접 눈으로 여기저기 다 보고 다녔는데, 단 하나도 시설기준에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철거하고 시민들에게 보행권도 확보하고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해야 합니다. - 왜 그러냐면 저것이 저렇게 계속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계속 넘어지고 그것을 다시 보완해야 하고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면 보완해달라고 정비해 달라고 하면 그다음날 해놔요, 해놓는데 살짝 심어놓고 덮어놓기 때문에 며칠후에 가면 또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 또 담당계에 이야기하면 또 정비해놓습니다. 그런데 정비할 때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요, 그래서 볼라드는 가능하면 제거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준비하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각 위치별로 차이도 있을 것이고 다른 시설물과 중복된 부분들은 설치시기의 전후 차이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볼라드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기본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정비해 나가고 특히 석재로 된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교체 정비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도 내용을 쭉 봤거든요? 기사도 보고, 전국의 사례도 분석하고 봤습니다. 다음에 서미화 의원께서 시정질문해서 그 답변내용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은 답변이고 이행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때는 볼라드 정비를 2,400개 넘게 정비를 했다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파악해 보니까 2,305개로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숫자도 안맞고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야 하고 요, 실질적으로 단장님은 좀 답변하는데 애매하기는 해요, 제가 시장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답변하셔야 할 사업입니다. 왜냐면 국, 과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단장님이 조사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볼라드에 대한 정비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볼라드를 정비하실 거예요?

- 말씀드렸지만 볼라드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석재로 되어 있는 것은 일괄정비를 했으면 개인적으로는 좋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 업무형편이나 아니면 예산형편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점용블럭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규정대로 따른다고 해서 꼭 이용자편의를 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위치에 맞는 그런 구조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권익문제연구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께서 저에게 요구를 했어요. 현재 규정미달로 된 볼라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행하는데 이 볼라드가 흉기역할을 한다. 그래서 불안해서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나간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단장님이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국장님들이 하셔야할 부분도 있지만 협의하셔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결재받으셔서 저한테 언제까지 어떻게 예산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본 의원이 살펴본 볼라드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하당, 옥암지구 도시개발 당시 볼라드가 필요없는데 설치한 장소를 보니까 사거리, 횡단보도, 횡단보도부근 턱낮추기 구간,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공원 등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가 필요없는 장소에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한 결과, 불필요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목포시의 어려운 재정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앞으로 도시계획할 때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질문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볼라드가 필요한 부분은 설치해야겠지만 가능하면 설치를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참좋은 사랑의 밥차 고정시설물, 임시주차장, 창고, 착공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은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입니다.

-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예, 감사합니다.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고, 국장님은 여기에 나오신지 알겠습니까?

- 말씀하십시오.

- 사랑의 밥차 운영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랑의 밥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셨습니까?

- 밥차를 수령해서 시청앞에 두고 빨리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충정으로 또, 어르신들에게 한끼라도 더 식사를 제공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절차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 아무리 바빠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전혀 이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후로 다 치유가 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 왜 제가 이 시정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5월 임시회 때 5월 24일에 보고를 받고 점심식사하고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있더라고요? 구조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것이 5월 24일에 저희들이 점심식사 후 의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7명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사진을 찍을 때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5월 24일에. 그러면 행정절차상에 이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았겠죠?

- 예.

- 그러면 이러한 밥차는 제가 봐서는 식당이에요.

- 거기는 식당이 아니고요, 주차장,

- 여기에서 밥 먹잖아요?

- 예, 그렇죠.

- 여기에서 밥 먹으니까 식당이죠. 주차장이 아니라,

- 어르신들께 눈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가림막,

-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아야 해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 공유재산관리 승인대상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 제가 법을 다 확인했어요, 제가 조금 후에 보여 드릴게요. 책임지시겠어요?

- 예.

- 조금 후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수산물유통센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건물 1동, 주차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수산물유통센터가요,

- 봐보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건축허가도 안받고 공사계약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시했어요?

-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미흡한 부분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르신들에게 1만1천명이라는 어르신들에게 그동안 식사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하더라도 목포시는 목포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을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안받고 공사하면 건물을 철거하고 벌금을 물리고, 고발해서 벌금 물려요. 그것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위법하고 어르신들 밥을 몇 일전부터 먹이겠다고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건물지으면 됩니까? 공사계약이 안 되어있는데 공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축협의처리도 안 되고, 공사계약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공사계약이 안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합니까?

- 계약이 안됐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늦어졌다는 겁니다.

- 그러니까요, 24일에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공사계약은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공사계약은 5월 27일에 계약하셨어요. 건축협의는 5월 22일에 접수가 되고 건축협의처리가 29일에 협의처리 되고 착공은 31일에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런 절차가 이행해야 하는데 절차가 이행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밥차를 수산물유통센터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전 위원들이 말씀을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 장소는 적절하지 않다, 사랑의 밥차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하셨냐, 알고 계시죠?

- 장소를 저희들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약 다섯군데를 놓고 검토했습니다만 수산물유통센터에 입주하시는 상인들께서도 원했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원하셨고 인근에 만호동, 유달동, 동명동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러니까요,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2층은 두 군데인가 점포가 입주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 4, 5, 6층이 비어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식당으로 쓸 수 있는 곳이 3층에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올라 다닐 수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더 쾌적한 장소에서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권유통센터 활성화를 역행되는 주차장에 저런 시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남권유통센터 활성화를 포기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서남권유통센터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루종일 있어도 한사람도 자기점포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만료가 되면 나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는 93억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으니까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장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역행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2층, 3층이라는 유휴공간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쪽이 분양된다거나 입주상인들이 이용하게 될 때는 또 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요, 비워줘야 하지만 지금까지 분양이 안됐죠? 앞으로도 안되죠?

- 분양활성화에 저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상인들 14명을 대상으로 총 14개 점포가 입주해 계시잖아요?

-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현재까지 입주가 안 되어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입주가 안 됩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용도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더 많아요. 용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저희 밥차 때문에 입주,

- 이것을 여기에 건물지어서 1년 후에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 2년 동안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 무슨 2년 동안,

- 2015년 5월 20일까지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 있습니다.

- 이것설치해서 40미터도로가 금년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활성화가 되면요 그때,

- 40미터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철거하겠다고 과에서 와서 보고를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1년 후면 철거한다고,

-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 불편한 점이 있는가, 빨리 옮겨야 되겠는가 여쭤봤더니요 활성화가 되기전까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부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대화해봤어요, 해보니까 그 안에 입주상인 중에는,

- 한분만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 저하고 같이 잘 아시는 분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대를 했어요. 아,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면 사람들이 오니까 그분들이 홍보도 되고 다음에 봉사자들이 홍보도 하고 멸치라도 잘 팔리겠다 그런 기대를 했데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있는 분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밥을 무료로 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건어물을 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지 않고 필요한 식재료는 사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매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들어 보니까,

-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원봉사가 저희시에 2만4천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번에 밥차에 참여하신 분들이 1천여명이 되거든요? 그분들 76%가 밥차를 운영하는 자원봉사를 하기전에는 수산물유통센터를 거기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하면서 수산물유통센터가 거기 있는 것을 알게 됐고,

- 국장님! 그것을 알았는데,

- 봉사를 하면서,

- 국장님!

- 물건도 사고 구경도 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 국장님! 제가 말씀하시라고 하면 하세요! 뭘 잘 했다고 그러십니까!

- 아니,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 무엇을 잘하셨다고 그러세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잘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을,

-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다니더라도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봐보세요, 이 행정절차를 이행 안해가지고 강변하시잖아요? 공사계약이 27일에 됐는데 24일에 착공하고 공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다음에 건축허가도 안되고 협의처리도 안 되고 공사계약도 안 되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무엇을 잘 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습니까? 다 보완을 해가지고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게 하더라도 밥차 행사를 한다하더라도 일주일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저희들이 다녀와서 그 후로 계약도 하고 이런 처리과정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후에 이 행사를 했으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한거예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건축허가도 안하고, 공사계약도 안하고. 공사계약도 안했는데 어떤 업자가 어떻게 공사를 하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 그 부분에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 그랬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안해야겠다고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시 잘못하면 아래 과장, 계장, 담당직원들은 반대를 못하면서 법을 위법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아래 직원들한테 문책하고 질책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수산물유통센터가 저희 밥차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 진짜 제대로 하세요! 업무연찬도 제대로 하시고 아래 직원들한테 올바르게 지시하시고 그러세요! 국장님은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예요! 봐보세요! 저희한테 예산승인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서류상으로 보고를 했어요. 과장이. 서남권유통센터 입구도로시설비 3천만원을 쓰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보고가능한거예요? 말씀한번 해보세요. 할 수 없는 것을 의회 의원들한테 서류로 보고합니까?

-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은요, 이 밥차 운영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행정절차나 규정이나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이행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바로 빨리 민원예산으로 처리를 했잖습니까?

- 지방재정법이 됐든, 예산편성지침이 됐든. 바로 빨리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이 예산에 바로 빨리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 잘못한 부분은 인정했잖습니까?

-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봐보세요! 쓸 수 없는 예산을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의원들이 아무 말 안하면 넘어가고 의원이 말하면 바로 빨리 예산으로 쓰고. 바로 빨리 예산으로 어떻게 써요? 돈 1원짜리 하나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사용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 바로 빨리 예산은 그런 곳에 쓰라고 세워진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 바로 빨리 예산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사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서남권유통센터 진입도로 시설비를 우선 쓰겠다, 전용하겠다, 이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법적 과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못쓰는 거예요!

- 그래서 안 썼잖습니까?

-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고를 해요!

- 다 치유되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다 보완된,

- 국장님이 그런 업무를 몰라가지고 예산을 쓰고 하시면 되겠어요?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빨리 예산을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예산확보 해라 이렇게 지시해야 맞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해야 맞겠습니까.

- 예산상에… 잘 알았습니다.

-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가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를 지키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하시면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도 시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일이잖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소리도 않고,

- 밥차처럼 1만1천명의 어르신들한테 점심을 제공하는 밥차처럼 좋은 사업을 다 치유된 행정절차에 약간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국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안 맞다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바쁘고 1만1천명이 됐든, 2만명이 됐든, 3만명이 됐든 그분들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더라도 절차는 이행하고,

- 절차이행을 안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 이행을 안 했잖아요. 이행을 않고 했잖아요.

- 약간 늦게 한 것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 그러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지, 그래야 서로 뭐하지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임시자동차 차고라고 했어요, 주차장에 어떻게 임시자동차 차고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냅니까?

- 아니, 주차장이,

- 봐보세요, 여기에 창고라고 해놓고 거기에 조리실을 해요. 그러면 건축허가난 내용을 자료로 띄워놨는데 안보더라도 허가서 내용이 그래요, 사용허가 나온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왜 처음부터 용도대로 하셔가지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 거기는 대부분 창고로 쓰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번 오전에 몇 시간정도만 조리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창고로 안쓰고 조리실로 쓰고 있잖아요!

- 조리실은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밥이랑 국은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국장님! 주용도가 조리실이라니까요 창고가 아니고.

- 창고입니다.

- 창고면 거기에서 조리를 안해야죠. 싱크대고 무엇이고 없어서 조리를 안해야 창고입니다.

- 주가 창고고요, 몇 시간동안 조리합니다.

- 진짜 국장님! 이러실랍니까!

- 아니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인정했습니다.

- 무슨 창고예요, 거기에서 조리실이고 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이지,

- 일주일이면 6일 반은 창고로 사용하고요, 오전 반만 조리실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 주용도가 조리실이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업무를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됐으면 좋게 잘못인정하고 개선하고 앞으로 그렇게 않겠다고 하시는 게 맞지, 여기에서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면 저한테 이기겠어요?

-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 용도를 제가 더 잘 압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압니까? 저는 건축전문가예요. 용도분리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지, 국장님이 더 잘 아시냐고요.

- 사용하고 있는,

- 조리실이면 국장님 책임지겠어요?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데 처벌규정에 의해서 하면 책임지시겠냐고요! 법을 위법하면 처벌규정이 상벌규정이 있어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시면 맞지, 저한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이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부분은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 건축협의처리라든지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업자가 들어가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인정을 했어요. 다음에 용도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안하시고 나중에 하시고, 서남권유통센터 센터장이 성명서를 다음 날 발표했어요. 저희들이 28일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성명서 내용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유통센터장을 시켜서 성명서 내용에 입주자 대표회장한테 사인을 성명서를 29일에 냈어요. 이런 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인정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 입주민들께서는 대부분이 밥차가 운영되는 것을 원했고요,

- 아니, 원했더라도,

- 그 원한 사항을 성명서로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성명서를 왜 목포시에서 종용해가지고 받냐고요!

- 종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 사실은 없어요?

- 예.

- 이것을 입주자 대표 김영만. 이렇게 싸인됐는데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이런 성명서를 만든 적도 없고 센터장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사인하라고 하니까 사인만 했다고 해요. 센터장이 이 성명서 내용을 당신이 만들었냐 하니까 자기가 안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 주요내용은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 목포시가 일을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 후로 개선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의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 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므로 서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잘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잘못을 인정하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 긍정적인 부분까지도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잘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잘못됐다고 답변하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 잘못한것만 답변하라는 거예요. 이번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집행부 하위직 공무원들은 윗분들이 잘못지시하면 법령을 위반하고 법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미안해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을 가지신 분들이 제대로 업무파악하고 또, 일을 지시하고 해서 목포시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없습니까?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정질문하는 동안에 국장님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잘하려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더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고 아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과정에서 상호간 약간의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신성한 의회의 자리로서 본연의 임무를 서로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잘 푸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다음은 강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시의원 강신입니다. -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께서 오전에 인사말로 안녕들 하십니까?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고려대학생의 안녕하세요 대자보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국정원 정부기관들의 대선개입문제, 용산 쌍용차사태, 밀양 송전탑사태, 제주 강정기지건설문제, 최근 들어서 KTX와 철도민영화문제 등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무관하고 방관해왔던 권력과 재벌에 당당히 대하지 못했던 이런 점들을 되짚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대자보인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목포에도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적으로 오전에 이방수 의원께서 시립예술단에 관해서 시정질문 하셨지만 저는 집중적으로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 목포시장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사람입니다.

- 당연히 내부의 정확한 사안을 시민들께서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본 의원도 겉으로 보면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예술단장님과 말할 때 수박이 겉모습이 멀쩡할지언정 안을 쪼개보면 금이 나있고 상한 수박이 있다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수박이 썽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부를 쪼개보지 않으면요. 그런데 쪼개서 들여다 본 사람들은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고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단원들이 또 왜 노조를 결성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행부에 요구해서 개선해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참고 있어라, 이런 말만 벽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이런 개선방안에도 작년에 이미 했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 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최일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최일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으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7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이구인 최일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전경선 강신 이방수 ◇출석공무원 시장 정종득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영호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영학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기사 최은영 속기사 김진아 첨 부 : 1. 조요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노경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3. 강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4. 최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