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위원 신사, 압구정동에 김동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한국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치닫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강남구가 제일 저출산, 고령화의 대표적인 자치구가 아닐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현재 출산 대상자이신 청장년 여성들이 집값이 워낙 강남구가 비싸기 때문에 진입하기 힘들고 설사 진입했더라도 육아 여러 가지 비용 부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저출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강남구 현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집값이 높다보니까 현재 부를 축적하신 고령자이신 분들이 대다수 강남구에 거주하며 저출산, 고령화의 상징인 자치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값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동산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보육문제부터 점차적으로 일단계부터 해결을 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여 주신 김명옥위원님이 강남구의 보육센터를 강남구민에게만 오픈할 수 있게 선별하자.

그리고 해당 동마다 지금 보육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해당 동주민이 신청이 2년 기다리면 다른 동주민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동에서 혜택을 못 받으면 그것 또한 민원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 어떤 인센티브를 보육센터에 지금 주고 있는지 앞으로는 줄 예정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린이회관 건립 문제에서 현재 예산문제 때문에 어린이회관을 따로 짓고 부지 확보부터 건축비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출산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경쟁력 있는 초등학교만 점차 발달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시설을 개보수 리모델링해서 초등학교 내에 어린이회관을 점차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확대로 활성화가 될 경우 점차 강남구에 도입을 하시는 것은 어떨는지 의견을 드리며 이 어린이회관을 지을 때 오직 구청예산으로 하는지 아니면 강남교육청 예산을 일부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