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 25만 시민 여러분! - 특히, 동명·만호·유달·목원동의 주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 허정민 부의장님, 특히 기획복지위원회 성혜리 위원장, 성춘향처럼 지금 옥중서신 대신 성경책을 서필하고 계십니다. - 또 우리 서미화 부위원장님, 미화 벌어서 세상에 빛을 밝히시려고 노력하시다 교통사고 당하시며 우리 세례요한처럼 목이 아닌 코가 다친 조요한 의원님의 쾌차를 빌어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안기부 기무사 출신들을 능가하여 구인하고 인두대신 불기펜으로 끝까지 시민들의 편에서 위원회 활동하신 이구인, 여인두 의원님, 경선까지 포기하시고 영수회담 하라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못 만났습니다. 밀어주신 전경선 의원님과 예결위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려드리고요, - 정종득 시장님, 윤진보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며칠 있으면 본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몸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온 집안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으로 우리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국장님!

-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 연말이면 두 분의 국장님이 나가신다고 그러시는데 한 분은 명예퇴직을 하시고 한 분은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나요?

- 정해진 것은 없나요?

- 확실히 정해진 건 없나요?

- 옛적에 횡거철피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횡거철피는 중국의 장횡거가 지금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장횡거라는 아주 후덕한 학자가 계셨는데 정이 형제가 너무 그것보다 더 능가한 학문이 있어서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고 나갔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횡거철피입니다. 그 얘기는 후배님들이 뒤에서 막 밀어서 억지로 나갔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정말 보람되게 후진들을 위해서 나가셨다고 표현되는 횡거철피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인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인사나 조직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의 인사와 조직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선3기, 4기, 5기를 거치고 현재는 그 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원칙을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중에서는 요새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민선5기 마지막 시장님으로 남으셔서 지금 열심히, 이제 6개월 남으시다 보니까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냐? 주현야차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현 시장님을 따르고, 야간에는 차기시장님이 될 사람을 따른다든지, 양봉음위, 동상이몽, 앞에서는, 양지에서는 받드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위해하고,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다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현재 말씀하신대로 정말 차기인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공무원들도 여러분들이 전부 알고 많이 느끼시고 있겠지만 의원님들도 어떨 때는 느낄 때 있습니다. 서로 미뤄버리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저복통이라고 관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가 왜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끼리끼리 관계주의를 해버리고 빨리빨리 현세주의, 다다익선, 배상주의 해서 끼리끼리 영원토록 같이 살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가지고 오라고 하면 서류도 잘 안 갖고 오고, 가만히 이렇게, 아주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원칙에 의해서, 조금 전에 한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인사를 한번 하시겠죠? 안 하신가요?

- 앞으로 시장님 인사 다 끝났나요? 앞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 그럼 그 원칙에 의해서 하면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이 있어 요. 직능별 비율관계가 너무나 잘 안 지켜지는 그런 면들도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는 참 우리는 너무 소외됐다. 우리 직렬에는 너무 소외됐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계는 한 90명 정도 되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87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과장님만 한 분 계시고, 뭐 계장은 몇 분 계시고, 또 어느 직렬은 몇 분 안 되시는데 국장님도 두분, 세분 계시고 뭐 이러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인사원칙을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 뭐 언중유골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도 안 되겠지만 정색을 하지 말고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계속 방송에 나오셔서 좌담을 많이 하시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하시게요. - 우리 국장님들이 지금 제 앞에는 다섯분, 여덟 분이 앉아계시고 뒤에 한 분 총 아홉 분의 국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 22명의 의원들의 성함의 성씨를 보면 저는 김씨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뭐 성씨도 있고, 전씨도 있고, 허씨도 있고, 배씨도 있고. 가지가지 성씨를 아주 고루고루 뽑아주고 있어요. 그죠? 능력에 맞게 잘 시민들이 고루 잘 뽑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은 제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8명의 국장들 중에 김씨가 네 분이나 계셔요. 그것은 편파적인 탕평책의 원칙에도 좀 위반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국장님 어디 나가시면 김씨는 좀 뽑지 마시고, 다른 성씨로 좀 뽑아주시면 어떠신가 하고 지금 건의 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 국장님 건의를 해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임명권자는 시장님이신데, 우리 인사 위원장님은 윤진보 부시장님이고, 2인자는 박소영 국장님이세요. 두 분께서 잘 추천하셔서 마지막에 인사를 잘 해주셔야만 시장님이 만대에 욕을 안 얻어 드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노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이라고 하늘의 구멍은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그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고, 적은 사람은 오래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인사 원칙대로 정말 차기인사는 우리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정말 발굴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을 일선에서부터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두 번째로는 오늘은 뭐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일반 군에서, 요새 뭐 군 프로들이 많이 나옵니다. 군에서요, 스타가 되면 어떻습니까? 대령과 스타는 한 계급 차이지만 대통령 앞에 가서 삼정도를 받고 수술을 묶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70~80%의 뭐가 달라집니다. 처우가 달라질 정도로 장군과 대령사이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우리 그 일반 기업에서도 임원은요, 엄청난 보수를 많이 받습니다. 또 우리 조직의, 집행부 조직의 우리 국장이 되신다면 가문의 영광이고, 비석에도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책임감이 없는 국장들이 된다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 아까 전자에도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정말 임원들은 어떻습니까? 임원들은 실적이 나쁘면 전체가 책임을 지는 팀별 플레이에 임원은 바로 1년 있으면 해임당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장군도 사병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스타도 같이 옷을 벗습니다. 그 좋은 자리도. 졸병이 졸다가 총기사고 나면 그렇잖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어려운,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국장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다 아시지요? 어려운데 여러분들 전부 어디를 왔다갔다 합니까? 해도 전부, 시장님, 제가 책임지면서 열심히 그 일에 정말 잘 마무리해 보겠다 하신 국장님들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 앞으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실히 맡은 임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저는 아까 뭐 조직에 대해서 이런 인사와 정책과 조직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장님이시니까, 자꾸 얼마 안 남았다니까 어째 서글퍼지는 마음도 듭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보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의 조직은 이런 조직이 돼야 된다.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자꾸 얘기한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우리 사회적자본 키우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마련, 시민중심, 공간창출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긴데, 국장님! 앞으로 그런 조직을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아니, 노력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1,100명의 공무원들 중에 아홉 분만, 그러니까 0.8% 정도만 국장님이 되십니다. 과장님도 한 몇 % 되겠습니까? 한 1,100명에서 한 80명 정도 되니까 한 8%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혁신적인 노력을 해서 제가 말한 제도마련도 하고, 뭐 대전시처럼 조례제정도 한번 해 보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동체 형성 기반을 위해서 도시공간을 재구성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시민중심의 시민사회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직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는, 큰 성공의 지도를 우리 다같이 한번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러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예, 좋습니다. 하여간 인사원칙대로, 또한 제가 덧붙여서 양념을 같이 가미해서 박소영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당부의 말씀도 드린 것이니까요, 올해 공무원들이 정말 아, 우리도 정말 큰 비전이 있구나. 우리도 시민들한테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답변 더 하시겠어요? - 안 하시면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전반 재개발 및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김치중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우리 도시 전반적인, 우리 목포시 전반 재개발하는 곳은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사업, 대성지구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목원동 트윈스타 건립사업, 3가지로 크게 대비될 수 있겠죠?

- 지금 대성지구하고, 내가 큰 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성지구 목원동은 우리 LH공사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예결위라든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밀어드려, 여러분들 해주시라는 대로 다 밀어드렸으니까 트윈스타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협상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성지구 목원동은 L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째서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사안만 조합 같은 식으로 했던 배경은 있습니까?

- 그래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앞에 계속 다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안 합니까? 조합을 구성했는데,

- 답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마는 우리 지금 서산·온금지구는 조합을 했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합원으로 구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온금1지구의 40% 밖에 안 되죠?

- 60% 우리 국가 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40% 조합의 조합원들이 그 60%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또 지금 그 조합을 만들 때 매몰비용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매몰비용 때문에 이제 막 법정싸움 나고 소송 붙고 난리나잖아요. 그러나 다행으로 우리 온금지구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어느 건설업체가 40% 가지고 있는 조합한테 당신, 우리가 이 건설하겠습니다. 할 업체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우리 동민들한테 알려주시고, 도청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정말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상급기관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머시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제 또 말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이제 북교동에 비어있는 집들을 보수해서 그리 이주하시겠다. 지금 비어있는 집들이 몇 채나 되겠습니까? 공가가 목포시내 뭐 800채니까 그것 다 보수해서 우리 800명 정도 되니까, 독거노인들이 한 800명되니까 그분들 다 보수해서 800명 전부 그쪽으로 안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그러면요?

- 옛날에는 순환주택을 지었지 않습니까? 순환주택, 순환아파트를 얘기하시다가 왜 또 공가 쪽으로 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정책은 변하니까 뭐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 그리고 지금은요, 의원들이 어디 가서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뻥 튀겨서도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있는 대로 생각을 해주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산·온금지구에 17평짜리 아파트 지으면, 건설업체가 17평 아파트 지으면 건설업체 들어올 사람 있어요? 25평 지을 건설업체 들어올 사람 있어요? 옥암동에 최하 뭐 31평 이러는데 그 좋은 위치에 25평, 17평, 이렇게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19평 짓는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건설업체가, 들어올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있나요, 단장님?

- 아니, 타당성 있는 그, 주민들한테요,

- 정말 마음 터놓고, 주민들한테 마음 터놓고 진실되게 양해를 구하고 진실되게 얘기해서 이 사업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 또 2014년 7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이주대책, 뭐 한 건이라도 서산·온금지구에서 뭐 한 일 있나요?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야 그 다음에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2014년 7월 실시설계용역 나올 때까지는 서산·온금지구에 사업 하나라도 뜰 수 있나요? 못 뜨잖아요!

- 아니, 기반시설이 없이 삽을 어떻게 뜹니까! 기반시설을 해야, 우리가 기반시설 해야 다른 건설업체도 붙고 그러지!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그렇지요!

-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서 정말 양치기 소년들이 돼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요, 우리 도시재생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 2014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이 되고 12월 5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 이런 것들은 도시성장 과정에서 뭐 주택수요를 충족시 신도시 개발로 도시기능이 신도시로 급격히 이동한다든지 구시가지 인구유출로 정주인구 감소, 고령화로 점점 쇠퇴하고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기반시설 및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정주법이, 아니, 도시재생법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런데 이제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우리 목포시의 기본계획 같은 것은 잘 세워지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본적으로 특별법이 이렇게 시행하게 되고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 목포시도 뭔가 착수하고 아까 조직에서도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더욱더, 이런 조직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미래지향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시의 추진방안이라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시고요, 덧붙여서 본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단장님 그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못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리시의 여건과 환경에 맞도록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한번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가 물어보겠습니다.

- 7천3백만원 말씀하신가요?

- 국비확보 계획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 안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확보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은 뭐 38억원 또 돼 있고, 서산·온금 재개발사업도 30억원, 크게 보면,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7천만원, 도심수변 재생 및 탄소제로타운 사업에 8천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확보를 했지만 이것보다는 더욱더 확보, 아까 말한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원도심이기 때문에 확보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금 덧붙여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우리 원도심의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러나 서산·온금지구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만호동이 굉장히 영화를 누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이제 목포복원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바로 목포시의 관문, 우리 의원님들 다 동감하실 겁니다. 아귀탕 상가 뒤편 쪽에 보면 목포시 관문입니다. 그쪽에 가보면 아주 심란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백동규 의원님, 뭐 우리 통영시 동피랑이라든지, 부산 이런 예를 들어 가면서 서산·온금지구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서산·온금지구는 기 이제 했기 때문에 백동규 의원님이 제안했던 통영시의 동피랑 그것을 만호동 일대를 이런, 아까 도시재생법, 이걸 잘 이용해서 더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그래서 조직을 생산적인 조직,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런 얘기이고, 직능별,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 존경하는 우리, 들어가십시오. - 존경하는 우리 최성동 국장님, 요새 뭐 엄청나게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지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병원 외상센터가 저희들 예결위를 할 때도 뭐 촬영까지 동원해서 막 꽹과리를 치고 집단민원현장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건부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집단민원의 진원지들은 더욱더 노력하셔서 잘 서로가 원만한 합의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 끝으로 내년은 말의 해입니다. 우리 말띠는 항상 보면 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왜냐하면 뭐 백말띠, 청말띠 하면서 여아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 선조들은 정말 그런 것을 전부 타파했습니다. 성종의 후비 정현왕후는 임오생으로써 1462년에 태어나셨고요, 인조비 인형왕후는 갑오년 갑오생입니다. 또 효종비 인선왕후는 미오생입니다. 현종비 명성왕후는 임오생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왕후들을 저희들이 모셨던 선조들입니다. 또한 가깝게는 허정무 축구교실을 하신 그 부인 최미나씨는 아주 훌륭한 앵커출신입니다. 이 당시 결혼하실 때 아주 우리들은 스포츠신문이나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도 말띠십니다. 또 현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님도 1954년 청말띠십니다. 이런 말띠에 구애됨이 없이 말은 대 중원을 달리는 아주 거룩한 동물입니다. 우리 전부 많이 낳으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많이 낳으시고 또 말의 해에 융숭한 우리 시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