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조성오 의원외 7명 발의】

- 안녕하십니까? 저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 연동, 용당1, 2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2013년을 마감해야 하는 아쉬운 달 12월에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정종득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특히 대양산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운날씨에 방청을 위해 와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법치주의란 권력자가 법의 구속을 받는 것, 국가권력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정치철학자 프랜시스 후크야마가 말했습니다. 즉 권력자가 제멋대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권력행사의 원칙과 한계를 미리 정해 주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권력자가 법치의 원칙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실정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주로 사회적 약자나 일반대중의 의무사항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에서 참 살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보도 이를 파헤친 검찰총장의 사퇴, 관련보도를 한 언론인의 징계, KTX의 민영화 시도, 정부와 여당은 북한문제와 관련없어 보이는 이슈에도 앞뒤 가리지 않고 종북딱지를 붙이는 종북몰이들, 어딘가 초현실적이게 느껴지는 사태를 보고 듣노라면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부셔질 지경입니다. - 하지만 정치인들이 민심을 모르겠다고 어리둥절 하는 건 대다수의 민중이 조용히 일상을 버티어가면서 속으로 칼을 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목포시의 안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목포시 재정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현실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목포시민이 수년 내에 절대 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불안한 심정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소리 높여 외치지 않지만 속으로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상당수의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종득 시장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대양산단의 미분양 사태시 목포시민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노예계약입니다. 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불안을 목포시가 나서서 조장해놓고도 막연하게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라, 6개 기피시설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킨 극적인 성과가 있었고 5년 뒤에는 효자날지도 모르고 분양이 안 되어서 목포시가 책임져도 땅이 남아있고 단지 이자만 부담하면 돼, 또 공직자와 시민이 힘을 합쳐 분양하면 된다, 포스코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고 대양산단 주주들과 노력하면 될 일을 좋다고 피알해야지 자기 상품에 흠이 있다고 피알하면 팔려. 라는 항변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마취를 시킵니다. 이 대목에서 연간 이자가 얼마인가 환산해 봤습니다. 2천9백억원 4%만 잡더라도 116억원입니다. 또 시시때때로 대양산단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늘어놓았습니까? 목포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대역사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목포경제발전을 이끌기 위한 초석이 된다고 합니다. 3천억원대의 자본을 투자하면 수십배에 달하는 지역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천개 일자리도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수십개의 기업이 들어와 제품을 생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 시재정이 윤택해 진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 2백만원이라고 할 때에 100명만 일한다고 치면 연간 2억원이 매월 지역에 사용되어 진다는 통계는 설득력을 얻습니다. 1년이면 24억원이 지역서민경제에 뿌려진다는 미래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지역인사들이 목포에 산업단지를 만들 것을 역설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경주했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만들어 졌죠, 한라그룹이 한라조선을 삼호읍에 조성했고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하청업체를 포함해서 5천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한달 월급을 3백만원으로 잡을때 월급을 취급하는 주거래은행에서 외환은행에는 한달에 150억원의 돈이 들어옵니다.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로 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대양일반산업단지가 이런 황금알을 낳는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목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또 꼭 낙후된 목포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목포의 미래비전을 보여 줄 목포의 대역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송재구 시장이 하당 1단계 매립을 통해 하당신도심을 조성해서 지역의 새로운 도심문화를 창달한 것이 첫 번째 대역사를 이룬 후에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대양산단은 일장춘몽이며 남가일몽일지도 모릅니다. 장밋빛미래 황금알낳는 거위 현실에 봉착해 보니 장애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미래가 밝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대양산단 분양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조선기자재 조선블럭공장 입주가 불가능하다,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수산물 가공공장입지가 적절치 않다, 분양단가가 너무 비싸다, 25만원인 대불산단 분양원가에 비해 85만원은 턱없이 비싸다, 세라믹산업단지가 조성됐는데 분양률이 너무 너무 저조하다, 단 1개 기업만 입주했고 라는 등의 어두운 현실만을 시민들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감사원에서 조차 분양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대양산단을 추진하려고 의뢰한 사업타당성조사에서조차 분양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 이런 지적에도 목포시는 용감하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도 3섹터추진방식이라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말입니다. 3섹터 방식이 무엇인가 봤더니 민간기업과 목포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종이회사인 대양산단 주식회사를 각각 정해진 지분에 맞춰 1억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목포시는 2천만원, 포스코건설이 2,740만원, 금호건설이 1,250만원, SC키스톤이 1,020만원, 한국투자증권 1,990만원을 각각 투자했습니다. 또 돈이 부족해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새천년건설과 신동아건설이 각각 5%의 지분을 받기 위해 5백만원씩을 투자해서 투자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는 사업비 2,990억원 전액을 5.5% 6개월 선이자로 한국투자증권으로 빌리는데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산단부지를 매매해 갚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는 2018년도까지 산단부지를 못 팔면 목포시가 갚아주겠다고 아주 통 큰 약속입니다. - 그런데 웬일일까요, 돈도 빌려오고 나중에 돈까지 갚아주기로 한 목포시가 페이퍼컴퍼니로 만든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부지에 편입되는 주민들 보상도 해주고 또,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할 용해주택까지 조성해 주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시민의 혈세로 월급까지 주는 공무원이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파견나가 일을 해 주고 있는데 목포시는 왜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쩔쩔매는 것일까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관련과는 대양산단에 관련된 자료하나 부탁해도 고압적인 자세로 맨날 물어본다고 귀찮아하는 만용을 부립니다. - 목포시보다 740만원을 더 투자한 포스코건설이 모든 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고 자료를 요구해도 비밀이다 계약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자료를 요구해도 극비다 폐기물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자료를 요구해도 일부는 극비다 지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자료요구해도 극비다 자료줄 수 없다고 삐데다가 마지못해 줍니다. 아주 부실한 체로요, 또 자료를 줄량이면 대단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처럼 외부 유출금지 시의회에서만 자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겁박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목포시가 보증섰지만 분양만 제대로 한다면 빚질일도 잘 되겠지 그리고 내가 재선하면 대양산단에 대한 문의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낙선하면 내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참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 하지만 3천억원 대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투입된 대양산단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스러웠습니다. SC키스톤이라는 회사는 투자자문을 해줬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됩니다. 1천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는 목포시청 공무원들은 투자자문이 필요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공무원 수십명 월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SC키스톤에 투자자문은 그렇게도 대단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내용을 자문했냐고 물어보니까 자문한 내용은 없고 투자자라고만 합니다. 왜 투자자문도 하지 않는 회사에 이익금을 나눠줍니까? - 또 왜 이 부분을 감사원에서는 간과를 한 것일까요? 자자손손 한평생을 목포에서 살아온 목포시민들이 보증을 서줬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이라는 회사는 6개월의 선이자 5.5%를 Ep어갔습니다. 25만 시민이 사채를 쓰고 있다는 기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포함한 본 의원 또한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고 신용도가 낮아서 선이자를 뜯겼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보지 않고 살았지만 내 신용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또, 1천명이 근무하는 목포시는 공사발주능력도 없는 것입니까? 포스코건설이 공사발주를 도맡아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하지만 목포시 공무원조직을 너무 경시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왜 목포시는 제3섹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포스코건설의 공사발주권한을 넘겨주어야만 했습니까? 목포시가 돈 빌리고 목포시가 상환책임을 졌다면 목포시가 공영개발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분양가를 낮춰야 그나마 경쟁력이 있을 것인데 왜 또 대양산단 SPC를 만들었습니까? 마음대로 수의계약주기 위해서 대양산단 만든 것 아닙니까? 설사 법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시민을 위한 상식입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분양가를 낮추어야만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또 전라남도에 산단개발승인을 신청할 때는 목포시가 주체라고 해놓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대양산단SPC로 변경했죠 이 변경기준은 지금도 못찾고 있습니다. 왜요? 없기 때문이죠. 사업자를 변경해서 목포시 부담이 가벼워졌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변경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포시가 하면 경쟁입찰해야 하니까 SPC를 설립해서 수의계약하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토목공사, 실시설계, 폐기물 처리비용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지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 이것이 바로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설립한 본질입니다. 이렇게 분양단가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시민들을 위해서 대양산단 개발을 했다고만 합니다. 대양산단은 수의계약을 주게한 것만으로도 목포시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계약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목포시는 이미 하당택지개발사업, 산정농공단지, 세라믹산업단지, 옥암지구택지조성사업 등 많은 택지 및 공단조성사업을 추진했을 정도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양산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주체에서 누락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사발주에서 생기는 이익금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1,035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포스코건설과 74%의 768억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토목공사를 3개 지역으로 나누어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어디로 가는 것일가요? 파워포인트 좀 띄우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시민이 보증서고 미분양시 채무부담행위로 목포시민이 갚을 돈 일부가 포스코, 한국투자증권, 금호산업, SC키스톤, 신동아건설, 새천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포시민의 혈세가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서 이명박 정권에서 낙후지역 특별법이 제정될 정도인데 낙후된 지역 시민의 고혈이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러한 노예계약을 불안해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대양산단주식회사와 768억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역건설업체와 제1토목공사는 125억원에 제2토목공사는 80억원, 제3토목공사는 32억원에 각각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업체는 초저가계약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금이 막힐 경우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목매는 소리를 합니다. 계약을 한 지역 건설업체의 말은 51%의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저가 하도급 계약으로 인해서 서울건설업체들이 계약을 하지 않는 바람에 지역건설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초저가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6번이나 하도급 공고를 낼 정도랍니다. 가장 낮은 계약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개별적으로 호출해 하도급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 업체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제시하는 바람에 계약을 미뤘다는 풍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노예계약이며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추진되는 사업이 지역건설사의 살점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야 할 지역우량건설사를 위기로 내몰리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 업체가 공사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극단적으로 부도가 날 경우에 이들 지역 건설종사자들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들은 또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목포를 떠나 타 도시로 갈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또, 목포시민의 희생에 의해 조성된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자본은 지역발전에 최대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양산단 조성공사가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바로 이점에서 대양산단의 초저가 하도급 발주는 지역경제를 벼랑으로 내모는 가혹한 행위입니다. 초저가 하도급 발주는 건설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생활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건설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가건설장비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경기불황으로 노느니 일한다는 약점을 이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현재 매주 민주노총소속 건설장비소속 근로자들은 대양산단 건설사무소 앞에서 건설장비사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 바로 초저가 하도급 계약이 건설장비 근로자들한테까지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치면서 지역건설업체의 고혈을 짜낸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시대적인 토목건축사업에 목을 매고 불도저식 개발 독재적 사고로는 위험에 처해 있는 목포시를 살려낼 수 없을 것입니다. 11월 18일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감사원 결과통보에 의하면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을 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봐주시고요 파워포인트에 나와있는 것은 감사원에서 11월 18일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했습니다. 대양산단 입주수요조사 했어요 조사대상 201개 기업중에서 16개 기업만이 입주고려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점에 근거해 보면 대양산단을 개발해야 할까요 개발하지 않아야 합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하십시오.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인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오늘이 12월 19일입니다. 여러 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날입니다. 정말로 안녕하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일련의 화두가 다들 안녕하시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모두들 안녕하시냐는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나라경제가 통째로 휘청거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소위 전문가이네 하는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금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공개된 지금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2014년 대회가 무산된 F1그랑프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저곳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와 말들은 넘쳐 나는데 정작 전남도민에게 4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겨준 사람들 중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하는 내용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물론 유추하건데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경중을 떠나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 그러면,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 요즘 안녕하시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단장님께서는 안녕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잘 사는 것도 있겠고. 아마 소통의 부재의 시대가 주는 화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과 저하고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50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그간에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수많은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그에 대해서 해명 또한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전에 단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는 행정타운이 비싸네 싸네 내지는 행정타운 면적이 넓네 좁게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행정타운이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싸게 계약되었고 그 면적 또한 과하게 넓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할 건지는 사전에 단장님께도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그것입니다. - 우리가 2009년 7월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명확하게 2, 3, 4층이었습니다. 그 행정타운 층수가 1년 뒤에 2010년 7월 9대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때 3, 4, 5층으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행정타운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면적으로는 9천6백평방미터, 층수로는 2층에서 4층까지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009년도에 들어가면서 당시에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는 한국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쭉 해왔었는데 2009년에 들면서 한국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통합이 된 과정을 맞습니다. - 그래서 그 과정에서 통합이 되면서 주공과 토공의 사업들중에서 부실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윤이 남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정리한 그런 사례들이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우리 트윈스타로 사업추진을 하기가 어렵겠다 현재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조건대로 한다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 그러면 우리시는 계속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층수변경과 1, 2층을 상가로 하는 그런 방법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손해를 충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LH가 2009년 10월에 출범했는데 그때 출범한 시기가 묘하게 의회의 원구성이 달리 되는 그런 시점과 일치가 되서 그런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것은 LH하고 저희시가 협의하면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부분하고 나중에 변경된 사항하고의 차이점에 큰 차이가 없고 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층수를 명시하지 않고 면적만 가지고 계약했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LH가 2009년 10월에 출범했고요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행정타운 협약을 맺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5월이었죠?

- 2009년 5월입니다.

- 7월에 의회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았고 8월에 본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7월에 2, 3, 4층으로 의회승인 받았던 내용이 8월 본계약에서는 빠져버렸어요 면적만,

- 예, 그랬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반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우리가 통념상 기본적으로 1층의 가격을 10으로 했을 때 상가건축물을 2층은 몇으로 봅니까? 8로 보죠? 그리고 3층은 7로 보고, 4층 이상은 5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1층을 평당 1천만원이라고 하면 2층은 8백만원 그리고 5층은 5백만원 이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계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 그래서 1층이 1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2층과 5층의 차이는 3백만원이 납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 행정타운의 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2층하고 5층으로 비교해 보면 83억6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3백만원 차이가 아니라 평당 2백만원 차이만 하더라도 55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트윈스타 1층은 평당 가격이 1천만원이 훨씬 웃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포시가 2층을 포기하고 5층으로 올라가면서 LH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줬다! 그 말씀입니다. 뒤집으면 목포시민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다 목포시와 목포시민에게. 계약한번 잘못해가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 두 번째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 안했습니다만 행정타운 분양계약서가 있습니다.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 중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계약서를 보여드려 봤어요. 반응이 이런 계약서는 처음 본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층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금액과 부대조건을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층수가 빠져있는 계약서입니다. 면적만 들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층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 납니다. 또한 이렇게 면적만 기재하면 자칫 나중에 법적인 문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층수와 면적을 기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가져와 봤습니다. 분양계약서. 정확하게 보면 임대할 부분에서 2층 전체 면적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입니다. -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단장님께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 아니 단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아니, 계산이.

- 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소통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으니까,

- 2, 3, 4층에서 3, 4, 5층으로 변경됐잖습니까?

- 예.

- 그러니까 3, 4층은 변동이 없고 2층에서 5층으로 변동이 됐는데요.

- 그러니까요, 2층에서 5층.

- 2층에서 5층으로 변동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백만원 차이가 난다면 30억원이 되겠고요 2백만원 차이가 난다면 20억원정도 차이인데, 55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전체로 2천6백평방미터를 봤던 것이고 방금 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그리고 면적만 있는 계약을 한 것은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물론 층수까지 명기를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때는 가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면적은 2010년 9월에 건축허가가 나면서 정확한 면적과 층수가 결정된 것이죠.

- 그러면 그럴려면 분양계약서를 체결할 때 더 더욱이 층수를 명확히 기재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층수가 명확했잖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설계였고 본설계가 된 이후에 정확한 면적이 나온다고 하면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층수가 중요했던거죠.

-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

- 또 하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원, 20억원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이 돈이 층수를 변경함에 따라서 목포시와 목포시민들에게 이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면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행정타운 매입비를 산출할 때 그 산출기초가 우리 공공청사에 관한 그런 규정들을 준용해서 면적만 기준으로 했었고요,

- 그러니까요,

-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부터 행정타운 매입가격이 높았습니다. 높은 것은 LH에서 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도저히 수익성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담을 목포시가 해주면 참여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됐고 나중에 금액이 층수변경된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어떤 LH한테 특별한 이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데 결과적으로 취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LH에게 막대한 재산상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정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그 부분은 이익을 주냐 하는 것보다는 손해를 좀 적게 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단장님께서 행정타운 비용이 비싸다고는 말씀하셨어요. 목포시가 그동안 이야기하기에 행정타운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건축비용이 조달청 기준이므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조달청 기준은 대지위에 복합적으로 지어진 형태가 아닙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보셨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일반대지에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신축공사 조감도고요, 다음 보시면 대한지적공사 사옥신축공사 이런 식으로 대지 위에 올렸을 때 이야기합니다. 주상관 복합에 집어넣는 들어가는 그런 조달청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 다음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시가 LH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LH의 이해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이해에 의해서 목포시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 예.

-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가 행정타운이 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 예.

- 여기까지가 정답이에요.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부터는 혜택을 준겁니다. 어떤 혜택을 줬냐면 LH 그 앞에 도로공사가 얼마였습니까? 도로확장해 주는 공사,

- 그 도로는,

- 90억원인가 100억원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 그 도로공사는 트윈스타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 그런데 그렇게 넓게 할 사항은 아니었죠, 트윈스타가 없었다면.

- 아니, 당초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 다음으로 행정타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우리가 개설해줘야 합니다. 47억원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혜택을 줬습니다. 또, 이 협약당시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계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1년 11월 15일쯤인가 건축허가가 났죠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허가에 보면 애초계획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상반된 내용들입니다. 자, 애초에는 뭐였습니까? 35층이었죠? 31층으로 줄었습니다. 306세대였죠, 임대아파트였죠, 204세대로 줄었습니다. 분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단가 세이브 됩니까? 안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또, 300세대이상이면 무엇을 해야 하죠? 공동주택 300세대이상이면? 주민문화시설, 복리시설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300세대이하로 떨어지면서 주민복리시설이 삭제됐습니다. 그렇죠? - 그리고 목포시가 하수시설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줬습니다. 분양단가 낮춰졌어요. 얼마나 낮춰졌냐 애초에 909억원이었던 건축물이 729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0%나 세이브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 아니냐 왜? 909억원의 건축비용 때문에 도저히 안맞는다 그러면 목포시가 그러면 행정타운 넣어주께 들어 와서 해라 했습니다. 그래도 안맞는다 그러면 너희들 주차장이 힘들면 행정타운 별도의 주차장 40억원 주고 만들어 주께 들어 와라 했습니다. 그래도 안맞는다 하니까 그러면 앞의 도로 훨씬 더 키워줄게 100억원입니까? 해줬습니다. 그래도 안맞는다 그래서 다 낮춰줬어요 임대를 분양으로 해줬고 306세대를 204세대로 해줬고 이렇게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LH는 180억원을 절감했어요 목포시는 무엇을 절감했습니까? 계약하나 잘못해 가지고 LH가 20% 절감했으면 목포시도 그와 맞는 절감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 공사비부분하고 사업비 부분은 그것이 LH가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 단장님! 그 수지분석은 이미 2009년도에 한 겁니다. 그래서 909억원에 맞춰서 수지분석이 됐고 거기에서 일정정도 말씀하셨잖아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우리시장님도 말씀하셨던 거고, 단장님! 잠깐만요.

- LH에서,

- 단장님! 잠깐만요!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LH도 일정부분 이 부분은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수지분석이 2009년도 909억원에 맞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 건축허가 난 과정에서 729억원으로 맞춰졌습니다. 20%가 세이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건축비용이 세이브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분양비용은 세이브가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 그런데 729억원이라는 것이 나머지 부분이 이익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익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 아이, 알고 있어요.

- 손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지,

-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이 이익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저번에 존경하는 강신 의원 질문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의 입장에 보자는 거죠. 이미 2009년도에 우리 협약을 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지분석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1년 건축허가과정에서 LH는 20%의 절감효과를 가졌는데 과연 목포시는 몇 %의 절감효과를 가졌냐는 거예요 단 1%도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돈을 번외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단 한푼도 오히려 39억원을 더 줘야 하는 형편이 되어 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에서,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LH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층수조정이나 또, 분양가를 다시 협의하자는 그런 내용들로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접근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2, 3, 4층이 3, 4, 5층으로 2층을 포기하면서 LH에게 그만큼 특혜를 주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목포시와 목포시민에게 그만큼 피해를 줬던 이 과정에 계약체결의 문제점 이것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 그런데 그때 그렇게 층수조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사업중단이 되고 현재처럼 사업추진이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지 그것을 LH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것이거나 우리가 손해를 보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트윈스타가 건설이 안 되고 그대로 있을 때 일어날 부작용이나 피해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그런 부분정도는 우리가 협의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 시의회의 기능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2, 3, 4층이 3, 4, 5층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해명이 없었습니다.

- 승인을 하고 나서 물론 보고는 드렸습니다.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은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실무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단장님은 핵심을 자꾸 비켜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목포시가 이 계약하나 잘못해서 계약서상으로 몇 번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변호사 자문도 구해 봤지만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가면. 물론 LH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천만다행으로 들어 준다면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LH에서 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가야 된다 그렇죠? 맞죠?

- 예.

- 이 계약서 하나 잘못 써서 그죠? LH는 어찌됐든 2009년 수지분석과 2011년 건축허가당시 수지분석에서 LH는 20% 180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졌습니다. 목포시는 단 한푼도 갖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계약하나 잘못함으로써 목포시가 최소 30억원이 넘는 LH에게 특혜를 준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목포시와 목포시민에게는 피해를 준 것입니다.

-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트윈스타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느냐에 우리행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지 물론 이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었고, 계약도 당시에 면적만 응시한 것은 거기에 층수까지 명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내용을 제시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부분은,

- 그것이 단순히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이렇게 표현해야 할 문제입니까?

-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 그게 아쉬운 문제입니까? 목포시민에게 최소한 30억원이상의 피해를 준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 그런데 그것은,

- 그냥 아쉽다는 표현 하나로 웃고 넘어가야 합니까?

-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행정타운을 매입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면적을 매입을 할 것이냐에 기준이 맞춰져 있었지 층수개념이 없이 접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행정타운을 면적만 가졌어요. 왜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도 있냐면 그러면 217억원 지금 239억원 더하면 250억원입니까? 야튼 애초에 217억원이라고 합시다. 217억원이 지하에 면적만 확보되면 지하에 들어가도 217억원이고 20층에 들어가도 217억원이에요. 1, 2, 3층 가도 217억원이고.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층을 주라고 하세요. 면적만 했으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LH와 협의해 가야 할 사항이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무슨 협의를 해 갑니까?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서 3, 4, 5층으로 다 정리해서,

- 아니, 그러니까요,

- 법적으로 목포시가 딱 눌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층수를 변경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분양가나 납입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 자, 2009년으로 넘어갑시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혹이냐 한달입니다. 정상적인 분양계약서도 아니에요 전문가들 그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의 이야기로는 본인들은 물론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계약을 해 보신 분들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표준계약과 표준계약서에 근거해서 그리고 2, 30년간 부동산중계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약서는 처음 본다고 말씀하세요. 자, 봅시다. 시의회에 2, 3, 4층이라고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어요. 공유재산승인은 받고 사업을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받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관 그 문제처럼 10년 뒤에 꺼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쭉 안하고 있다가. 그죠? 그런데 1년도 아니고 한달뒤입니다. 한달뒤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2, 3, 4층이 빠졌다? 이것이 실수입니까?

- 그때 정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 누구나 이정도 되면 그 결과 지금에 와서 그 결과 최소 목포시에 3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언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저는 충분히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거나 그때 뭐,

- 의원께서는,

- 있었던 사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자료로만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목포시에 최소 30억원의 피해를 입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 이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적만 가지고 단순히 접근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입니다만 그 절차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단장님, 행정절차상의 문제고 면적만 문제가 아니라 7월, 8월 한달차이예요 그 뒤로 8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해 내내 11월까지도 2, 3, 4층이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9대 의회에 들어 와서 어수선한 분위기 틈타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전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에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9대 의회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3, 4, 5층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의혹 합리적 의심입니까? 합리적 의심이 아닙니까?

- 그것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는 겁니까?

- 예. 아까침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때 상황이 LH가 발족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LH와 관련된 사업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목포만 이렇게 남아있었던 것은 그나마 우리가 상호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 그래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06세대를 204세대로 임대를 분양으로 여기도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까? 이 과정도 거쳤죠.

- 그러니까 그것은,

- 수많은 과정을 거쳤다니까요? 이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 그런 부분들은,

- 계약서 작성이 잘못됐죠. 잘 됐습니까? 결국은 이 계약서 작성을 잘못해서 목포시에 최소 말씀하신대로 30억원이상의 피해를 입혔죠? 아닙니까?

- 그것은 꼭 그렇게 판단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이것은 이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있는 기자님들, 시의원님들, 시민들,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더 잘 판단하고 있으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목포시가 그래 좋다,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너희들도 다소간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와서 너희들도 어차피 국책기업이니까 와서 손해를 보더라도 해라 그래서 설득하고 이 과정들 그야말로 우리시장님 표현하신대로 파란만장한 과정속에서 LH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타운을 밀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 그래서 부수적으로 더 나왔던 여러가지 문제들, 주차장 문제나 도로문제나 여기까지도 시의회에서 동의해줬습니다. 플러스알파해서 여기까지가 정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LH가 20%를 원가절감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이 계약서에 딱 묶여가지고 그것도 엉터리계약서에 묶여가지고 LH가 20% 절감하는 동안 목포시는 단 1%도 절감 못했습니다. 역으로 오히려 반대로 이 계약서상으로 2층에서 5층으로 넘어가면서 최소 30억원의 피해, 이것은 최소입니다. 30억원의 피해를 목포시와 목포시민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잘못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책임의 소재가 없다.

- 이 부분은요, 숫자상으로 계산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정황이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 됐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우리가 1, 2백만원 손해보고 1, 2천만원 손해본다면 개인사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 2천만원 손해보는 것은 집단과 집단사이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 2억원도 아닙니다. 30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간다는 게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 아니, 자꾸 숫자만 가지고 그러시는데요. 이 사안이 과연 숫자만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안인가 그것은 곰곰이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제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다 이야기를 드렸잖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표현하셔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제3자가 평가하고 판단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 잠깐만요, 더 이상 이 문제 관련해서 단장님과 말씀하는 것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반복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 같아서요, 이 정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협약서상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가 LH에 준만큼 우리도 그동안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 이 부분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다소 손해를 서로 분담하는 차원에서 한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숫자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파고드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숫자말씀 하셔서 숫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LH가 원가공개를 안한 상황에서 LH는 729억원입니다. 그렇죠? LH판단에서 100% 분양되면 721억원 그래서 LH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9억원 손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가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우리가 또,

- 그런데 목포시는 얼마의 손해를 봤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준공 후에 우리가 협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계약서 잘못썼던 이 부분 그래서 목포시민에게 숫자이야기 하겠습니다. 30억원이상의 손해를 끼쳤던 이 부분에 대한 여전히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행정타운이 트윈스타의 2, 3, 4층에서 3, 4, 5층으로 옮기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목포시와 목포시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약과 그에 수반된 특혜 등으로 목포시와 목포시민은 수십억원의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책임소재는 불분명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언젠가는 말입니다. 그때가 몇 달 뒤가 될지 몇 년 뒤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잘못된 행정과 그로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 져야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최근에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등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영화, 말은 좋습니다. 선진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높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허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흑자노선을 민영화해서 결국은 재벌에게 넘기고 적자노선만 남겨서 결국은 재벌들에게는 돈벌이를 서민들에게는 적자로 인한 세금폭탄을 날리겠다는 것이 철도민영화의 본질입니다. 또한, 그나마 잘 돌아가고 있는 의료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 대형보험회사와 재벌병원의 배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의 본질입니다. 이는 자본의 횡포에 온 국민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결국에는 이 정책을 위반하고 결정했던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 목포시민 여러분!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송년회 가면 이런 건배사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건배사는 시대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통! 통! 통! 2014년은 모두가 의사소통을 잘하는 한해가 되시고 세상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고 개인적으로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는 관계로 정회 시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최기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