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도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위원들께서는 관심들이 당연히 많으시지요.

그런데 완벽한 예방방지책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방지책을 해도 또 피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방지책 내놓으면 또 피해가고.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사회에서 보면 보증제도나 연대책임, 공무원들도 그런 책임소재가 있을 텐데 일이 사고가 생기고 나서의 책임소재 이런 게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이런 걸 하더라도 수백 가지의 여러 가지를 시정요구하고 확인을 하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러한 사안들을 예방방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책임소재, 강한 그런 의지가 있고 그것을 보여줘야지 이것이 방지가 되는 것인데 여기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수위가 낮다고 다들 인식들 하고 계시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앞으로도 말씀만 하지 말고 어떻게 행동으로 뭘 보여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