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잠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스템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관님 말씀대로 통보를 한 거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보를 한 거는 사실인데 중요한 게 지금 얘기처럼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가 통보를 해서 구두로 하는 것은 지금 얘기처럼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불명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조치가 되니까 이게 나중에 문책이나 이런 걸로 밖에 사후약방문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얼마 이상의 금액이 지출이 되면 문서로 통보한다든지 지금도 통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정확한 거는 문서로 통보한다 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문서로 통보를 해 주면 그게 얼마 이상은 문서로 빠져나가니까 문서에다 사인을 하게 돼 있든지 문서를 수발대장을 보면 나오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