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조성오 의원외 7명 발의】

- 안녕하십니까? 저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 연동, 용당1, 2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2013년을 마감해야 하는 아쉬운 달 12월에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정종득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특히 대양산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운날씨에 방청을 위해 와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법치주의란 권력자가 법의 구속을 받는 것, 국가권력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정치철학자 프랜시스 후크야마가 말했습니다. 즉 권력자가 제멋대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권력행사의 원칙과 한계를 미리 정해 주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권력자가 법치의 원칙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실정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주로 사회적 약자나 일반대중의 의무사항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에서 참 살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보도 이를 파헤친 검찰총장의 사퇴, 관련보도를 한 언론인의 징계, KTX의 민영화 시도, 정부와 여당은 북한문제와 관련없어 보이는 이슈에도 앞뒤 가리지 않고 종북딱지를 붙이는 종북몰이들, 어딘가 초현실적이게 느껴지는 사태를 보고 듣노라면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부셔질 지경입니다. - 하지만 정치인들이 민심을 모르겠다고 어리둥절 하는 건 대다수의 민중이 조용히 일상을 버티어가면서 속으로 칼을 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목포시의 안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목포시 재정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현실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목포시민이 수년 내에 절대 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불안한 심정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소리 높여 외치지 않지만 속으로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상당수의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종득 시장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대양산단의 미분양 사태시 목포시민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노예계약입니다. 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불안을 목포시가 나서서 조장해놓고도 막연하게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라, 6개 기피시설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킨 극적인 성과가 있었고 5년 뒤에는 효자날지도 모르고 분양이 안 되어서 목포시가 책임져도 땅이 남아있고 단지 이자만 부담하면 돼, 또 공직자와 시민이 힘을 합쳐 분양하면 된다, 포스코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고 대양산단 주주들과 노력하면 될 일을 좋다고 피알해야지 자기 상품에 흠이 있다고 피알하면 팔려. 라는 항변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마취를 시킵니다. 이 대목에서 연간 이자가 얼마인가 환산해 봤습니다. 2천9백억원 4%만 잡더라도 116억원입니다. 또 시시때때로 대양산단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늘어놓았습니까? 목포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대역사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목포경제발전을 이끌기 위한 초석이 된다고 합니다. 3천억원대의 자본을 투자하면 수십배에 달하는 지역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천개 일자리도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수십개의 기업이 들어와 제품을 생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 시재정이 윤택해 진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 2백만원이라고 할 때에 100명만 일한다고 치면 연간 2억원이 매월 지역에 사용되어 진다는 통계는 설득력을 얻습니다. 1년이면 24억원이 지역서민경제에 뿌려진다는 미래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지역인사들이 목포에 산업단지를 만들 것을 역설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경주했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만들어 졌죠, 한라그룹이 한라조선을 삼호읍에 조성했고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하청업체를 포함해서 5천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한달 월급을 3백만원으로 잡을때 월급을 취급하는 주거래은행에서 외환은행에는 한달에 150억원의 돈이 들어옵니다.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로 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대양일반산업단지가 이런 황금알을 낳는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목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또 꼭 낙후된 목포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목포의 미래비전을 보여 줄 목포의 대역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송재구 시장이 하당 1단계 매립을 통해 하당신도심을 조성해서 지역의 새로운 도심문화를 창달한 것이 첫 번째 대역사를 이룬 후에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대양산단은 일장춘몽이며 남가일몽일지도 모릅니다. 장밋빛미래 황금알낳는 거위 현실에 봉착해 보니 장애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미래가 밝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대양산단 분양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조선기자재 조선블럭공장 입주가 불가능하다,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수산물 가공공장입지가 적절치 않다, 분양단가가 너무 비싸다, 25만원인 대불산단 분양원가에 비해 85만원은 턱없이 비싸다, 세라믹산업단지가 조성됐는데 분양률이 너무 너무 저조하다, 단 1개 기업만 입주했고 라는 등의 어두운 현실만을 시민들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감사원에서 조차 분양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대양산단을 추진하려고 의뢰한 사업타당성조사에서조차 분양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 이런 지적에도 목포시는 용감하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도 3섹터추진방식이라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말입니다. 3섹터 방식이 무엇인가 봤더니 민간기업과 목포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종이회사인 대양산단 주식회사를 각각 정해진 지분에 맞춰 1억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목포시는 2천만원, 포스코건설이 2,740만원, 금호건설이 1,250만원, SC키스톤이 1,020만원, 한국투자증권 1,990만원을 각각 투자했습니다. 또 돈이 부족해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새천년건설과 신동아건설이 각각 5%의 지분을 받기 위해 5백만원씩을 투자해서 투자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는 사업비 2,990억원 전액을 5.5% 6개월 선이자로 한국투자증권으로 빌리는데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산단부지를 매매해 갚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는 2018년도까지 산단부지를 못 팔면 목포시가 갚아주겠다고 아주 통 큰 약속입니다. - 그런데 웬일일까요, 돈도 빌려오고 나중에 돈까지 갚아주기로 한 목포시가 페이퍼컴퍼니로 만든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부지에 편입되는 주민들 보상도 해주고 또,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할 용해주택까지 조성해 주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시민의 혈세로 월급까지 주는 공무원이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파견나가 일을 해 주고 있는데 목포시는 왜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쩔쩔매는 것일까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관련과는 대양산단에 관련된 자료하나 부탁해도 고압적인 자세로 맨날 물어본다고 귀찮아하는 만용을 부립니다. - 목포시보다 740만원을 더 투자한 포스코건설이 모든 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고 자료를 요구해도 비밀이다 계약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자료를 요구해도 극비다 폐기물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자료를 요구해도 일부는 극비다 지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자료요구해도 극비다 자료줄 수 없다고 삐데다가 마지못해 줍니다. 아주 부실한 체로요, 또 자료를 줄량이면 대단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처럼 외부 유출금지 시의회에서만 자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겁박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목포시가 보증섰지만 분양만 제대로 한다면 빚질일도 잘 되겠지 그리고 내가 재선하면 대양산단에 대한 문의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낙선하면 내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참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 하지만 3천억원 대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투입된 대양산단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스러웠습니다. SC키스톤이라는 회사는 투자자문을 해줬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됩니다. 1천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는 목포시청 공무원들은 투자자문이 필요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공무원 수십명 월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SC키스톤에 투자자문은 그렇게도 대단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내용을 자문했냐고 물어보니까 자문한 내용은 없고 투자자라고만 합니다. 왜 투자자문도 하지 않는 회사에 이익금을 나눠줍니까? - 또 왜 이 부분을 감사원에서는 간과를 한 것일까요? 자자손손 한평생을 목포에서 살아온 목포시민들이 보증을 서줬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이라는 회사는 6개월의 선이자 5.5%를 Ep어갔습니다. 25만 시민이 사채를 쓰고 있다는 기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포함한 본 의원 또한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고 신용도가 낮아서 선이자를 뜯겼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보지 않고 살았지만 내 신용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또, 1천명이 근무하는 목포시는 공사발주능력도 없는 것입니까? 포스코건설이 공사발주를 도맡아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하지만 목포시 공무원조직을 너무 경시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왜 목포시는 제3섹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포스코건설의 공사발주권한을 넘겨주어야만 했습니까? 목포시가 돈 빌리고 목포시가 상환책임을 졌다면 목포시가 공영개발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분양가를 낮춰야 그나마 경쟁력이 있을 것인데 왜 또 대양산단 SPC를 만들었습니까? 마음대로 수의계약주기 위해서 대양산단 만든 것 아닙니까? 설사 법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시민을 위한 상식입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분양가를 낮추어야만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또 전라남도에 산단개발승인을 신청할 때는 목포시가 주체라고 해놓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대양산단SPC로 변경했죠 이 변경기준은 지금도 못찾고 있습니다. 왜요? 없기 때문이죠. 사업자를 변경해서 목포시 부담이 가벼워졌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변경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포시가 하면 경쟁입찰해야 하니까 SPC를 설립해서 수의계약하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토목공사, 실시설계, 폐기물 처리비용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지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 이것이 바로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설립한 본질입니다. 이렇게 분양단가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시민들을 위해서 대양산단 개발을 했다고만 합니다. 대양산단은 수의계약을 주게한 것만으로도 목포시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계약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목포시는 이미 하당택지개발사업, 산정농공단지, 세라믹산업단지, 옥암지구택지조성사업 등 많은 택지 및 공단조성사업을 추진했을 정도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양산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주체에서 누락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사발주에서 생기는 이익금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1,035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포스코건설과 74%의 768억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토목공사를 3개 지역으로 나누어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어디로 가는 것일가요? 파워포인트 좀 띄우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시민이 보증서고 미분양시 채무부담행위로 목포시민이 갚을 돈 일부가 포스코, 한국투자증권, 금호산업, SC키스톤, 신동아건설, 새천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포시민의 혈세가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서 이명박 정권에서 낙후지역 특별법이 제정될 정도인데 낙후된 지역 시민의 고혈이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러한 노예계약을 불안해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대양산단주식회사와 768억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역건설업체와 제1토목공사는 125억원에 제2토목공사는 80억원, 제3토목공사는 32억원에 각각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업체는 초저가계약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금이 막힐 경우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목매는 소리를 합니다. 계약을 한 지역 건설업체의 말은 51%의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저가 하도급 계약으로 인해서 서울건설업체들이 계약을 하지 않는 바람에 지역건설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초저가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6번이나 하도급 공고를 낼 정도랍니다. 가장 낮은 계약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개별적으로 호출해 하도급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 업체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제시하는 바람에 계약을 미뤘다는 풍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노예계약이며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추진되는 사업이 지역건설사의 살점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야 할 지역우량건설사를 위기로 내몰리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 업체가 공사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극단적으로 부도가 날 경우에 이들 지역 건설종사자들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들은 또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목포를 떠나 타 도시로 갈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또, 목포시민의 희생에 의해 조성된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자본은 지역발전에 최대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양산단 조성공사가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바로 이점에서 대양산단의 초저가 하도급 발주는 지역경제를 벼랑으로 내모는 가혹한 행위입니다. 초저가 하도급 발주는 건설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생활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건설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가건설장비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경기불황으로 노느니 일한다는 약점을 이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현재 매주 민주노총소속 건설장비소속 근로자들은 대양산단 건설사무소 앞에서 건설장비사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 바로 초저가 하도급 계약이 건설장비 근로자들한테까지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치면서 지역건설업체의 고혈을 짜낸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시대적인 토목건축사업에 목을 매고 불도저식 개발 독재적 사고로는 위험에 처해 있는 목포시를 살려낼 수 없을 것입니다. 11월 18일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감사원 결과통보에 의하면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을 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봐주시고요 파워포인트에 나와있는 것은 감사원에서 11월 18일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했습니다. 대양산단 입주수요조사 했어요 조사대상 201개 기업중에서 16개 기업만이 입주고려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점에 근거해 보면 대양산단을 개발해야 할까요 개발하지 않아야 합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하십시오.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인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 와서 이상한 것을 느껴 봅니다. 시정질문 하면서 보면 우리 국장님들은 꼬박꼬박 배종범 의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시정질문 들어 와가지고 의장한테만 인사를 드리고 우리 시장님한테는 인사를 안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인사드리니까 웃으시는데, 우리 시장님은 25만 시민이 직접 선출한 집행부의 수장이고 또, 연배도 저보다 훨씬 선배이시기 때문에 인사를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50분씩 시간이 주어지는데 제가 의원 중에 제일 연식이 오래 됐음에도 맨 마지막에 붙이고 한 20분 앞두고 양해를 해달라고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발언 질문을 줄이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 또 하나, 이해 못하는 것은 저는 시정질문할 때 꼬박꼬박 앉아서 동료의원이 시정질문 한 것을 끝까지 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파장분위기가 됐습니다. 더욱더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 출신 최기동 시의원입니다. - 목포발전의 한 축으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로 의정활동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풍요롭고 살기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기좋은 목포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 그럼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삼학도공원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삼학도 인공수로에 카누체험장도 만들고 고기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쉽게도 여름에 폭염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수위가 낮아 침전됐던 부유물들이 떠올라 지저분한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 따라서 개선책으로 순천만처럼 갈대를 심고 그 바닥에 고동이나 소라를 살포하여 키운다면 인공적인 딱딱함보다는 자연미가 가미된 친환경적인 수로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깊이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하면서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목포는 항구다 선창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상 유례없이 1년 위판고 1천5백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수협은 지금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목포선적 안강망 42척, 유자망 32척, 소형어선 60여척이 목포항에 한달에 두 번이상 조업을 나가고 있는데 한번 조업나가는데 경비가 부식비포함해서 안강망은 3천5백만원, 유자망은 5천만원의 출어비가 목포에 떨어진다고 보면 외지 여수나 군산선적 어선이 목포에 입항하면 안강망 1척당 7천만원, 유자망 1척은 1억원의 부식비와 출어비로 목포에 떨어져 목포경제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 다시 말해 외지선적 10척을 입항하도록 한다면 한달에 10억원이상이 목포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지선적어선을 목포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우선 어가가 좋아야 하고 부대여건이 좋아야 하는데 목포항은 냉동공장과 냉장시설이 빈약하여 상대적으로 어가가 낮고 얼음가격 또한 비싸 목포수협을 기피하고 여수나 영광으로 입항해 저버리는 현실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본 의원은 부산도 그리고 여수도 직접 돌아보고 왔습니다. 또한 참고자료로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수수협, 영광수협, 목포수협에 냉동·냉장시설 비교표입니다. 목포는 전국에 세 번째 가는 입항고를 자랑하고 있는 어항입니다. 입항고가 부산 그리고 제주 그다음에 목포의 입항고가 세 번째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시설이 냉장시설이 저렇게 태부족하기 때문에 어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또 신선도 유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 다음 자료 주십시오. 저것은 전체적인 물동량 그리고 입항고입니다. 저것은 12년 기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천5백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냉동·냉장시설이 빈약해서 얼음가격도 여수는 1각에 6천원합니다. 영광은 7천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목포는 9천원까지 현재 8천8백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차이가 나니 사용하는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목포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 따라서 빠른시간 내에 목포항에 어항으로서의 기본시설인 냉동·냉장시설을 갖추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삼학도 내항이나 북항에 정박해두는 어선의 크고 작은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그리고 제대로 된 화장실을 신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국장이신 김찬익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존경하는 최기동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나누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냉동·냉장 또 제빙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냉장·냉동시설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지역이 전국 3위권이내의 입항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그동안 위판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종합수산지원 단지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년에 확정됐습니다만 내년부터 국비 등 354억원을 들여서 북항 배후부지에 12만평 규모의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 여기에 현재 우리지역에서 총 생산되고 있는 냉동저빙시설이 50%에서 100% 증가할 수 있는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23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선시공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 주민소득도 올라가고 또, 다른 지역 어선의 유치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그리고 CCTV설치는 현재 내항에 동명동 물양장에 한곳 삼학도에 두곳 북항 일곱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항쪽에 있는 CCTV가 다소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통하고 직접 만나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노후된 시설은 보완해 주기로 약속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화장실 개선문제는 작년 태풍으로 삼학도에 있는 화장실 시설이 넘어져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항만청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11월에 동명동 물양장에 한곳, 삼학도에 한곳 해서 두 곳에 새로운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하는 삼학도와 내항에 걸맞게 조화롭게 화장실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항만청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국고지원률, 우리시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죠?

- 예, 그렇습니다.

- 국비부담이 40%였는데 10% 늘여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10%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노력을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여수를 제가 가봤어요 290억원 들여서 수협위판장을 현대식화 했다고 해서 수협직원들 안내를 받아서 제가 여수도 갔다오고 부산도 갔다왔는데 거기의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수협위판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두개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드 자료화면 시청) - 저것이 그동안 400명 내지 500명이 사용한 화장실입니다. 목포미항의 화장실 치고는 걸 맞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분개해서 저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항만청에서 빨리 인지하고 제가 흥분했더니 바로 일주일내에 5일 뒤에 두개를 갖다가 바꿔 놨습니다. - 다음! 저것으로 북항하고 임시로 삼학도 내항에 교체해놨습니다.

- 의원님께서 항만청도 직접 방문하시고 협의한 것을 들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것은 지적이고, 아까 CCTV하고 화장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기에 조개따는 아주머니들이 저것 하나가지고 못하니까 들어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노상방뇨가 비일비재 했어요. 이점 참고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십시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대학과 해양대학 추진위 구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문대학이 있으면 그 도시의 격이 그만큼 높아지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에서도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지원 5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역의 명문대학을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국립대학인 두 대학을 통합하여야 한다고 15년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매년 대학진학 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10년 후에는 40만명에서 60만명의 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교육부에서도 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특성화대학육성, 지역선도대학육성 등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경쟁력 없는 대학은 도퇴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여 이 지역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방안으로 두 대학을 통합하여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경쟁력 있는 명문대학으로 시민들이 합심하여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현재 해양대학에 2천5백명가량 목포대학에 9천명가량의 학생수가 되는데 통합하여서 해양대 캠퍼스쪽에 2, 3천명만 학생증원이 된다고 해도 그 젊은 대학생들이 오거리를 접수하여 도시가 한층 젊어지고 원도심의 활기가 넘쳐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목포대학은 찬성하고 해양대학은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정책이 변하고 해양대학이 어디에 생길 줄 모르는 일이기에 시민들이 지키고 명문대학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도 두 국립대학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시민들이 관심갖고 나설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3일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하여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최기동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박영호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영학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 기 사 김진아 첨 부 : 1. 최홍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최기동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3. 서미화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