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아까 이관수위원 질의했던 그 직원 사고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중간에 은행에서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많은 돈이 빠져 나가니까 왜 그러는지를 그 은행 쪽에서 아마 우리 쪽에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보에 대해서 왜 대처를 못한 건지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감사담당실에서 담당께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직원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예방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 개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 시스템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얘기처럼 간단히 은행에서 통보가 돼서 그걸 체크만 했어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서 또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2009년 예산에서 2010년 예산이 43% 정도, 43.7%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방감사나 이런 감사나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을 더 보호하고 더 활성화시키기에는 어떤 처벌적인 감사보다는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2009년도 말에 이 일이 터져서 2010년도 예산에 이렇게 줄어든 건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