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 조례 같은 것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알아서 우리 행정 편의대로 밀고 끌어서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 돼요.

본 위원도 많은 위원회에 걸쳐서 위원회 심사를 하다보면 대부분 우리 공무원, 이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모든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사실 발언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퇴직공무원들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회라는 것도 어떻게 하다보면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쪽수로 인해서 결정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한 명 갖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도 위원회 참석해 보면 의견을 내봤자 혼자서 주장을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물론 뭐 그 한 사람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기는 그것도 따져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보편 타당적으로 가려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퇴직공무원이나 또 교수님들과도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같이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해보면 이 교수님들이 지금 저랑 겹치는 교수님도 몇 분 계시네요, 보니까.

급하게 오셔서, 허겁지겁 오셔서 의견을 내거나 그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 일을 대체로 그냥 다 동의하고 따라가는 입장인데 과연 그러면 어떤 규제를 어떻게 맡기는 게 민과 관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 중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나와 있는, 이건 공무원이고, 그 외에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위원을 선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교수나 변호사 말고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인지 하여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