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과장님 신내1동 동장님으로 아주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시고 다시 정말로 중랑구 전체 예산을 휘두르는 기획홍보과 오셔서 갖고 있는 기량을, 역량을 아마 충분히 잘 발휘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 잘 보길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은승희 위원님께서 아주 너무 훌륭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사실 굳이 뭐 제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 가지 좀 더 제 나름대로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한번 손 볼 필요는 있기는 있어요,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벌써 이게 ’98년도 12월 3일 날 해놓고는 그대로 지금까지 사실 뭐 그동안 많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됐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 중랑구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어떤 실질적으로 업무를 최근 들어서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운영하면서 아마 이게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구에서 정하는 방향대로 마음껏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운영 자체가 이걸 지금 조금 조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한번 우리 과장님 견해를 다시 듣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회 설치하는 이 본질을 뭔가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