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위원 신사, 압구정 김동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얘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그리고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우선 코엑스 주변 이면도로 공중선 지중화 그 부분에 지중화추진위원회 현황에서 지중화가 완료된 압구정로 도산대로에 옆에 그림과 같은 지중화 사례로 그 이전과 지중화가 완료됐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사진이나 기타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불법노점 정비에서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사동 가로수거리가 또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를 중점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그 이외의 지역도 신사, 압구정동에서 노점들이 상당히 있는데 도로별로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어떻게 노점이 어떤 유형으로 위치해 있는지 그 단속은 시민불편지역 기타 노점 지속적인 단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내주시고요. 2009년부터 강제수거 및 과태료부과가 많이 됐는데 2010년에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계기가 있길래 이렇게 줄어들게 됐는지 그 통계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규격노점에 대한 그 자료도 제가 노점에 직접 지나가다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규격화되고 강남구에서 디자인 한 이것을 못 봤습니다. 이러한 모형은 봤지만 현재 신사, 압구정에는 제가 못 봤는데 제가 못 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치조건에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현재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얼마 정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규격노점은 일반노점과는 달리 어떤 세금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보통 상가에 입주한 업체와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향후 계획에서 1개월 전부터 간선도로변 노점행위 전면금지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노점상들은 금지가 될 경우에 향후 어떠한 금지를 하므로 어떤 반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후대책이 어느 정도 갖춰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