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최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2014년 갑오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사다난 했던 2013년 계사년을 뒤로 하고 희망찬 2014년 갑오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와 서민들을 날로 힘들게 하는 경제사정 그리고 어지러운 정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금번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부위원장입니다. -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6일 목요일까지 3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심사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활동계획 협의와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상하수도사업단과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16일 목요일은 일반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두건입니다. 이상으로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 들어서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의 첫 만남인 관계로 상호 인사의 의미에서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소개는 도시건설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과별로 본인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 조용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개발담당 김명봉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건설방재과장 최성환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용규 - 토목담당 황용규입니다.
담당
이연근 - 방재담당 이연근입니다.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문광경입니다.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운수사업담당 김현진입니다.
동길
박동길공원과장
- 공원과장 박동길입니다.
담당
산림담당
오용재 - 산림담당 오용재입니다.
담당
담당유달공원
김선순 - 유달공원담당 김선순입니다.
진호
김진호경관사업과장
- 경관사업과장 김진호입니다.
담당
최양선 - 녹지담당 최양선입니다.
담당
화훼담당
김영준 - 화훼담당 김영준입니다.
담당
조명담당
김상훈 - 조명담당 김상훈입니다.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강경복입니다.
담당
차량담당
김용수 - 차량담당 김용수입니다.
최일위원장
-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2.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은 국장이 부재중이므로 국장직무대행인 도시계획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직무대행 조용선입니다. - 어느 덧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 중반이 접어듭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갑오년은 60년만에 찾아오는 해라고 하여 강인함과 생동감을 상징하는 청마의 해인 올해에 쉼 없이 달려가는 말처럼 위원님들이 바라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제311회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목포시가 사업하는 것 중에 웰빙공원 조성사업이 제일 잘 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약간 부족한 부분들, 시민들이 건의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동목포구간이 제일 먼저 시설했는데 등이 어둡다는 말을 많이 해요, 혹시 격등을 하고 있나요?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아직 흡족하지 못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고,
강찬배위원
- 보완하시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격등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격등이 맞나요?
- 그런데 격등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둡더라고요? 바로 송림공원만 넘어가도 거기는 훤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이쪽구간만 그런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해서 그런지, 노후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꾸 지적하시는데 시정할 방법은 없나요?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송림공원 구간이 화장실이 없어요. 계속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계획이 없나요?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거기는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는 없어요? 거기도 검토해 볼 사안인데,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을 곳이 있는지,
강찬배위원
- 아, 거기에 땅은 많이 있어요. 땅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이 2015년 2월까지 조성사업완료라고 했는데, 최종완료구간이 어디까지 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당초에는 임성지구 임성역까지 전부 해야 하는데 거기가 임성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니까 일단 예산확보된 금액으로 우선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삼향천까지 연결하고요 33억원이 시비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보고한 것은 삼향천까지만이네요?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임성지구는 개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편입이 되는 건가요,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가서 별도로 해야 하는 건가요?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임성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개발하면서 그 사업에 넣어야 하고요, 실시설계를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임성지구개발이 잘 안 된다면 당초계획대로 해나갈 겁니다.
허정민위원
- 우리가 완료할 지점에서 임성역까지는 그렇게 먼 구간이 아니거든요?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래서 어차피 임성지구 개발계획이 단기간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임성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옥암지구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옥암지구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하당도 크게 예산이 들어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용역비 절감방안도 발주를 하시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서남방송국 본옥동간 도로개설 개통시기는 언제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계획은 4월을 잡았는데요, 4월에 개통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시비확보를 10억원을 못했습니다. 또, 추가로 최일 위원장님의 주변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요구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약 30억원정도는 가져야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도로는 통과를 하되, 점진적으로 공사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4월에 개통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개통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참 여기 같은 경우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도로개설인데, 또 총 사업비 120억원중에서 또 몇 십억원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개통시기에 있어서는 4월이라는 어떤 충분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미리 예단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는데 상당히 위험한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붕괴가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들을 이루고 나서 개통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4월 선거 앞두고 어떤 보이기식 행정의 부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먼저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개통식을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2013년 9월, 10월에 걸쳐가지고 전체 전수조사와 유지보수 전수조사를 다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본옥동 도로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철거를 하던데 허가가 났나요?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예, 허가났습니다.
강찬배위원
- 허가났어요? 그러면 거기를 허가해 줄 때 도로개통을 하잖아요? 방음벽이나 이런 것은 설치를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방음벽 일부 면이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 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이 되도록,
강찬배위원
- 설계허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그렇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나머지 반대쪽은,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반대쪽은 우리시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강찬배위원
- 그것을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그래서 시비를 절약하고 아끼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반틈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아까 서남방송국 본옥동간 도로에 대해서 부의장님이나 강찬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개통시기는 과장님께서 의회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예산을 우리위원회와 삭감시켜서 예결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보강, 방금 강찬배 위원님이 지적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추후 보완시설, 안전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추후공사의 보강부분에 대해서 공사계획서를 일자계획서로 날짜를 기록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올해 20억원이 확보된 것은 어떤 공정을 한가요? 총 30억원이 있어야 그 공사가 완공이,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그렇습니다.
최일위원장
- 지금 계획한 126억원에 대한 공사비가 확보되는 거죠?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예.
최일위원장
-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나머지 10억원 세워서 비탈면이라든가 보도, 도로를 개통하는데 안전시설, 이런 것을 하고요 나머지 20억원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방음벽 같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을 하려면 그 정도 더 세워야 합니다.
최일위원장
- 지금 보상은 다 됐나요?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보상은 다 됐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그 계획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건축인허가에 따른 분쟁갈등 관리강화부분이 나왔는데 최근에 공동주택의 분쟁과 공동주택 주변의 허가문제하고 기타 다른 몇 건들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계세요.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싶은 게 부주동쪽에 코아루 같은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이 됐나요? 여기는 입주 전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용선
조용선도시계획과장
-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는데, 건축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사실은 입주관련해서 일어난 분쟁으로서 건물이 지어져서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고 그 점검이후에 입주예정자들이 2억2천만원이라는 정도를 들여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실망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전제가 된 겁니다.
허정민위원
- 무엇을 2억2천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아파트당초 계약금이 2억2천만원정도 들여서 집을 들어가는데 실제 건물 지어진 사항이 그 2억2천만원이라는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어떤 절대적 가치가 아니고 느낌상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주 요인이 되어 가지고 사실 당사자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분쟁조정까지는 가지 않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다 됐어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입주 예정자들의 취약한 점은 대표권이 없는 것 때문에 사업주최하고 협상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이 요즘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그런 협상내용들을 그때그때 공개를 해서 80%이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받은 내용가지고 여기에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회사측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또, 앞으로 하자성 있는 부분이나 미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사항을 각서를 하고 공증을 해서 동의하고 협상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부합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것도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서 정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족이 되거나 했을 때 또, 하자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럴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기에 가동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고 제안하셨는데 이것이 일관성 있게 잘 진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어떻습니까? 건축인허가 접수하고 진행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열어볼 수 있나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현재는 개인들한테 이해당사자인 개인한테 그때그때 진행사항을 메일로 자동적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허정민위원
- 현재는 전산화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죠?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이해당사자는 봅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이 볼 수 있게끔 안 되어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 시스템이 행정전산화가 인허가에 관련된 행정전산화 다음에 인허가에 따른 진행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전산화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과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저희가 정보공개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일정부분이상 대형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인근주민들이 시민정서상 별로 탐탁치 않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나,
허정민위원
- 그런 부분은 건축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서태빈 과장님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청호현대아파트라고 아시죠? 앞에 건너편에,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청호현대요?
강찬배위원
- 예, 거기보시면 그때 당시에 준공을 해 줄 때 참으로 엉터리로 해줬구나, 약 20년이 넘었는데, 왜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가 좀 황당한 부분이 계속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태빈 과장님도 계셨는가 모르겠지만 물론 계셨겠죠?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준공을 해줬는가, 한번 가보셨나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강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있을 때 나간 건 아니고 그전에 나갔던 겁니다. 저희들이 민원차원에서는 다뤄보기는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용승인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항은 아니고 비정상적인 사항에서 동이 위아래에 단지배치 상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승인자체도 서로 틀어져서 되어 있고 어떤 특수현상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준공할 때 부도난 상태는 아니고 사실 그분이 고인이 되셨지만 대단한 분이세요. 목포에서는. 소위 말하면 힘이 대단하신 분인데 아마 힘에 눌려서 그렇게 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용승인 절차자체들이 저희 행정기관의 공법상의 문제보다도 민사 쟁송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실현됐기 때문에 민사적 속성이 강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어떻게 됐든간에 저렇게 돼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옹벽도 상당히 위험스럽고 누가 지나가다 보면 황당할 정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올라 다니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사실 그쪽주민들이 아파트 사신분이 5층인가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상당히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예요. 이분들이 몇천만원 거둬가지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없는 분들이고. 시에서 그것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시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어렵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철근이 썩어가지고 너덜거리고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람이 낙상이나 하면 큰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고쳐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해도 역량이 없다는 겁니다. - 그래서 그 옹벽은 우선 당장하려면 어려울 것 같고 하다못해 담을 막기라도 해야 시각적으로 위험한 그런 부분이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것을 목포시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림으로 해서 준공해줬으니. 그런 것을 보더라도 준공을 할 때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단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그것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우리 동네 길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정리해 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강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붕괴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는 부분은 기술력을 동원해서 진단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민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저희가 공동지원을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민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라는 겁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셔야지 우리 지원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되죠.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아파트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사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수선충당금도 모으기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아파트에 따라서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부분 보면 특수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너무 준공을 등한시해서 부실시공을 하게 해서 그대로 준공해 준 상태기 때문에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역량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많이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선 점진적으로 계단이 문제가 있다면 계단을 만들어서 보행해 불편이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옹벽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단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추경 때라도 예산확보해서 그것을 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잘 알겠습니다. 관심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시간나시면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게요.
최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으시면, 신안비치 3차민원 저번에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했는데 답변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그러는데 거기 공사를 보호책을 하고 신안비치아파트 주변을 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예.
최일위원장
- 그 안전보호책이 다 되어 있나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최일위원장
- 기반안전보호,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신안비치7차아파트 신축현장과 관련됩니다. 그 인접된 곳이 신안비치 3차단지와 관계인데요, 거기 지하층 공사로 인해서 3차아파트가 좀 침하가 되고 여러 가지 외부의 계단참 부분이 균열이 발생하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현장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시에 제가 실무자로 참가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 또 시공회사 사업주체인 회사측의 중역.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서 합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갑자기 그런 문제가 붉어져서 계단참 부분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하고 신안측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신안측의 관계자 기술사까지 와서 안전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더 이상 침하가 안되도록 단계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이런 협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도 이것이 전체보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보상부분은 보상으로 가고 우선 당장 침하가 되고 균열이 발생되서 주차장을 사용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되는 그러니까 7차 아파트가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침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점에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더라도 당장에 비상체제에서 매워서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금명간에 협의회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그런데 민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죠? 되고 있죠? 신안비치 3차 건물주변으로,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공사는 사실 입주자분들도 빨리 끝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침하라는 게 어떤 뻘의 이동이 있어서 토사가 밖으로 유출되어서 침하라기보다는 해변쪽에 가깝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바다쪽에서 차수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 물이 좀 빠져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그 부분을 공사해서 지하층을 레미콘치고 공사 마무리하는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하고 주민들 입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보상문제가 이야기 되어야지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너희 발 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금명간에 회사대표와 만나서 협상하든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그 부분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차집관로 그것도 다 빼냈죠?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조금 남아있습니다. 빼내는 과정인데,
최일위원장
- 과정에서 그런 균열이 가고 그런가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것을 빼놔야 하는데,
최일위원장
- 그전에 위원님들도 가고 제가 수차례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옆에 신안비치 3차 건물주변에 시티파일만 박아가지고 허술하게 보강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입주자대표하고 시장님실에서 과장님 오시기전에 논의가 됐어요. 안전하게 그런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 기초공사를 하겠다 지하층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참석을 다 했거든요? 부장님, 나, 시장님실에 박옥주과장님 참석하시고 국장님 참석하시고 다 약속된 사항인데 그 약속은 어디 로 가버리고 공사가 계속 시공사입장에서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즘 들어서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입주자대표와 관계없이 주민들 20여명이 민원을 제기해요. 과장님이 고생스럽겠지만 그 부분을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 공사가 되어야 하고요. -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더 말씀드릴 것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어차피 실크벨리에 입주가 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것인데 그래서 소방도로 기능할 수 있는 도로 10미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의 약속은 안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법적으로 효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래야 나중에 신안비치7차 실크벨리하고 3차 주민들과 마찰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고하게 과장님이 계실 때 정확하게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자연재난종합대책 관련해서요, 재난사항별 사전대비 추진계획수립을 하신다고 했어요, 계절별로 황산화, 풍수, 폭염, 설해. 이렇게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전대비 추진계획은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시 자체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전문용역이나 용역을 맡겨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나요?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합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직원들께서 수립합니까?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기존의 수립했던 대책들에 근거해서 계속 추진해 가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그렇습니다. 매년 업그레이드 또는,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2014년도 추진계획 수립해놓은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지금 가톨릭성지조성 진입로가 보상이 완료됐나요?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1건이,
강찬배위원
- 어떤 것이 안 되어 있나요?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맨 아래 집은 공가로 놔두고 신안 어디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아들 명으로 상속이 오늘 내일사이에 끝납니다. 가족들간의 협의가. 그러면 보상되고 그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철거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하단에서 올라가면서 좌측쪽에 하나 걸린 것 말인가요?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우측이죠. 올라가면서 우측.
강찬배위원
- 올라가면서 우측이 맨 아래쪽인가요?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예. 맨 아래쪽.
강찬배위원
- 그러면 2층집은 보상이 다 끝났고요? 그런데 요즘 철거하려고만 해놨지 철거를 안하고 있던데,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철거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하는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부 슬레트 관계입니다.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것이 허가가 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설계변경을 들어 간 모양인데 4월 정도면 공사를 시작하는가 봐요. 토목공사를.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저희들은 토목공사를 가급적 빨리 해서 5월 말까지는 끝을 낼 계획입니다. 현재 실무진 계획은. 물론 주민들 협조도 필요하고 진행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5월이면 끝난다는,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실무진 계획이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발주만하면 바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큰 무리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현재 공사구간 빼고 그 위로 올라간데 있잖아요? 코너 돌아가는 데. 위로 올라가면서 가운데 쯤. 거기에 집이 한 채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는데 공사를 하면서 장비들이 다니면 민원이 많이 생길건데 도시계획에 그 집이 딱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보상해서 뜯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검토는 하겠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검토를 합니다.
강찬배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대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집 하나는 코너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 올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거기가 인도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런 상태예요. 거기 한 채가 걸리더라고요?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아무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하고요, 대성동 서면쪽 있잖아요? 유달산 쪽을 바로 보는 서쪽. 그쪽에 도로를 빨리 개설해줘야 할 것인데 그것은 계획을 잡고 있나요? 예산이 있어야 하죠?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저희들 실정을 잘 아시니까 제가 답변을,
강찬배위원
- 어쨌든 추경 때라도 그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성환
최성환건설방재과장
- 검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요즘 민원이 많아요, 불법주차. 특히 대성동 아파트 짓고 있는 곳이 하루종일 주차가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지금 그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관계자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상시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위원장
- 거기 공사관계자들 차량이에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거기가 많습니다.
최일위원장
- 왜 공사관계자들 차량이 승용차들이죠? 거의? 왜 거기에 주차해서 차들이,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편리하도록 가까운데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일위원장
- 중차량들이 계속 다니더라고요? 레미콘, 덤프차. 계속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시켜야 하겠던데요? 민원이 많아서.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LH에 저희들이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그렇게 하셔서 안 되면 단속해야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홍고 후문쪽에 요즘 보니까 중차량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플랜카드도 걸어놓으시고 단속하셨나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예,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위원장
-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시정이 되죠?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예.
최일위원장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지난번에 이쪽 아래 거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대각선 주차.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예, 의회에 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상인들이 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정차의 잣대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사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평형주차는 허용하고 대각선 주차나 이중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즉시즉시 하겠다고 해서 양해를 하고 갔습니다.
강찬배위원
-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은 제기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건데, 대각선주차를 해가지고 통행을 못할 정도로 만들면서 단속을 완화해 주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문제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하니 못하니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문제는 어떻든 간에 그쪽 주민들이 상가들이 장사가 좀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나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연동광장에서 3호광장까지 시간대별로 평형주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그것하고 일맥상통한 것이 있습니다.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경찰관계자하고 이야기해 봤습니다만 사실 그 문제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상정해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봤는데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찬배위원
- 제도상으로는 어렵다. 그 원도심이 어려운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장사하신 분들이. 차로 와서 주차 조금 해놨는데 주차딱지 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단속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다.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저희들이 특정지역에서만 시간대를 단속하고 안하고를 못하기 때문에 시내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평형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고,
강찬배위원
- 암묵적으로 봐주는 것이네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예, 그리고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 그런 곳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여기에서 안나와 있습니다만 놀부정 옆에 주차장 조성은 올 상반기에 가능하겠습니까?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저희들은 진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서울도 다녀와서 회장도 만나고 했는데 현재 상태는 전남도에 재결신청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도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협의가 안 되고 있냐면 저희들 감정가가 평당 160만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직접 면담해서 가능하면 협조를 해 달라 그 몇 백평 가지고 그러느냐 그분들이 임성지구에 3만평이 있어요. 그 큰 땅을 놔두고 어떤 공적인 일에 대기업이니까 협의해 달라고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3백만원이 안 되면 절대 협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강제절차를 밞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시기를 빨리 조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아니, 시기조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밞고 재결신청하고 전남도에서,
허정민위원
- 어느 정도 시기가 들어갑니까?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재결이 2월 10일까지.
허정민위원
- 그러면 2월 10일 이후에는 법적절차가,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할 겁니다.
허정민위원
- 재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목포시에서 당사자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전남도에 재결요청 했습니다. 받아들여져서 2월 10일까지 날짜가 통보 왔습니다.
허정민위원
- 재결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이분들이 이러면 재결하고 중앙토지위원회하고 안 되면 재판까지 하겠죠. 사실 저희들은 공탁금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워낙 그쪽이 심각한데다가 잘 아시잖아요? 오피스텔이 너무 난무하게 들어 왔고 주차장은 없고. 그래서 그 부지라도 일단 살려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 놔야만이 되는데,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개인같으면 어떻게 해 보겠는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직접만나서 상무하고도 얘기해봤는데 회장의견이 견고하니까 재판까지 가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어렵습니다.
허정민위원
- 힘드시더라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설치 BIS관련해서 우리시가 각 정류소에 안내기를 설치해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 안내기 설치가 어떤 데는 공사편의주의로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사용자 편의위주가 아니라. 공사하신 분들의 편의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놔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해 주시고 이후에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잘 선정해서,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BIT설치를 정류장안에 일률적으로 회사측에서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제가 목포시내 33개를 전부 돌아봤습니다. 첫째 보는 사람입장에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교통여건이 만약에 반대방향으로 본다면 보다가 차가 들어 오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인도가 협소한 곳은 인도쪽으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여유있는 곳은 옆으로도 볼 수 있게끔 해놓다 보니까 이것이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허정민위원
- 현장에 사용하신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더 검토하셔가지고 이후에 설치부분을 고민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다음에 현금확인원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위탁단체가 선정되지 않았죠?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이것도 객관적으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14일부터 23일까지 공모를 합니다. 시민단체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10인이상 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자격을 줘서 공모해서 신청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9인 정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추진 계획에 작년 12월에 타지역 사례분석 하셨다고 했는데 분석은 됐나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예, 전라북도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허정민위원
- 전주는 원래 1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14년도에 합니까?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금년부터는 안합니다. 저희가 1년간 해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하고 있으니까,
허정민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전주같은 경우는 확인원제를 하면서 확인원제가 잘 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전주 예를 들면 곤란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공모해서 거기를,
허정민위원
-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인데 일단 가서 확인원 2명, 3명이 가서 현금확인을 하잖아요? 그것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두 사람이 가서 확인하고요 저희들한테 보고 체계가 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3명을 채용해서 두 사람이 확인하고 한 사람 관리자가 총괄적으로 저희시에 보고하는 그런 방향을 취할 겁니다.
허정민위원
- 전주 방금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 여기 같은 경우는 CCTV가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24시간 가동되는. 우리는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CCTV설치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전담공무원을 둬서. 전주는 워낙 규모가 우리하고 다르게 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도 이것을 효과있게 효율성 있게 수령하려면 무엇인가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확인원들이 정말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강제할 수단이 있어야 확인원들도 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됩니까?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보완책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책임있는 시민단체라고 함은 특정단체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공모를 정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를 갖고,
허정민위원
- 그 신뢰는 신뢰고 전주도 마찬가지였겠죠 그것을 공모해서 위탁했던건데 실은 이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같이 갖추어져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추경 전에라도 고민하셔서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일단 봉인은 저희시에서 제작해서 시민단체에 배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봉인지를 관리할 겁니다. 그러면 봉인할 때 입회해야 하고 뜯어낼 때 하기 때문에 일부 의혹이나 그런 것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허정민위원
- 일부 의혹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노선별 적자냐 흑자냐 이것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그 최소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검증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하당에 보면 이레빌딩이라고 있죠? 그 뒤에 주차장. 거기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완전히 이레빌딩 주차장이에요. 저희들이 차를 한번 가지고 가서 주차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직원인지 고객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주차를 해 버리고. 그러면 공용주차장을 그 건물이 다 써버리면 공용주차장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거기 출구를 막고 이레빌딩쪽에서 들어오는 큰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곳은 막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제가 거기 이레빌딩 건물주를 직접 접촉은 안했지만 이것을 사가지고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가지고 할 용의는 없냐고 의견을 조율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목포시에서 사람을 투입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측면에서 안 되는 것으로 용역에서 나왔었습니다. 일단 개방하다보면 통제가 필요한데 사실 통제방안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레빌딩 건물주가 그것을 사가지고 아래층 주차장을 만들고 2층, 3층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든지 30%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고민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지난번에 민원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그것을 어떻게,
동길
박동길공원과장
- 그것은 정리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했나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나요?
동길
박동길공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치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자꾸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과장님, 공원안에 설치한 운동기구중에서 자가발전자전거 있죠?
동길
박동길공원과장
- 예.
최일위원장
-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드리면 청호공원 그 자전거가 수리를 7번, 8번 했을 거예요 또 고장나 있어요. 그 제품자체가 중간이 약하던데요 왜 그런 제품이 구입이 됐나요? 요즘도 그런 제품이 구입된가요?
동길
박동길공원과장
- 청호공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공원조성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들어가는 웰빙기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중점적으로 둘러보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일위원장
- 도시계획과에 얘기했는데 공원과에서 관리한다던데요?
동길
박동길공원과장
- 이제는 설치를 안하고 관리를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설치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만,
최일위원장
- 그래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해요 이용하는데 완벽하게 고치거나 수리를 하든지,
동길
박동길공원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아니면 철거가 되어야지. 자꾸 제가 거기를 가면 얼굴만 보면 왜 이렇게 고장나냐 제가 오호영 계장님과 두 번정도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수리를 했는데도 자꾸 볼트가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 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제품은 구입해서 설치 안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동길
박동길공원과장
- 예,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정영수 부위원장님!
정영수부위원장
- 이순신 동상을 어디에서 관리하죠?
동길
박동길공원과장
- 저희 유달산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그것을 정비좀 하라고 했는데,
동길
박동길공원과장
- 그 뒤로 말씀하신 3일 후에 물청소는 했습니다만 동상자체가 동으로 되어 있어서 쉽지가 않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물청소 정도가 아니고요,
정영수부위원장
- 과장님 오시기전에 예산세우도록 했는데 서울시청앞에 이순신 동상도 내려서 하든가요? 우리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지분들이 오셔가지고 차라리 없애라고 하면서 동상이 흉물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데 운동기구 몇 천만원 세우고 그럴 바에 여기를 해야지, 차라리 없애든지 해야지 흉물스럽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달성사 소방도로 관계는 추진중인가요?
동길
박동길공원과장
- 그것은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안했어도 검토하고 있나요?
동길
박동길공원과장
- 우선 의견수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구상은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 우선 절대적으로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정영수부위원장
- 아무튼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공원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다음은 경관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춤추는바다분수 관련해서요, 이것을 예산설명은 이렇게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분수시설홍보용 DVD제작이 있어요. 3천만원이. 이것이 예산설명때도 이렇게 됐었나요?
진호
김진호경관사업과장
-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요? 왜 못봤지? 저는 이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수시설홍보용 DVD는 분수가 가동이 됐을 때 영상촬영을 DVD로 해서 배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관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배포대상자들이 주로 젊은층일건데, DVD 받아가지고 보는 젊은 층이 있을까요?
진호
김진호경관사업과장
- 아무튼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부분 3천만원은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다거나 SNS상에 올린다거나 이 부분이 훨씬 효과적이고 돈 안들이고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DVD작업을 1만매씩이나 해서 놔둬준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3천만원을 차라리 레이저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더 효용성 있게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관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영수 부위원장님!
정영수부위원장
- 드디어 원스톱민원처리가 되네요? 이것은 전체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시청 민원실보다 거기에 사람이 더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예, 평균 250명정도.
정영수부위원장
- 그분들이 오시는 것은 지금까지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할 것도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설 하나를 할 때 민원인들이 정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하시라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이.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몇 천만원을 추경에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포자동차등록사무소 가면 서비스 받는 민원인들이 서비스도 받고 휴식공간도 최상이더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불편함속에서도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친절하신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목포시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친절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더 하시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이 자리를 빌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그러면 현재 민원실이 54평인데 116평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
- 기업인협회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지금 몇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모이는 숫자가 정족수가 못 차서 다시 1월중에 논의하려고 합니다.
허정민위원
- 협회하고 사무실 비워주는 게 아직도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에서 몇 번 모임을 시도했습니다만 모이는 숫자가 의결 종적수에 못 미치니까,
허정민위원
- 계속 못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다시 방안을 강구해서 기업인협의회 회장하고 다시 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기필코 원스톱민원서비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기업인협회에서 정족수 모자라서 계속 결정을 못 내리면 올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그 부분도 과장님 선에서 조인이 안 되면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거예요. 다른 것만 시장님이고 이런 것은 시장님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시민행복공간추구 이런 것은 시장님이 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되시면 그분하고도 시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한번 하지 말고 여러 번 빨리 빨리 하시라는 겁니다.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회 도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최일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허정민 오승원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 조용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방재과장 최성환 교통행정과장 문광경 공원과장 박동길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강경복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도시계획담당 김충 개발담당 김명봉 공간정보담당 김방선 건축행정담당 선윤현 공동주택담당 조영민 건축허가담당 송팔 건축지도담당 홍영민 건설행정담당 김성호 토목담당 황용규 도로시설담당 박금재 도로정비담당 박태윤 방재담당 이연근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공원행정담당 김은희 공원시설담당 오호영 산림담당 오용재 유달공원담당 김선순 경관기획담당 서영식 녹지담당 최양선 화훼담당 김영준 광고물담당 김경승 음악분수담당 강봉두 자동차등록담당 신봉석 차량담당 김용수 자동차과태료담당 문성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김정활 속기사 김진아 첨부 : 제3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 일 (인)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