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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39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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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복지 주민생활 이것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 법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러 이러한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이 되지 않는 정말 차상위계층에도 실제로는 안 들어가는 자식이 있다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인데 실제 삶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떤 사람은 아들 이름으로 집사가지고 있고 아들 이름으로 자가용을 굴리고 이런 사람도 수급자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 그런 차상위계층은 아닌데 법적으로 정말 삶을 어렵게 살고 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