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대략적인 파악한 분들이 한 사오십 명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긴급자금지원이라는 것에 전혀 말 그대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잘못을 해서 뉘우치고 어떤 감금에 의해서 형을 다 마치고 나와 보면 그분들이 정말 생계의 문제에 어려움이 많다, 또 결과적으로 1년 있다 나오게 되면 의료비 모든 게 두절되고 통신, 그분들은 말 그 자체가 전과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대안이 없고 지원대상이라는 근거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으로 같이 중랑구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다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도 경제적인 어떤 잘못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고 나와 보면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 온 분이 네다섯 분 돼요.

그럼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긴급지원, 법적으로 나와 있는, 아까 그 1억 3,500만 원 미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150% 미만, 이런 부분들의 대안은 근거가 있으니까 되겠지만 형이 확정되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은 전혀 없다, 지금 만약에 그분들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약 100여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자기의 어떤 전과를 속이기 위해서 상담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소득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 원 이상이 된 분들도 있고 그 미만 된 분들도 있겠죠. 또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같은 가족구성원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직장을 자녀가 나가게 되면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