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서미화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다음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12년 동안 또 못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몇 선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장 하셨을 때 12년이라고 봤을 때 12년 동안 못 하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예로 들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 전라북도 정읍은 새로 들어온 시장님께서 주민세,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셨겠죠. 그 중에 이제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셨던 것이고, 이 전라북도 정읍시에서는 저희 목포시처럼 주민세가 인상돼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정읍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1년 8개월 동안 시민들을 만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민세가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 시장님이 이걸 올려놓고 가는 그런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거기에 세수확보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정확히 짚은 다음에 주민세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가 얼마나 걸리든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맞는 거다. 그게 예산에 대한 책임성이다. 그래서 서미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시장님도 못 올린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사례로 전라북도 정읍시는 새로운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1년 8개월 동안 시민들을 만난 후에 주민세가 인상이 됐다. 그래서 정말로 의지가 있으시고 그리고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신다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한다면 주민세 인상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닌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