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도 보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이제 법에 의해서, 자정노력에 대한 부분을 보면 먼저 얘기하는 게 세출에 대한 효율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것이 세입의 확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이 보셨을 때에도 이 세출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포시민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고, 국민의 54%가 정치와 행정전반이 부패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세출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책임성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셨을 때 뭐 어떤 다른 북유럽의 선진국가를 보면 세금에 대한, 그 세금이 굉장히 높게도 부과가 된다. 대신에 복지가 높다.

그러니까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금이 높아야 된다는 게 또 성립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가. 신뢰가 있다고 하면 아, 살림을 잘 했기 때문에 아, 세금을 이 정도를 내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세금 인상에 대해서도 저항이 작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내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행정부문,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보다는 부패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여전히 많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저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신뢰가 높다면 1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