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순간에 해결은 어렵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허가과의 가장 큰 업무가 건축허가 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건축허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허가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본 20개에서 30개씩 과장님은 공무원이에요 주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요즘 중앙정부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간소화 하겠다 하는 것이 항상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서구는 이렇게 정말 허가받기가 어렵고 규제가 강한지 허가조건에 20개미만 된 허가조건 거의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허가조건 하나를 뺄 수가 없이 그냥 오케이하고 그냥 받는 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신생 실비요양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구에서 할 일까지도 허가조건에 넣어놓는 신생요양원 허가낼 때 과장님 사인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