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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139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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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구의 재정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거두는 각종 오물세라든가 이런 것들과 대비해 봤을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익이나 각종 오물세를 통해서 징수하는 수익이나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종량제를 시작하면서 여러 군데 여기저기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한다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이게 과연 종량제를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한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지금 비대한데 그냥 관리만 하지 마시고 좀 생각하는 관리, 연구하는 관리를 해서 우리 구가 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