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서구 관내 월 보험료 금액 부과현황은 원래는 이런 단서조항 없이 1,2,3번 단서조항 없이 현재 보험공단에서 서구 관내 6,000원 미만을 내는 사람을 전체 총괄한 것입니다. 총괄한 숫자가 1,169세대였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줄어든 상태의 세대조사는 아직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6,000원이라는 이 보험료는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보면 재산이 하나도 없고 전세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60세 이상이 넘어야 하고 자동차 없어야 되고 소득이 없어야 되고 정말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나이에 재산 아무것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6,000원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올해는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보험료가 인상되어 버리면 수는 계속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조례 안에는 이런 단서조항이 없어서 전체 범위를 잡았을 때 1,169세대였는데 이번에는 이 조항으로 이렇게 집행부하고 수정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세대수는 정확히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169세대보다는 적어진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