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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4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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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 책상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니까 6,000원 미만이 1,169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로 보면 이것은 6,000원 미만 세대들을 전체 세대수를 산출한 것인데 우리가 3조에 보면 1,169세대가 안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3조에 보면 이것을 한정을 시킨 것 같아요. 65세 이상 노인 또 18세 미만 아동 또 장애인이 있고 모·부자가정 이런 식으로 대상자를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제시한 6,000원 미만의 1,169세대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6,000원 미만이라고 하면 최저 보험료가 2,000원 정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6,000원 미만이면 어느 정도 가구 수가 몇 명 가구원이 몇 명 있고 이런 것 또 혼자 있는 사람 20세 이상이라도 혼자 있는 사람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차량이 없고 혼자 있고 직업이 없으면 이게 6,000원 미만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3조에 보면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